본 국채시장의 불온한 움직임 "아베노리스크"에 떠는 구로다 총재
山田厚史の「世界かわら版」
【第79回】 2015年2月26日 山田厚史 [デモクラＴＶ代表・元朝日新聞編集委員]
“アベノリスク”に脅える黒田総裁
国債市場に不穏な動き
"아베노리스크"에 떠는 구로다 총재
- 일본 국채시장의 불온한 움직임-
2015年2月26日 山田厚史 번 역 오마니나
일본 은행의 구로다 총재와 아베 총리 사이에 외풍이 불고있다. 2월 12일에 열린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구로다 총재는 발언을 요청하고 "재정적인 신뢰가 흔들리면 금리가 급등할 위험이 있다"고 총리에게 직언했다. 금리급등이란 국채의 폭락을 말한다. 매월 8-10조엔의 국채를 마구 매입하고 있는 일본은행 총재가 "폭락의 위험" 이라는 말을 해서, 총리에게 재정의 건전화를 호소했다. 귀가 아픈 이야기는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총리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 들였을까? 결정된 노선이던 소비세 증세를 연기한 것은 총리다.
기묘하게도, 자문회의의 회의록에는, 이 긴박한 장면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적으로는 이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정부의 핵심부에서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비공식적 발언으로 일본은행 총재가 위기감
미국 무디스의 일본 국채 신용등급 강등이 울리는 경종
경제 재정 자문회의는 정부 측에서 총리, 관방장관, 재무장관, 총무성, 경제산업 상, 경제 재정 담당상, 거기에 일본 은행 총재로 총 7명. 민간위원으로 이토 모토도쿄 대학 교수, 사카키 바라 경단련 회장, 다카하시 스스무 일본 종합연구소 이사장, 신로 타케시 산토리 사장 등 4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총리를 의장 역으로 해서 재정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정책의 지침을 논의한다. 차관이나 사무처의 관리들이 방청하기 때문에, 총30 여명이 참석하는 회의다.
참가자 등의 이야기에 따르면. 구로다 총재는 스스로 발언을 요청해, 미국의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의 "일본국채 신용 등급 강등"를 언급하고, 일본의 재정에 대해 시장에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한 신용등급의 격하는 "재정 적자의 감축 목표 달성에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것이 이유이고, 소비세 증세의 연기결정의 영향을 받아 발표되었다. 쉽게 말하면, 채무를 갚으려는 자세가 수상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신용은 중국・한국보다 낮아졌다. "이 길 밖에는 없다"며 돌진하는 아베에게, 시장이 날린 카운터 펀치라고도 할 수있는 충격이었다.
시장에서 일본국채는 그렇게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며 위험성을 언급한 구로다 총재. 이에 대해, 총리는 "무디스에 잘 설명해서 이해하도록 하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설명을 해도 그들이 강등을 결정할 때는, 우리 쪽의 변명과는 관계없이 격하한다"
시장은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쿠로다는 강조했다.
"구로다 총재는 전 재무 관료의 모습이 되었다" 총리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리 관저의 뜻에 따라 통화 정책을 하는 것으로 인식된 구로다 총재에게, (총리의 뜻에 거슬리는)재정 건전화를 요구하는 발언은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이대로는 위험하다, 고 구로다 총재는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총재이기 때문에"
일본 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지적한다. 두려워하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다,라고 한다.
"일본 은행이 이차원異次元 완화를 한다. 정부는 재정의 건전화를 확실히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그런데 재정 재건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 보류된 금융완화 만이 남겨졌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해 방만한 재정을 지원하는 최악의 상황이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매달 발행하는 국채는 10조엔 전후지만, 그것과 거의 맞먹는 금액의 국채를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을 통해 구입하고있다. 재정 적자를 일본은행이 지폐를 발행해 메꾸고 있는 것 같은 것이다. "일본은행에 의한 재정금융" 이라고도 불리는 재정 정책에서는 금지된 수법이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 그것이 일본국채의 신용 등급 강등으로 연결되었는데 총리에게는 위기감이 없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
재무부 간부는 익명으로 이렇게 말했다. 총리가 말했다고 여겨지는 "무디스에게 잘 설명해서 이해하도록 하라" 라는 발언에, 총리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배어나 있다. 신용평가 회사는 미국에 의한 금융지배를 위한 장치라고도 한다. 정부와 금융계 간의 농밀한 연계와는 다른 쪽에 있어, 타국 정부의 의향 등은 전혀 안중에 없다.
약간 삐딱하게 보면, 신용등급의 강등은 경제 외교에 있어서의 강력한 최후의 수단이며, 투기세력이 특정국가의 통화를 미친듯 매도하게 만드는 도구도 된다. 재무관으로서 환율 외교에 종사했던 구로다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다.
유럽에서는 국채 리스크 재검토 움직임
재정 금융에 브레이크
일본 국채를 둘러싼 또 다른 불온한 움직임이 스위스 바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계기는 그리스 위기다. 국가의 파산이 현실화 되어, 국채를 보유하는 리스크를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시작되었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의 국채는 위험성 제로로 간주"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규칙이었다. 즉, 국가에게 파산은 없다고 여겨졌다. 재정이 꽉 막히면, 부과금과 긴축 재정으로 자금을 짜낸다. 국채 보유자가 국내에 있다면, 세금을 부과해, 오른쪽 주머니의 돈으로 왼쪽 주머니를 채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론이 통했다.
그리스 좌파 정권이 탄생한 것은, 긴축과 증세를 그만두고 부채를 삭감하겠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이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세로 재정적자를 메우는 것이 곤란한 것은 일본도 그리스도 비슷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젤위원회라고 불리는 국제금융의 룰을 결정하는 조직에서 "국채에 대한 리스크 검토"가 물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것이 실현되면 "신용등급"이 국채평가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나 한국보다 낮은 신용등급인 일본국채는 평가손실이 발생해, 국채를 보유한 은행에 막대한 손실이 나온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국채를 보유한 일본은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논의가 시작된 계기는, 유럽중앙은행이 금융의 양적완화를 결정한 것이었다. ECB의 양적 완화도 일본과 똑같은 수법이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채를 매입한다. 국채는 리스크 제로라고 생각해도 좋은 것인가라는 다년 간의 문제가 분출했다.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유럽경제를 지탱하는 독일. 건전재정에서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있다. 재정도가 느슨한 국가의 국채와 독일의 국채가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독일은 재정 규율을 떠나 유로존이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있다.
남의 일처럼 보던 그리스의 위기는 일본과 무관하지 않았다. 리스크 평가에 대해 곤하게 될 국가는 적지 않다. 바젤위원회의 결론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지만, 각 국가가 국채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강요당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 글로벌 경제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미국발 국채의 신용등급 강등, 유럽발 리스크의 재평가. 다른 곳에서 진행되는 움직임을 모두 합쳐보면, 일본이 안고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는, 이미 위험수역에 들어간 것 같다.
평가손해~국채 폭락~금리 폭등은, 아베노믹스의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든가 "재무성의 위협이다" 라고 하다가 그것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감을 배경으로 아베노믹스 불발
무너진 "2년에 2% " 라는 시나리오
구로다 총재가 느끼는 위기감의 배경에는 아베노믹스의 표류가 있다. 연간 60조엔, 지금까지의 2배인 베이스 머니를 주입해서 물가를 2년 내에 2%를 올린다. 재작년 4월에 구로다 총재는 이렇게 선언하고 이차원 완화에 돌입했다. 그 2년이 이제 곧 온다. 돈을 넘치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고, 나중이 되면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가 물건을 사기 시작할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물가는 확실히 올랐다. 1월은 2.5%가 상승했다.
그것은 소비세 증세와 엔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에 의한 물가상승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월이 되면 소비세 증세로 부터 1년이 되어,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에 소비세 분(약1.5% 정도)은 삭감되어 버린다. "2년에 2%" 라던 목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작년 가을에는 "쿠로다 바주카 제2탄" 이라며 야단법석을 떨던 추가완화를 단행했지만 효과는 나오지 않고있다. 국채의 대량구입뿐만 아니라 주식지표투신(株式指標投信)(ETF)과 부동산의 J 리토 등의 구매 범위를 확대해, 무엇이든 될 것이라는 자세를 보여줬지만 인플레 기대는 일어나지 않았다.
"구로다 씨는 초조해하고있다. 강력한 방법을 이용한 단기결전으로 임해, 2년에 테지마이(手仕舞い:증권의 청산(淸算)거래로, 되사기·전매(轉賣)를 마쳐 거래 관계를 끝내는 일)라는 시나리오였지만 완전히 무너졌다. 이대로 질질끌고 가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있다"
그런 견해가 금융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금융완화. 아베 총리는 "2017년 4월은 반드시 소비세 증세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치인의 말이다. 증세는 연기되고, 금융에 의한 경기부양이 요구되어, 일본은행은 국채를 사들이는 개미지옥에서 빠져 나올 수없는 사태도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국채시장에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대량으로 구입했는데, 금융기관의 매도가 따라 오지 않는다. 목표수량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 "미달"이 속출하고있다. 금융 관계자는 말한다.
"상정한 물가목표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추가완화의 압박을 받는다. 국채 가격은 앞으로도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를 삼가하자, 는 움직임도 있어 정부의 주문에 부응하는 만큼의 양이 나오지 않는다"
품귀로 가격이 올라 10년짜리 국채금리는 0.2%까지 떨어졌다. 물가상승을 빼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폭락인데" 라고 걱정하면서, 눈앞은 아직 오른다는 계산으로 국채를 놓지 않는다. 한달에 10조엔 가까운 돈이 흘러들어가 국채 버블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채 가격의 상승은 폭락의 규모를 증가시킨다. 마이너스 금리는, 해변에서 조류를 급속히 끌어당기는 쓰나미의 전조를 연상시키는 불길함이 있다.
"버블은 터질 때가 되야 안다" 그렇게 말한 것은 미국 중앙 은행 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었다. 금융 완화에 의해 부풀은 시장을 "근거없는 열광"이라고 공언했는데, 나중에야 그것이 버블이었다고 후회했다.
버블 후에 생기는 것은 버블 붕괴다. 그래서 구로다는 경종을 울렸다.
국채 신용 등급 강등, 리스크 재평가, 시장의 열광. 붕괴로 가는 길은, 불확실하면서 보이고 있지만, 정치가의 눈에는 "이 길"밖에 보이지 않는다.
글, 山田厚史[데모쿠라 TV 대표 · 전 아사히 신문 편집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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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問1 「日本国債暴落」のリスク、不安を感じる？"일본국채 폭락"의 위험성, 불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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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