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사 피습 "사건으로 벼랑 끝에 선 한국 "양다리 외교의 파탄" 2015年3月10日 鈴置 高史
「米大使襲撃」で進退極まった韓国 「二股外交の破綻」を韓国の識者に聞く
-"양다리 외교의 파탄" 을 한국의 식자에게 듣는다-
2015年3月10日 鈴置 高史 번 역 오마니나
영하의 거리에서 춤추다
A : 한국은 궁지에 빠졌습니다. 3월 5일 리퍼드(Mark W. Lippert)주한 미 대사에게 습격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을 지도 모른다"며 한국인들은 고개를 움추리고 있습니다.
사건 이틀 뒤인 7일, 서울 시내의 미국 대사관 앞에는 "대사를 사랑합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내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대사의 치유를 기원할 생각으로, 종이나 북을 두드리며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바람을 가릴 것도 없는, 영하의 장소에서 말입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은 미국에 큰 빚이 생겼습니다. THAAD(종말 고도 방위 미사일 시스템)의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배치도, 이제 거부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에 대한 참여도 보류하려는 분위기가 짙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전부터 "AIIB에 참여하지 말라"고 미국에게 강하게 제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그 영향이 오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한 대사 상해사건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중국 측으로 갈 생각인가?" 라고 경계하는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월 27일, 미국의 셔먼(Wendy R. Sherman)국무부 차관이 워싱턴에서 "Remarks on Northeast Asia"'라는 제목의 연설로 "중국과 손을 잡고 일본을 두드리는 한국"을 견제한 직후였습니다 .
그리고 미 국무부 차관에 대해, 한국신문들이 일제히 "일본 편을 드는가" "발언을 취소하라"고 맹반격하는 와중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위안부" 에도 격분
스즈 오키 : 범인은 "오바마는 왜 변했는가"라고 외치면서, 미 대사를 습격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한편, 워싱턴에서의 셔먼차관의 연설에 대해, 한국 각 언론들은 "위안부 등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 3월 3일 자 사설 "미 국무 부차관의 잘못된 과거사 발언, 이것은 간과할 수 없다" 가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일본어 버전의 제목은 "간과할 수없는 미 국무차관의 한중일 공동책임론''입니다.
• 셔먼 차관은 "민족감정을 악용될 수 없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해서 엉터리 박수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도발은 발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은근히 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지 않았다.
• 셔먼차관은 이번에, 외교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표현을 거리낌없이 사용했다. 오바마(Barack Obama)대통령이 2014년 4월에 방한 했을 때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실로 끔찍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무엇이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설에서 셔먼차관은 "이른바 위안부 '(so-called comfort women)' 라는, 일본의 비판을 피하려는 듯한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성노예'(sex slave)라는 단어를 사용해주길 바라는 한국인의 성질에 상당히 거슬렸던 것같고, 이 단어의 사용에도 미디어는 분노를 토했습니다.
범인은 좌파 민족주의자
그런데, 범인이 "오바마가 변했다"고 비판한 점을 보면, 역시 샤먼의 연설에 촉발되어 미 대사를 습격했다는 것입니까?
사건 직후인 5일 오후에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어느 의원도 "셔먼의 발언에 대해 한국이 제대로(강하게)대응하지 않았던 것이 습격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A : 범인의 단편적인 언동만으로는, 이 사건과 미 국무부 차관의 발언과의 관련성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습격범은 "우리땅 독도 지킴이" 이라는 민족주의적 조직의 대표입니다.
스즈 오키 :이 사람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는 좌파이고도 하지요. 좌파이며, 민족파인 반일・반미 운동가 -라는 일본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A : 어쨌든, 반미 운동가입니다. 스즈 오키 씨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이 리미종중(離米従中)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에, 이 반미 운동가가 미 대사를 길이 25센티의 칼로 습격했습니다. 대사는 뺨과 팔에 상처를 입어 80바늘 넘게 꿰맸습니다. 2센티만 더 어긋났더라면 경동맥을 잘랐을 거라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진의"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받은 한국인들은 "배신자로 간주되어 미국에게 버림받는게 아니냐"고 우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테러리스트에 집행유예
스즈 오키 : 셔먼 부차관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말(경고)한 것"이라고, 한국에게 한 마디라도 더 내뱉고 싶었겠지요.
한국정부가 "하찮은 박수를 얻으려고, 안이하게 민족주의를 선동하고"- 일본대사에 대한 폭력사건을 일으킨 민족주의자를 방치해두니, 같은 사람에게 이번에는 미국대사가 습격당해 버렸다 -는 것입니다. 국무 부차관의 경고가 즉시 현실이 된 셈입니다.
미 대사 습격범인 김기종 대표는 2010년 7월에 일본대사를 습격한 인물입니다. 서울에서 강연 중인 시게이 도시노리 주한 대사(당시)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져, 옆에 있던 일본 대사관 직원이 부상당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이 났지만, 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테러리스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니까, 우쭐한 기분이 되어 미 대사를 습격한 것이다"라고 한국인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대사 습격 직후의 한국 언론은 범인을 영웅시하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에 따르면, 경찰도 현장에 즉시 오지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화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상부의 판단을 구했다고 생각됩니다. 범인은 2014년에도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도서관 강당을 빌려 집회를 열었다 -고 한국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배후를 찾아라
A : 이번 사건으로 좌파계 신문은 정부의 경비 실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좌파 활동가가 범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비난을 조금이라도 줄일 목적입니다.
스즈 오키 : 반면, 보수신문은 범인과 북한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지면을 만들고 있군요. 이 기회에 좌파를 공격하자는 건가, 하지만, 역시 책임전가의 냄새도 납니다. 한국 보수파의 사죄 시위 광경을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북한 국기를 불태우고 김일성,김정일, 김정은 3대 지도자의 사진을 내걸어 -. 이제, 북한을 주범으로 취급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배후를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정권은 어떻게든 "북한의 소행"으로 하고 싶은 것이지요.
사건의 배경에 "값싼 민족감정을 악용한 면" 이 있다고 미국에게 간주되면, 한국 정부가 모조리 책임을 뒤집어 쓰게됩니다.
A : 지금 한국 언론은 필사적으로 "한미관계에 악영향없어"라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미국대사가 습격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쇼와 39년(1964년)이죠. 당시의 일본신문은 미일관계를 우려했습니까?
51년 전 라이샤워 사건
스즈 오키 : 저도 이번 사건을 라이샤워 피습사건과 비교해보려고, 당시 일본의 신문을 몇가지 읽었습니다. 물론, 각 언론들 모두 미국의 반응을 크게 보도하는 등, 악영향에 신경을 쓴 기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건 다음 날에 보도된 것입니다. 현재의 한국 미디어가 사건 직후, 연일같이 한미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라이샤워 사건이 터질 무렵의, 미일관계는 양호했고, 범인은 당시 신문의 표현에 따르면 "이상성격"(1964년 3월 24일 닛케이 석간1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즉시 이케다 총리가 친서를 보내는 등 유감을 표시한 뒤, 국가 공안위원장을 사퇴시켰습니다.
존슨(Lyndon Johnson)대통령도 "양국 간의 깊은 우호와 이해에는 전혀 관계 없다" 는 답장을, 즉각, 무려 사건 당일인 24일에 보내 왔습니다.
이번 한국의 사건은 "정치 테러" 라고 한국 미디어가 표현하는 성질의 사건입니다. 우발적인 요소가 강하고, 영향이 오래 가지 않았던 "라이샤워 사건" 과는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사과하는 일본인
덧붙여서 사건 다음날인 1964년 3월 25일 자 사설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닛케이 "유감스러운 라이샤워 대사의 사고"
A : "사죄"입니까? 정말 사과하는 것을 좋아하네요, 일본인은. 뭔가 있으면 어쨌든 사과해 버린다.
스즈 오키 : 반대의 의미에서, 한국 언론의 사설에는 놀랐습니다. 사건 다음날인 3월 6일자 각 신문의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일보 "미국 대사 테러는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다" "이번 테러에 의한 한미동맹에 대한 역풍을 막아야" • 조선일보 "주한 미 대사 테러에 즈음해, 한미동맹의 결의를 보여야" • 동아일보 "피습당했어도 "함께 가자"는 미국 대사, 한미동맹의 저력을 보여줬다 "
"사과하는 말"이 들어간 제목은 일절 없습니다.
A : 간단하게 사괴하지 않는 것이 한국인입니다. 라고 할까요, 일본인이 간단히 지나치게 사과적입니다.
한국이야말로 피해자다!
스즈 오키 : 또 하나 놀란 것이, 중앙일보의 제목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다"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했습니다만, 한국은 어느새 피해자가 되어있습니다.
A : 그것이 한국인입니다.
스즈 오키 : 실리적으로도, 피해자 행세를 해두지 않으면 "위험한 민족주의를 방치한 가해국"'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야기의 시작부분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은 미군의 THAAD 배치를 수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미국은 대국이기 때문에, 사드 요구에 사건을 노골적으로 엮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A : 미국이 언급하지 않아도, 위축된 한국 측이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은 미국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문도 "미국은 화내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를 잔소리처럼 반복합니다. "사실은 화를 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한국인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즈 오키 : 라이샤워 사건과는 다르게 "화내고 있지 않기때문에 안심하라"라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오지않네요.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인들과 외교당국은 "이 시점에서는 미국에게 순순히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A : 확실히 한국은 이제, 미국 측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국 측으로 지나치게 갔고, 이제와서 돌아서면, 중국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되돌아 갈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 진퇴양난의 극한에 도달한 것입니다. "미 중 양다리" 라는 깜찍한 외교를 전개해, 한국은 자신의 목을 조른 것입니다.
스즈 오키 : 미국은 이미 --2013년 가을부터 "양다리 한국" 혹은 "리미종중(離米 従中)"하는 한국에게 진심으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한국은 거기에 신경을 쓰지않았던 것일까요?
A : "미중 양다리파" 와 "친중파" 는 미국의 의향 등을 신경쓰지 않는다. 한편, 아직 남아있는 "친미파" 는 "조금 응석을 부려도 미국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다. 결국, 그 누구도 심각하게 미국의 변화를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기사인, 사나다 교수와의 대담 " '인민폐 권에서 살 결의'를 굳힌 한국"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에게 "한국과 스와프를 체결하지마" 라고 지시한 대목이 그랬습니다.
한국인은 미국의 무서움을 알고있지 못하다. 외환 위기가 났던 1997년 당시에도, 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간과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구제라는 대망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즉각 주먹을 휘두르는 중국의 심기는 불필요할 정도로 주시하면서 말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브레이크가 사라진 한국
스즈 오키 : 3월 이후, 외무성 홈페이지의 한국 항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라는 표현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A : 네, 거기에 한국인은 놀랐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전혀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스즈 오키 : 1990년 대까지는, 김종필이라는 지일파 거물 정치가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일본 비판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이제 일본인도 분노하기 시작할거야.이 정도에서 그만 두라" 라고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일파도 없으니, 일본에 신경을 쓰자라는 분위기도 없습니다.
A : 그렇습니다. 이런 일(리미종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일본에게는 외면받고, 미국에게는 버림받는 것입니다. 체력이 약해진 미국이 언제까지 대륙에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할지(주한미군을 둘 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THAAD 나 AIIB문제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살필 뿐이다. 미국 국무부 차관이 연설을 통해 한국에 경고를 발하자, 한국 미디어는 적반하장으로 미국을 비난한다. 급기야는 주한 미 대사에 대한 습격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스즈 오키 씨의 " "삼면초가三面楚歌' 에 간신히 깨달은 한국" 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에필로그에 "한국의 미래 세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한반도을 제대로 연구한, 흥미로운 예측입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중국 측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한국은 중국의 산하로
스즈 오키 : "시나리오 2"는 정말로 "중국화" 하는 과정을 예상한 것입니다만 .......
A : 그 시나리오는, 형식적으로는 국제법적으로 중립화가 보장된다 -는 전제가 붙어있습니다. 나는 이대로 실제적일 뿐만이 아니라, 명분상으로도 중국의 산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하고 비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은 중대국면을 맞이할 것인데, 대통령은 임기를 3년이나 남았는데 레임덕입니다. 어쩌면 "한때 20%대로 떨어졌던 지지율이 30%대로 돌아왔다" 라고, 전향적으로 분석할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지지율(不支持率)입니다. 과반수의 국민들로 부터 외면당하면, 대통령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즈 오키 : 2015년이 된 이후, 보수신문에서조차 대통령이 뭔가 하면 비판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또한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A : 그리고 부지지율은 그 때부터 계속 50%를 초과해, 60%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 대사 습격사건으로 난리통입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소동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핵심부에서 상황을 어떻게 움직여 가는 지, 차분하게 지켜 봐야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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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를 보는 한국 진보와 일본 보수의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한국에 대한 시각은, 해괴하게도 한국의 진보와 일본의 보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본다" 라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인데, 현 정부를 비난하는 데는 한일이 따로 없는 셈이다. 청와대 7시간 미스테리 기사로 난리가 났던 것도, 소위 진보언론들이 일본의 극우언론이라는 산케이 기사를 인용한 것이 최근의 사례다. 사실은, 청와대 밀회설의 오리지날 기사는 조선일보였고, 그 기사의 내용이 산케이보다 훨씬 자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언론이나 세력들은 그 기사를 못본 체 했다. 조선일보가 막가파식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믿을 수가 없어서 였는 지,,,,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굳이 산케이신문을 인용한 진보매체의 행동도 이유를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국보수지가 대통령을 까는 기사보다 일본 극우지가 까는 기사가 더 좋은 이유라도 있나. (아마도,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면, 대통령을 까는 것보다 왜 조선이 대통령을..? 이라는 의문점이 더 부각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위 기사에도 등장하지만, 셔먼 국무부 차관의 반한 발언을 가장 크게, 그리고 대대적으로 보도해 선동한 것도 조선, 동아, 중앙이다. 진보라는 언론들은 이 현상을 아는 지 모르는 지,,,,,,
각설하고, 사드문제로 대표되는 미중 사이에서의 한국의 선택, 어느 한 편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이번 미 대사 사건으로 공론화되고 표면화된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것이, 현재 최고의 화두다.
그러나, 나는 이미 한국은 선택했다고 본다. 한일 통화스와프 중지와 함께 말이다. 환율조작이 미국이 가진 최고의 금융무기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한일 통화스와프의 중지가 갖는 의미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전부터 말해온대로, 한국이 미중사이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주시해야만 하는 것은, 중국 측으로 간 한국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위 분석 글처럼, 한미관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속국으로서의 한중관계가 된다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진보고 보수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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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 피습사건을 기화로 새누리당의 중진들이 사드배치를 공론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아래와 같은 기사를 이 시점에서 내놓았다. 9일이면, 피습사건의 여파가 절정을 달리던 때이기도 하다.
출처;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