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 교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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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일부 교회들의 반대로 유예되었던 종교인 과세에 관한 안건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과연 다음달 2일 정기 국회 때 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고 예정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현실이 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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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종교인 특별히 한국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보여주었던 물질에 대한 비도덕적 행태로 인해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난 12월 종교인 과세 문제가 대두될 당시 본 블로거가 밝힌 것처럼 이 정책(어젠더)은 조세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정부가 종교기관 특히 교회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준비하는 ‘칼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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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작년 12월부터 정부와 삼성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IoT 산업 육성 계획에 교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교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압박수단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다분히 의도된 행동으로 여겨진다. 

 

신앙적 이유를 들어 IoT 산업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베리칩 시스템 구축(베리칩 삽입)’에 반대하거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있을 경우, '종교인 과세(혹은 이와 연관된 세무조사)라는 칼'은 정부가 이들을 압박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종교인 과세 법안이 통과되면 베리칩 시스템 구축과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질 것이다.

 

 

- 예레미야 

[출처] 종교인 과세 - 교회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인가? |작성자 예레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