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대북 예산 10배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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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 연합뉴스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8일 미국이 북한 김정은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에 대해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제재보다는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 방점”이라며 “범죄자라고 규정한 것은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정은 개인이 범죄자이고,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라며 “올해 5월 탈레반 지도자 만수르라는 사람이 드론으로 사살됐다. 탈레반을 국가가 아닌 범죄 집단으로 보지 않느냐”고 했다.
하 의원은 또한 “(김정은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물리적 제가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범죄자로 보면 연쇄 살인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북 경제제재가 진행중인데, 북한의 범죄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더 이상 옵션도 추진할 수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을 최대한 압박하는 것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치범 수용소 하나 해체한다고 망하지 않는다. (정치범수용소 해체)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강경한 태도로 중국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 의원은 “중국이 과거에 비해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협조하지만, 미온적인 면도 있다”며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추가적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했다.
또한 “더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독자적 제재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자와 만나는 것이냐’는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 등 유화책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실제로 김정은이 압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24시간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 김정은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작전에 돌입할 필요는 없지만, 김정은 스스로 최악의 상황에서는 자기가 도발하면 자기가 날아갈 수 있다”면서 “김정은 24시간 동선만 파악하고 있으면, 부처님 손 위의 손오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같은 대북 정보원 예산도 10배 정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의 동선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데, 한미 공조 작업에 들어가면 김정은은 실질적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