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전세계 인터넷 하나로 통합관리
世界のインターネットがワンワールド・
システムで管理されます。
2016年08月23日 日本や世界や宇宙の動向
10월 1일부터 전세계 인터넷 하나로 통합관리
2016年08月23日 日本や世界や宇宙の動向 번역 오마니나
10월 1일부터 세계 인터넷이 하나로 통합되어 관리되게 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인터넷도 원 월드 시스템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더 감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닐까요?
최근, 해외기사가 복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고 볼 수없는 기사도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도 복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후, 정보 통제가 강화되어 갈 것인가요?
http://investmentwatchblog.com/goodbye-america-president-obama-has-just-signed-over-the-nation-wait-until-you-see-how/
[８月２２日자 뉴스개요]
미국이 전례없을 정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미국은 인터넷 지배권을 ICANN 에게 양도합니다.
ICANN이란... ICANN(영어 :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아이칸)은, 인터넷 네임 스페이스에 대한 몇 가지 데이터베이스(와 식별자)의 유지 관리 및 방법론의 조정, 나아가 네트워크의 안정적이며 보안적인 운용의 확보에 책임지는 비영리 단체이며 1998년에 설립되었다.
즉, NWO를 위한 준비로서, 인터넷 지배권이 미국에서 세계적인 플랫폼(원 월드 인터넷 시스템)으로 양도되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지배권 양도에 대한 준비는 이미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2014년 3월에 양도를 위한 조건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리고 ICANN으로의 완전이행이 몇 주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DNS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 민영화되어, ICANN에 의한 인터넷의 세계지배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2016년 8월 16일에 NTIA 통신 정보국은, 주주를 포함해, ICANN에 대한 지배권 양도를 위한 필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시, 대통령령 13636(금융과 통신, 에너지 등 16개 수요분야의 시설을 지정해, 정보공유, 사이버 리스크 대응을 위한 표준 개발 등을 요구함)에 서명한 오바마는 당연히, 이것에 만족할 것입니다.
http://blog.livedoor.jp/wisdomkeeper/?p=2
インターネットの統治はもう米国の領域ではない
ICANNの統治構造と次期トップに注目
2016.2.1（月） Financial Times
인터넷 통치는 이제 미국의 영역이 아니다
ICANN의 통치구조와 차기 지도자에 주목
2016.2.1 (월) Financial Times 번역 오마니나
ICANN의 화디 · 세하데 최고 경영자(CEO)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후임이 되길 원한다〔AFPBB News〕
(2016년 1월 29일 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도메인 관리기관 ICANN "연내 민영화"
앞으로 몇 주 내에 인터넷 도메인과 IP주소를 관리하는 국제단체인 ICANN이 최고 경영자의 교체를 발표할 전망이다. 레바논 태생의 미국인인 화디 세하데 최고 경영자(CEO)가 퇴임하게 되었으며, 그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인터넷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지, 그 구조를 제대로 알고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 따라서 관심이 없는 세상은, 그러한 교체가 의미하는 것에는 아마도 풍파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현대세계의 이상한 아이러니며, 위험이기도 하다.
ICANN은 인터넷의 기둥이다.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는 도메인과 IP주소가 확실하고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세하데 씨와 그의 동료들의 기획은 종종 간과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의 분노를 해소할 챤스
물밑에서 이러한 프로토콜(통신 규약)과 도메인을 누가 통제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 기술계통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ICANN과 관련된 이야기는 미국 정부에게, 유럽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정부가 미국의 인터넷 정책에 대해 느끼고 있는 분노를 어느정도 완화할 수있는 적절한 기회를 줄 지도 모른다.
이 문제는, ". edu"와 ".com"등과 같은 도메인과 IP주소를 누가 할당하고, 감독하고, 감시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1998년에 미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이래, ICANN이 그 작업을 해왔다. ICANN은 미국 상무부에서 허가를 얻은 비영리 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IP주소가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거대한 자원봉사 커뮤니티를 조직화하므로서 임무를 완수해왔다. 인터넷이 가내공업과 같은 시절에는, 이 느슨한 구조가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는 지금, 엄청난 양의 인터넷 트래픽 - 그리고 IP주소 -을 만들어 내고있다.
한편, 도메인 이름은 지나치게 상업적인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 심지어 유명인사까지도 상표법과 그외의 판례를 인용해, "자신들의"이름을 확보하는 데 분주하다.
ICANN은 항상 미국 기업의 이익을 든 것은 아니다. 3년 전, 소매 대기업인 아마존 닷컴은 ".amazon"이라는 도메인 명의 권리를 획득하지 못했다. 브라질과 페루가 자국과 관련이 있는 지리적인 영역을 나타내는 이름을 한 민간기업이 취득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그 호소가 먹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도, ICANN이 미국의 허가 하에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미국 이외의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반감을 낳았다. 그 중에는 경쟁적인 조직을 창설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인터넷의 성장이 빨라질수록, 이 상황은 드디어는 시대착오적으로 보인다. 개혁의 계기는 이미 무르익고 있다. 세하데 씨가 말한대로, "현상유지는 커녕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ICANN인가
미국정부는 기꺼이 동의한다. 2년 전, 상무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 ICANN을 독립단체로 바꾸어, 여러 국가의 공적이며 민간 부문의 이해 관계자(스테이크 홀더)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세하데 씨는 조만간, 미국의 승인 기한이 9월에 만료될 때에, 이 개혁을 실행으로 옮길 계획을 오바마 행정부에 제출할 것이다.
ICANN은 인터넷의 기둥이 되고있다 〔AFPBB News〕
인터넷에 새로운 도메인 등장 ". guru" ".singles"
이것은 칭찬할 만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ICANN의 지배구조에 관한 제안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구글과 인텔 등과 같은 많은 대기업들이 타진하고 있고, 계획은 상당히 개방적인 형태로 다듬어지고 있다.
"ICANN은 이러한 제안에 의해, 조직이 봉사하는 인터넷 사용자의 글로벌 커뮤니티에 보다 큰 책임을 갖게될 것이다." 구글의 변호사인 아빠루나 · 스리다루 씨는 개혁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의견서에 이렇게 썼다.
장애물은 역시 미 의회
잠재적인 장해물은, 워싱턴에서는 대부분 그렇듯이, 미국 의회다. 상무부는 ICANN을 자유롭게 하기 전에, 의회에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공화당의 일부 정치가는, ICANN이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싫어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을 우려해서다.
공화당의 전 하원의장, 뉴트 Gingrich 씨는 이렇게 트윗했다.
"오바마가 인터넷을 넘기려고 하는 글로벌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란 무엇인가? 이것은 외국의 독재정권이 인터넷을 규정(장악)하는 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현안인 개혁안이 좋다하더라도 연기되거나 최악의 경우 부결될 위험을 낳는다. 후자가 된다면 안타깝다. ICANN의 지배권을 양도하는 것은, 미국이 무언가 특별한 전략적 기술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만약 개혁 법안이 저지된다면, 그 상징적 의미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더욱 커다란 분노를 불러일으켜, 최종적으로 인터넷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지금, ICANN의 운영을 다국간 플랫폼 창설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유럽과 아시아에서 끓고있는 분노를 진정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인터넷 사용자는 세하데 씨가 승리를 담보할 것을 기대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그의(미국인이 아닌)후계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지켜보아야 한다.
By Gillian T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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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bpress.ismedia.jp/articles/print/45935
인터넷의 세계관리를 노리는 ＢＲＩＣＳ
インターネットの世界管理を狙うＢＲＩＣＳ
２０１２年５月２８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미국과 유럽을 밀어내며, 유엔에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된 BRICS(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가, 유엔기관인 국제 전기통신 연합(ITU)으로, 인터넷을 관리하는 세계적인 권한을 이전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ITU는 지금까지, 국제전화와 인공위성 통신, 전파의 주파수 할당 등을 담당해 왔는데, 작년 6월, 러시아의 푸친 수상(현 대통령)이, ITU에 인터넷 관리까지 담당하는 새로운 권한을 추가할 것을 제창했다.（Deadline Approaches for Russia and China led UN Internet Takeover）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같은「샹하이 협력 기구」 국가들이 푸친의 제안에 찬성해, 작년 9월,「정보 안전에 관한 국제 행동 규범」(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이라는 안건을 국제연합총회에 제안했고,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 BRICS를 구성하고 있는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도 이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House to examine plan for United Nations to regulate the Internet）
인터넷은, 미국의 국방성과 연구기관이 초기 개발을 한 후, 표면적으로는 비정부 조직으로 이전되어, 미국의 민간 조직이 DNS 등 기술측면의 관리를 담당하고, 그 배후에서 미국 당국이 비밀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의 패권의 파괴를 노리는 푸친 등 BRICS+샹하이 기구와 같은「다극화 세력」이, 자신들의 지배하에 들어오고 있는 유엔의 권한을 활용해, 전세계 인터넷을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는, 미 패권 체제를 해체하여, 유엔 산하인 ITU로 인터넷의 세계적인 관리 권한을 이행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움직임의 본질이다. ITU는 금년 12월, 도바이에서 서미트를 열 예정으로, BRICS는 이번 서미트에서, 인터넷의 세계적인 관리권을 ITU가 가지도록 결의할 것을 노리고 있다.（Africa: New Threat to Internet Freedom）
지금까지 미 당국은, 트위터나 페이스 북, 구글 등 미국 기업의 사이트를 활용해,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등에 대한 반정부적인 시민운동을 지원・선동하여 정권의 전복을 시도해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 등 발전도상 제국의 정부는,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정권전복의 움직임을 대항해, 인터넷의 국내 이용에 관해 언론 규제를 실시해 왔지만,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제국은, 중국,러시아와 도상 제국에 대해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인터넷 관리권을 놓고 겨루고 있는 대결 구조에서, 향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BRICS가 ITU에게 전세계 인터넷을 관리시키게 되면, ITU는 선진 제국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도상 제국의 훌륭한 아군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ITU는, 도상 제국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언론 통제를 하거나 트위터나 페이스 북, 구글 등을 규제하거나 중국의 「장성방화」로 상징되는 국가단위의 파이어 월(fire wall)을 구축하는 것을 용인할 것이다. ITU는, 인터넷의 익명성을 종료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거나, 유엔이 DNS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신체제를 구축 할 예정이라고 보도되고 있다.（The 'ITUnet' Folly: Why The UN Will Never Control The Internet）
BRICS의 움직임에 대해, 인터넷 상의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미국과 유럽의 시민운동이나, 언론 자유를 내세우며, 중국 정부와 대립해 온, 구글 등은, 유엔이 인터넷을 관리하는 것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제 정치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12월, ITU 서미트를 앞에 두고, 미 의회 하원이, 유엔에 대한 BRICS의 제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이번 주부터 논의를 개시했다. 이 논의를 기회로, 미국의 시민운동계가, 유엔의 인터넷 관리에 반대하자는 운동을 시작했다.（United Nations' Proposal To Regulate Internet Going Before House This Week）
구글 간부는 「ITU(유엔)에서는, 인터넷 이용을 규제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나라도 1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인권문제에 열심히 임해 온) 국제 NGO 등 비정부 조직에게는, 논의에 참가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유엔은, 시민사회의 참가를 거절한 채,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도상 제국이 다수파를 형성해, 인터넷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뉴욕 타임즈에 실었다. 이것은 「구글 대 중국」간의, 새로운 결투이기도 하다. （Keep the Internet Open）
▼ 지구 온난화 문제와 같은 전개로?
*지구 온난화 문제는, 영국을 필두로 한 미국과 유럽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대기가스 배출로 날조해, 2차 산업이 많은 개발 도상국들에게 가스 배출권이라는 이름으로, 선진국들이 소위 "삥땅"을 뜯어내는 시스템이었으나, 최근 중국을 비롯한 BRICS 세력에게 역이용당하고 있다.
이 운동은, 일본(한국)의 시민운동계도 말려 들게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대미 종속의 국시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풍조(매스컴의 선전)가 강한 면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단체가 인터넷을 관리하는 미 패권 체제와 중국과 러시아가 인터넷을 관리하는 다극형 체제중에서 어느 쪽을 원하느냐고 추궁을 당하게 되면, 대다수의 일본인은「미국의 관리가 바람직하다」 「중국과 러시아에 맡기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대답할 것이다. 정부에서 반정부 시민운동까지가, 유엔의 인터넷 관리에 반대할 것이 분명한, 일본의 실정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인터넷 관리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한국)의 현실에서 눈을 돌려, 도상 제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시야에서 보면, 종래의 미국 중심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정말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들 것이다. 현재의 인터넷 관련 업계는, 페이스 북, 트위터, 구글, 야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만이 석권 하고 있다. 스마트 폰이 개인정보를 몽땅 탈취해 가는 것(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iphone 이용자는 그것에 무관심한 것)으로 상징되듯이, 미국 세력만이 세계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첩보 기관처럼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의 IT주 버블이나, 투자가를 실컷 부추겨 불합리한 고가로 상장한 직후에 주가가 급락한, 요전 날의 페이스 북의 주식 상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은 미 금융계의 사기 돈벌이에도 이용되어, 잠재적으로 세계의 경제 상황을 왜곡시키고 있다. （How Facebook could destroy the U.S. economy）（In-depth analysis puts proper value of Facebook stock lower than $10 ）
이와 더불어, 미국(미국과 영국 이스라엘)은, 소셜 미디어 등의 인터넷을 사용해, 각지의 정권을 전복하는 책동(칼라 혁명)을, 중국과 러시아와 중동, 동구 등에서 전개해왔다.「독재 정권을 넘어뜨리는 것은, 어떤 수단이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커다란 실수다. 독재 정권을 넘어뜨리거나 제재하거나 하는 권한은, 인류 중에서 유일하게, 유엔 안보리가 가지고 있다. 정권 전복은, 인터넷을 악용한 선동책이 아니라, 안보리의 논의로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미국이 개발해, 지금 인류 전체의 재산이 되고 있지만, 인터넷을 활용해 책동하는 고삐를 잡고 있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군산 복합체(첩보계)와 금융계이다. 「인터넷은, 미국이 만들었으므로, 미국 마음대로 모략에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는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주도된 BRICS와 도상 제국이 인터넷 지배권을 미국에게서 탈취하려고 하는 움직임을「국가간 민주주의」로, 용인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유엔이라는 기관 자체, 이전에는 미국과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BRICS와 도상 제국이 국제연합총회를 가로채, IMF나 세계 은행, WTO등의 기관도 석권 하고 있다.
유엔등의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힘이 쇠약해지고, BRICS나 도상 제국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12월 ITU 서미트에서, 세계의 인터넷의 관리는 ITU가 맡게 될 것 같다. 이 사태는, 지구 온난화 대책에 관한 세계적인 권한이, 2009년 코펜하겐의 COP15 서미트에서, 선진국 대표인 미국과 도상국의 대표인 중국과의 교섭을 거쳐, 미국과 유럽에서 도상 제국으로 이전할 때와 닮은 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의 관리권을 둘러싼 국제 논쟁은, 12월 ITU 서미트에서 결정되지 않고, 오히려 12월 서미트가 논의의 결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 그 후 계속해서 논의가 될 가능성도 높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군산복합세력)이 간단하게 인터넷의 권한을 놓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과 같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선진국의 힘이 약해지고, 도상국의 힘이 강해지는 경향이 향후에도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인터넷 관리권은 도상국 주도의 유엔 조직인 ITU로 이관되어 갈 것이다.
http://tanakanews.com/120528net.php
KT, 세계 최대 용량 해저케이블 관제센터 유치
2015/10/22
KT가 태평양을 횡단하는 세계 최대 용량의 해저케이블 관제센터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KT는 이를 통해 한국에 안정적인 트래픽을 보장하고, 아시아·태평양 해저케이블 운용에 대한 국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KT는 22일 서울 광화문 본사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 길이 1만4,000km, 전송 용량 80Tbps(테라비트)의 세계 최대 용량의 해저케이블인 NCP(New Cross Pacific)의 관제센터(NOC)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NCP 해저케이블은 최근 세계적으로 통신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KT, 중국의 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차이나 유니콤, 일본의 소프트뱅크, 대만의 청화 텔레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국 7개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꾸려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0억 달러가 넘으며, 2017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오성목 KT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은 “과거에는 국가간 트래픽을 대부분 위성으로 소화했으나 최근에는 대용량 전송 필요성으로 국가간 트래픽의 99%가 해저케이블로 이뤄지고 있다”며 “NCP 해저케이블이 구축되면 아시아·태평양과 북미 지역의 급증는 국가간 인터넷 트래픽의 부하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첨단 관제 시설 확보, 세계 최초로 국제 해저케이블 분야의 업무연속성관리 국제 표준인증인 ISO 22301 획득, 국제 통신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 해저케이블 운용 노하우를 인정받아 KT가 관제센터를 유치할 수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통합관제센터는 한국과 중국·일본·대만·홍콩·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9개국을 연결하는 1만1000㎞ 길이의 국제 해저광케이블 운용을 총괄하게 된다. 평상시의 해저 통신망 운용뿐 아니라 장애가 생길 때 회선을 복구하는 등의 위기대응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통신 허브국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의미다.
황창규 KT 회장은 “아태지역 국제 해저통신망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관제의 위기상황에서 마지막 결정권을 한국이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며 “한국이 동북아 통신 허브로 자리 잡고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고의 경쟁력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APG는 최근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급증하는 인터넷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시장조사기관 인터넷월드스태츠에 따르면 지난해 말 APG 9개국의 인터넷 가입자 규모는 9억 명이다. 아시아 전체 13억 가입자의 69%, 전세계 28억 명 가입자의 32%에 달하는 수치다. APG 구축으로 동북아시아 인터넷 이용자들이 쓰는 다양한 콘텐트와 정보를 실어 나르는 새로운 바닷길이 열린 셈이다.
오 부사장은 “APG에 이어 미국까지 연결되는 NCP 관제센터 유치로 KT가 환태평양 인터넷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510/e201510221207431427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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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합관제센터는 한국과 중국·일본·대만·홍콩·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9개국을 연결하는 1만1000㎞ 길이의 국제 해저광케이블 운용을 총괄하게 된다. 평상시의 해저 통신망 운용뿐 아니라 장애가 생길 때 회선을 복구하는 등의 위기대응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통신 허브국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의미"
“아태지역 국제 해저통신망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관제의 위기상황에서 마지막 결정권을 한국이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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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관리한다니...신기한 일이지요?
해저케이블로 연결되는 인터넷 망은 또 하나의 패권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놓고 미국과 제 3세계는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이같은 한국의 약진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기사들 모음>
이재섭, 사상 첫 ITU표준화총국장 당선…韓 ICT 새역사 썼다
2014.10.24
149년만에 ITU 첫 한인국장
24일 이재섭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연구위원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표준화총국장 선거에 당선되면서 우리나라 ICT(정보통신기술)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한국인이 고위직 자리에 진출한 건 ITU 출범 149년만의 처음이다.
이날 오전 ITU 전권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 제1전시관에서 열린 선거에서 이재섭 후보는 총 투표수 169표 가운데 87표의 지지를 얻어, 터키의 아흐멧 에르딘 ITU 설립 150주년 이사회 부의장과 튀니지의 빌렐 자모시 ITU 표준화총국 연구분과장 등의 경쟁자를 제치고 가장 많은 득표수를 기록했다.
표준화총국장은 이동통신과 인터넷(IP)TV, 정보보호 등 글로벌 ICT 표준을 결정하는 중책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 사례에서 보듯 ICT 분야의 글로벌 표준특허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화총국장 진출은 국내 ICT 산업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ITU 표준화총국에서 그는 차세대 통신망, 인터넷(IP)TV, 클라우드 컴퓨팅, 미래 인터넷 등 글로벌 ICT의 변곡점이 됐던 모든 기술 표준에 관여해 왔다. 표준화 전문가로 '기술 표준'이라는 외길을 걸어온 경력이 유세 내내 큰 도움이 됐다고 이 후보는 전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4년이다. 이 총국장은 "수십년간 이쪽 일을 했지만 막상 당선되고 보니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되고,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온 국민이 바라고 있고, 스스로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잘 해내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룰 것은 다 이뤘지만 여전히 종착역을 잡아놓지 않았다. ITU 표준화총국장 자리에 올랐지만, 한국 ICT 발전을 위해선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게 이 당선자의 설명이다.
10월 서울서 만들 `인터넷 새질서` 세계가 주목
美 "민간주도" vs 中·러 "국가관할" 2015년 새 체제 놓고 외교경쟁 치열
2014.08.12 17
`앞으로 1년, 세계 인터넷 체제를 재정비한다. 목표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인터넷이다.` 2015년 9월부터 새로운 인터넷 체제가 시작될 전망이다. 국제무역으로 보자면 가트(GATTㆍ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 1995년 탄생한 세계무역기구(WTO)로 변한 것과 비견되는 변화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인터넷 체제의 패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경제 외교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46년간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ㆍ아이칸)를 통해 인터넷 주소 자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14일, 이 권한을 `국제 다자기구`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나왔다.
예를들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접속되는 곳에서 주소창에 `www.mk.co.kr`라고 입력하면 매일경제 사이트로 이동하는데 이때 입력한 주소와 매일경제 서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이칸이다. 또 닷컴(.com), 닷넷(.net), 닷케이아르(.kr)와 같은 상위 도메인을 정하고 승인하는 곳도 아이칸이다. 이를 그동안 미국 정부(상무부)에서 사실상 관리해왔는데 이 권한을 `국제기구`에 이양하겠다는 것이 지난 발표의 의의다.
미국이 인터넷 관리 권한을 `국제 다자기구`에 내놓은 것은 미국 정부기관, 국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국제 도ㆍ감청 행위가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의해 밝혀진 이후 미국이 관리하는 인터넷의 보안성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고 제3세계 국가의 해킹 시도가 세계 경제를 위협할 지경에까지 달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세상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WTO 출범 이후 세계 무역의 질서가 바로잡힌 것처럼 인터넷의 새로운 질서를 국제적 합의에 의해 만들지 못하면 피해가 막대할 것이란 판단이다.
오는 10월 제15회 세계지식포럼 기간 중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할 `인터넷 거버넌스 글로벌 위원회(GCIG)`는 새 인터넷 체제를 만드는 중요한 축이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경제`를 중심에 두고 체제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서울 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오는 10월 GCIG 행사에 이어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를 앞두고 새 인터넷 체제를 둘러싼 각국이 `패권`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은 아이칸이 행사해온 주도권을 미국이 계속 유지하길 바라고 있으나 중국, 브라질, 러시아, 아랍 진영 등은 적극 반대하면서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 중심의 서방 국가들은 새 인터넷 체제를 민간이 주도하는 형식을 바라고 있으나 반대 진영에서는 ITU의 관할 범위에 통신에서 인터넷을 포함하자고 주장하는 등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높이려고 시도 중이다.
방석호 홍익대 법대 교수(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는 "한국에서 향후 만들어질 인터넷 거버넌스의 치열한 장이 펼쳐지는 만큼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 인터넷 거버넌스 : 정부ㆍ민간ㆍ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인터넷의 발전과 활용을 위해 공통원칙, 규범, 의사결정 절차를 개발해 적용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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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제 문제, 부산 ITU 전권회의 핵심쟁점 될 것"
2014/09/27
美국무부 "각국 정부 아닌 유엔기구가 인터넷 통제해야"
(워싱턴 AF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를 앞두고 인터넷 통제 권한을 각국 정부가 아닌 유엔 기구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의 인터넷 정책을 주도하는 대니얼 세펄베다, 크리스토퍼 페인터, 스콧 버스비 등 국무부 고위 관리들은 25일(현지시간) 국무부 공식 블로그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부산 ITU 전권회의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관리권을 국제기구에 두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현재 방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며 "인터넷 콘텐츠·기술·서비스를 각국 정부가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에 미국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면 인터넷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압제 정권들은 반드시 검열과 콘텐츠 통제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미국 정부는 국내에서든 국외에서든 인터넷은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모두 인터넷 관리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2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없길 바라는 미국 주도의 국가들과 정부에 통제권을 부여하기를 원하는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큰 갈등을 빚었다.
당시 ITU는 193개 회원국 가운데 89개국 서명으로 국가 간 각종 통신을 규율하는 새 국제통신조약을 채택했으나 인터넷 통제권 문제는 양측이 큰 이견을 보이면서 조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리는 부산 ITU 전권회의에는 193개 회원국의 장관급 150여 명과 회의 관계자 3천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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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시아, 내년 공동 뉴스통신사 출범"
2015.12.02. 17:29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중국과 러시아가 내년에 공동 뉴스통신사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매체 RT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공동 뉴스통신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 뉴스통신사와 더불어 '아무르 대화(Amur Dialogue)'라는 가칭의 역내 전문가 회의를 발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러시아 정부 산하 대중매체 국가회의 위원회의 유리 슈발로프 위원장은 통신사 사업이 내년 중 이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대중매체는 '질적 도약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공동 뉴스통신사를 통해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전 세계 사건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에서 운영될 이 뉴스통신사는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한 양국의 관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 만들어질 뉴스통신사와 전문가 회의는 국제정치, 유라시아 경제,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등 광범위한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슈발로프 위원장은 "이들 프로젝트는 두 개의 다른 나라에서 고안됐지만 하지만 함께 일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EEU와 일대일로 사업을 연계해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에너지, 무역, 재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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