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큰 정부(빅 브라더 정부)의 모델이 된다

1신>>“한국 같은 큰정부 시대 온다” 석학 10명이 본 포스트 코로나

“한국 같은 큰정부 시대 온다” 석학 10명이 본 포스트 코로나

 

“한국 같은 큰정부 시대 온다” 석학 10명이 본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좋든 싫든 세계적으로 ‘큰 정부’를 불러냈다. 코로나19에 맞서 각국 정부는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있다. 동시에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긴급지원책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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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16일(현지시간)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정부권력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분석했다. FP가 인터뷰한 교수 및 학자 10명은 새로운 형태의 큰 정부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 모델은 아시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각국 정부가 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서비스 확대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부의 재분배가 유례없는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정학 분석가인 로버트 카플란은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은 큰 정부의 보호적 포용에 대한 욕구에 불을 지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전례 없는 규모로 부를 창출한 이후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부의 재분배 시기의 정점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저서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학 교수도 최근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지난 12일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적어도 보건 분야에 대한 공공투자의 정당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적합하게 대응하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임스 크랩트리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아시아 국가 모델에 주목했다. 질병 통제를 위한 국가 역량과 기술적 노하우,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비교적 완화된 접근법을 갖춘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정부가 미래 전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크랩트리 교수는 “요컨대 큰 정부의 시대는 되돌아오고 있지만 1960, 70년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며 “그 새로운 형태의 상당 부분은 서구가 아닌 동양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신>>6월부터 클럽 · 노래방 갈 때 '개인 QR코드' 찍는다

 

 

<앵커>

정부가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클럽이나 헌팅포차, 노래방 이런 데 가려면 일종의 1회용 전자 신분증을 받아서 입구에서 찍고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보를 모아놨다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열어서 관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발생 후 방역 당국은 시설 이용자 확인에 애를 먹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이용자 신원 확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용자들도 밝히길 꺼렸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지난 10일) :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본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사회나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클럽뿐만 아니라 노래방, 주점 등 감염 위험 시설에서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 당국은 QR코드를 활용해 시설 이용자들을 전산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클럽 등에 가려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1회용 개인 QR코드를 발급받고 클럽 관리자에게 QR코드를 보여준 뒤 들어가야 합니다.

QR코드는 암호화돼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용 시설에서 감염 환자가 생겨 방문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를 풀어 확인합니다.

확인한 정보는 4주 후 자동 폐기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하여 수집하고, 정보수집 주체도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다음 달 초부터 클럽과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곳에 우선적으로 QR코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 상황이 두 단계 아래인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얼마 전 세계적인 석학 10명이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한국 같은 큰정부 시대 온다” 는 예측을 내놓았는데, 언뜻 기사의 제목만 보면 ‘큰 정부’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정부를 칭찬하는 것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살피면 정부가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추적하는 ‘빅 브라더의 세계’를 구축한 정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빅 브라더 정부’라는 의미를 미화시키기 위해 ‘큰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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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대로라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사람들의 몸속에 추적이 가능한 칩(베리칩)을 이식시켜 AI 컴퓨터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통제하는 New World Order 수립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명하듯 어제는 오는 6월부터는 노래방 클럽과 같은 밀집된 곳에 출입하려면 1회용 전자신분증인 QR 코드를 발급받아 입구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조치가 실행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현재의 상황이 악화된다면 노래방 클럽 뿐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QR 코드로 신분을 확인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감시 추적 시스템은 결국 ID 2020으로 명명되는 베리칩 시스템으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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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그리스도의 세력(일루미나티)들이 이 땅에 빅 브라더 통제 사회(New World Order)를 만들어가는데, 대한민국이 그 선봉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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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blog.naver.com/esedae/221977536622

​- 예레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