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2018년부터 유상 할당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 2018년부터 유상 할당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에는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고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유상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반발하며 2020년까지 무상 할당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