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vs UN, '인터넷 자유' 놓고 정면 충돌

2012. 12. 6. 11:16세계정세


美 vs UN, '인터넷 자유' 놓고 정면 충돌

국제전기통신엽합(ITU)은 3일부터 두바이에서 WCIT-12를 열고 있다. 올해 ITU 회의에선 지난 1988년 
이후 한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규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터넷과 이동통신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전에
 제정된 규약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슈가 되는 부분은 ITU가 인터넷 규제 권한을 가질 것이냐는 부분. 현재 러시아를 비롯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ITU가 인터넷 규제 권한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드디어 인터넷에 대한 제재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지금과 같은 정보도 자유롭게 올리기
 어려운 시대가 올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