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북한이 핵 전쟁 능력, 즉 원하는 곳을 핵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곧 갖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최근 많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의 군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 북한의 목표는 미국 워싱턴 타격?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24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소형화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가 5일 밝힌 것처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탑이 30m에서 60m로 2배가량으로 증축됐다면 수년 내에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한미 군사당국은 2012년 12월 북한이 쏘아 올린 은하 3호를 사거리 8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에서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에 해당한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 개발을 한다면 1만3000km의 ICBM 기술을 완성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날도 머지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 이 같은 능력에 가장 근접한 것은 KN-08이다. KN-08은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태양절)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ICBM이다. 사거리가 최소 6000km 이상, 최대 1만2000km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올 들어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고폭 실험도 주목할 부분이다. 고폭 실험은 100만분의 1초라는 미세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핵폭발을 조절하는 실험. 핵 소형화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핵탄두의 무게를 1t, 지름을 90cm 이내로 만드는 작업을 '소형화'라고 한다.
○ 전작권 연기 필요성 강화 위한 '명분 쌓기' 관측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한 세트처럼 실시해왔다. 증축한 발사탑에서 ICBM을 발사한 뒤 4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3, 4일 평양의 군부대에서 대대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2006년 10월 3, 4일 이틀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대 지휘관 회의를 개최한 뒤 8년 만에 열린 것이다. 당시 북한은 이 회의를 마치고 5일 만인 10월 9일 최초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북핵 및 핵 비확산 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핵 타격 능력을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등 국방부의 안보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에서 감지되는 군사적 위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관측을 둘러싼 논란만 보더라도 정부 내 한쪽에선 전작권 전환 연기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가동 중'이라고 보고 싶어 하고, 다른 한쪽에선 가동 여부를 100% 확신할 수 없다는 주장을 벌여 의견 충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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