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펀, 커다란 금융붕괴를 거쳐야 한다

 

                그린스펀, 커다란 금융붕괴를 거쳐야 한다

 

                                <ＱＥやめたらバブル大崩壊 >

 

                              ２０１５年３月１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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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리먼 위기 이후 불황에서 호황으로, 견조하게 유지하고있다. 그래서 주가가 매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나는 이전부터 이런 보도 나 설명을 왜곡이나 분식의 결과라고 주장해 왔다. 미국(또는 일본)의 '경기회복'은, 중앙은행이 금융완화로 만든 과잉자금을 주식시장에 유입시키거나, 고용통계 등의 경제통계를 "개선" 이 되는 방향으로 분식하거나 한 결과이고, 실물경제의 상황은 매우 나쁘며, 고용도 실제로는 개선되지 않는, 리먼 위기 이후의 금융구제 정책의 실패가 이런 끔찍한 사태를 낳은, 미국경제는 아주 나쁜상태인데도 정부와 금융계와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쓰고 있는 건 너 뿐이다(또는 공상이 아닌가)라고,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있다. 하지만, 나는 최근, 매우 강력한 아군을 얻었다. 그것은 (또 다시)세계 최고의 금융권위자의 하나인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 은행 의장이다. 그는 2월 26일의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미국경제의 수요상황은 매우 나쁘다. (1930년대)대공황에서도 최악의 시기(후기)와 같을 정도다 (주가는 이 이상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실물경제가 매우 나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고용은 그(선전되고있는 상황)만큼 좋지 않다" "전반기의 미 경제성장률이 연율 2%로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낮을지도 모른다" "(QE로 투자용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장기적인 자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금융위기가 재연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Greenspan : Effective demand as weak as during Depression) (Greenspan : "The Stock Market Is Great", But The Economy Feels Like In "The Late Stages Of The Great Depression")

 

이 발언은, 연준의 재닛 옐런 현 의장이, 미 의회에서의 증언에서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전후해 보도되고 있어, 옐런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있다. 그린스펀은 또한, 다른 인터뷰에서 연준이 QE에 의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이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커다란 금융붕괴(significant market event)를 거치는 수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Alan Greenspan Warns : There Will Be a "Significant Market Event ... Something Big Is Going To Happen")

 

그린스펀은, 올해 들어와, 달러를 모조리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유령 화폐"라고 폄하하고, 달러붕괴의 반동으로 금의 상승(금본위제로의 이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나나, 내가 주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비 주류 분석가들이 지적해온 점과 대체로 같다.

 

그린스펀의 이야기를 내 나름대로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거액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주입하는 QE(양적 완화)는, 리먼위기로 파산한 미국중심의 채권금융 시스템을 연명하기 위해 실시되고있다(지난해 말부터 QE의 중심은, 미 연준에서 일본은행으로 이동하고있다. 3월부터 하고싶지 않지만 EU도 참가). 채권시장은 QE의 주입자금 이외에는 구매자도 없어, QE를 종료하면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융 시스템이 다시 붕괴한다. 금융시장은 식물인간 상태이고, 결국 QE는, 그것을 유지시키는 생명연장 장치일 뿐이다.

 

QE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부산물을 낳고있다. 주가상승과 국채금리 하락(정부이자 지급의 감소)은, 정부를 돕는 방향의 플러스 부산물이다. 당국은 금융계가 가지고 있는(불량)채권을 사고, 금융계는 그 대금 수입으로 주식을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언론이 "주가상승은 경기회복의 증거"라고 선전한다. 이것이 QE를 둘러싼 담합된 룰이다 (국채금리의 상승을 막기 위해, 미국정부는 QE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의 확대강화, 국채 발행・재정적자를 줄이고있다. 그리스펀이 문제로 삼은 "장기투자의 부재"의 원인 중의 하나가 이것이다) (Quarter of US bridges designated as structurally deficient or functionally obsolete)

 

QE의 부산물이 주는 플러스 측면은 단기적인 효과 밖에 없는데, 마이너스 측면은 더 장기적이고 커다란 악영향이다. 그중의 하나는 "QE를 지속하기 위해 경기개선을 중지해 두어야 된다"는 것이다. 미국도 일본도, 경제의 대부분(미국 70%, 일본 60%)은 '제조'가 아니라 '소비'다. 경기를 개선하고 싶다면, QE로 대 증쇄한 자금의 일부를 일반시민(중산층과 빈곤층)에게 급여 또는 대여를 통해 주고, 그것이 소비로 돌아와야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2000-05년경, 원래는 주택융자를 받을 수없는 빈곤층에게 '서브 프라임 론'을, 풍족하게 대여해, 주택과 관련된 소비를 확대해서 경제성장으로 연결했다. 이것을 지나치게 과용해 채권버블의 붕괴가 시작되었지만, 조금씩 운용하면  이 방법은 실물경제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 (Paul Craig Roberts : Whatever Became of Economists (and the American Economy)?)

 

지금은 이러한 실물경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현재의 QE는, 분명히 금융계에서 외부(실물경제)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동반하고 있다. QE의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 경제성장을 일으키면, 디플레이션이 해소되어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서, 목표가 달성된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생명 연장장치인 QE를 중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의해 끌어올려진 장기금리가 상승해, 그린스펀이 지적한 금리상승시의 버블 붕괴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의 채권 금융시스템은 매우 취약하므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버블이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QE의 표면적인 목적이 "경기회복" 인 것과는 정반대로, 당국은 QE를 계속하기 위해 경기가 회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QE는 효과가 없으므로 중지하라"고 하기 때문에, QE를 통해 생긴 자금으로 금융권에게 주식을 사게 해 주가 상승을 연출하고, 언론에게는 "주가가 높으므로 따라서 경기는 회복하고있다 .QE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디플레이션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QE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라고 계속 쓰게하고 있는 것이다. (Is The Bank Of Japan 'Managing'US Stocks Today?)

 

GDP와 실업률 등의 경제통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기회복이라는 연출이 발각 나기때문에, 통계상 실업자가 아닌 반실업자나 구직활동 정지자를 과장하는 등으로 통계를 왜곡하거나 분식하고 있다. 이러한 왜곡은, 장기적으로 경제통계에 대한 신용을 떨어 뜨리는 악영향을 초래한다. 이러한 커다란 마이너스면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QE를 해야 한다고 미일 당국은 생각하는 것 같다. 그만큼 QE를 종료할 경우에는 금융붕괴의 정도가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고, QE를 그만두면 버블의 대붕괴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민간은행을 통해 자금을 시중으로 유입(융자)할 수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을 사서 지원하는 QE가 중시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민간은행을 통해 대출을 시키면, 그 자금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융자되어, 소비를 확대시키고, 경제성장, 디플레이션 해소, 인플레이션 경향, 금리상승, 버블붕괴 우려의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채권금융 시스템을 연명시키려면, 자금의 용도를 채권의 구입만으로 한정하는 QE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초, 영국의 중앙은행의 연구자가, QE와 민간은행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예금을 한 만큼을 융자하는 것이 민간은행의 구조로 여겨져 왔지만, 실은 그것이 착각으로, 이전부터 민간은행은 중앙은행에서 원하는만큼 통화를 받아 그것을 융자할 수 있다. 대출의 대부분이, 어딘가의 민간은행의 예금이 된다. 예금이 대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 예금이 된다. 민간은행의 대출 이야말로 "자금창조"'라고 설명하는 이 논문은, 이러한 기존형식의 금융도 QE도, 중앙은행이 무제한 자금을 공급하는 점에서 동일하며, QE가 특히 이상하거나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하고있다. (Money Creation in the Modern Economy)

 

이 논문도, 앞의 그린스펀이 한 발언과 마찬가지로, 당국자들이 말할 수없는 QE의 실태와 함께 생각하면 그 배경이 깊다. 논문은 "민간은행은 중앙은행에서 원하는만큼 빌릴 수 있다.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의 대출을 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대출금리의 조정"이라고 쓰고 있다. 중앙은행은, 그 유일한 금융통제의 방법인 금리 조정기능을, 금리를 제로 전후에 고정시켜 버리는 QE에 의해 상실하고있다. 미 채권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미일 등의 중앙은행은,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없다(영국 중앙은행은 이미 QE를 중단하고 있으나, 미일 유럽의 QE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금리 조정기능의 상실은 영구적이다

 

"모은 예금에서 대출한다" 라는, 엄격하고 신중한 인상을 은행계에 부여해온 신화가 파괴되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영국 중앙은행이 이 논문을 낸 이유는, 기존의 신화가 착각이라는 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는 명배한 사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 논문을 소개한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쓰고있다. 신문 기사는 "영국 중앙은행은 역사적으로, 세계 중앙은행계의 선도자다. 영국 중앙은행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는 급진적인 것이, 그 후 평범한 것이 된다" 라고 쓰고있다. (The truth is out : money is just an IOU, and the banks are rolling in it)

 

미 연준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 분위기를 유포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연준이 금리인상 할 수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탐지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행동이라고 나는 의심한다. 미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원래 조작하고 있는 고용통계를 실업증가로 되돌려, 경기가 갑자기 후퇴한 것으로 해서 금리인상을 보류하는, 등이 있을 수있다. (US investors primed for midyear rate rise)

 

QE에 의해 금리는 거의 제로가 되어, 대출업무로 민간은행이 얻는 수익률도 사실상 제로가 되어있다. 민간은행이 자유롭게 대출할 수 있다면, 서브 프라임 론과 같은 고위험성 대출이 늘어날 것이지만, 미국과 일본 모두, 은행은 계속해서 융자에 소극적이다. 수익률이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대출하지 않으려 한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어쨌든 QE에 의한 제로금리가 장기화될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민간은행의 업무, 생명보험이나 연금기금 등, 수익률로 돌아가던 사업의 전부를, 모두 할 수 없게된다. 영국 중앙은행은, 필요없게 된 기존의 신화를 폭로했지만,이 신화의 붕괴는, 먼저, 일반시민의 생활에 큰 악영향을 초래한다. (Negative rates to shake up financial system, say experts) (Rates Do not Matter - Liquidity Matters)

 

각국의 중앙은행은, 부지런히 금을 모아두고 있다. 통화(예금)나 채권, 대출채권 등의 "종이"는, 금리가 존재의 근간에 있지만, 금은 "야만적인 가치"이며, 존재가 금리와는 관계가 없다.  영국 중앙은행 논문의 제목은 "현대경제의 가치창조 기능" 인데, 금은 "고대경제의 가치비축 기능"이다. 논문에 금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제목과 현상에서 유추할 수있는 것은, 현대경제의 가치창조 기능이 상실되고, 고대경제의 가치비축 기능이 부활한다는 것이다. 모든 중앙은행계(현대 금융시스템)에 대한 세계적인 신용실추가 일어나, QE라는 수법이 막히고 있다. 중앙은행 자신이, 그것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금융시스템"인 금을 모아두고있는 것이다. (Central banks start lying about Gold at once) (This Marked the Beginning of the End for the Central Banking System As We Know It) ( "More ominous would be a renewed bull market in Gold reflecting a loss of faith in central banks")

 

QE의 교착상태가 발생하면, QE를 가장 과격하게 하고있는 일본은행(과 엔)이 첫 타자일 것이다. 대미종속에 강하게 집착하고있는 일본은, 어설픈게도 QE를 그만두지 않고, 금융재정이 대파탄할 때까지 QE를 할 것 같다. 초 엔화약세와 일본 국채의 금리상승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일본은행이 QE를 할 수 없게되면, 그 전후에 미 연준이 QE를 재개할 것이다. EU가 어떻게 될지, 미국과의 동반자살로 갈 것인지, 대미종속에서 제대로 이탈할 수 있는지, 미묘한 형국이다. 열쇠를 쥐고있는 것은 그리스로 부터 시작될 유럽 신혁명의 행방일지도 모른다. 미국은, 스스로가 재정파탄하기 전에 세계를 무너뜨리고 달러를 지키려고, 의도적으로 세계경제를 크게 혼란시킬 가능성이 크다.

 

 

 .http://tanakanews.com/150301bank.php

출처;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