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5일, 미국 계엄령 선포의 가능성

2015. 5. 15. 23:02생존전략



           2015년 7월 15일, 미국 계엄령 선포의 가능성

 

 

 

 

                                                 <国内の反乱を煽る米政府> 


                         2015年5月13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2015년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미국 텍사스 주를 중심으로 남서부의 7개 주에서 육군 그린베레와 해군의 씰과 같은 특수부대 등의 미군부대가, 적대적인 지역에서 기밀 행동하는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제이드 헬름 15"라는 명칭의 이 훈련에는, 평상복 차림의 특수부대가 민간인을 가장해 마을에서, 시민과 지역 경찰에게도 군인이라는 것을 모르게 한채, 은밀한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훈련은 7개 주 중에서도 주로 텍사스에서 진행된다. 광야와 같은 지역으로 마을이 점점이 흩어져 있는 텍사스​​의 지형이 훈련에 적합하다는 것이 국방부가 발표한 이유다. (The Training Exercise Causing Jitters in Texas) (Covert warfare coming to Texas sparks some fears of federal takeover)

 

이 훈련은, 광야가 많은 중동과 중앙 아시아 등에 미군이 특수부대를 파병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이드 헬름" 이라는 것은 "옥(보석)을 지배한다"는 뜻으로, 옥이 중국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훈련은 미 특수부대에 의한 "중국(서역지방)침략"을 상정한 "중국 적대시책" 의 일환이라는 견해도 있다. (Who Is Threatening Texas?)

하지만, 국방성이 "정기적인 통상훈련에 불과하다"며 평정을 가장해 설명하는 이 군사연습이 유명해진 이유는, 중동과 중국과의 관계가 아니다. 텍사스의 우파(반 연방, 공화당 계) 언론인과 정치활동가들이 "미국 정부(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군사훈련을 가장해 특수부대를 투입해, 공화당의 반연방주의자의 아성인 텍사스를 군사지배(계엄령 선포)하려고 하고있다"고 떠들고 있기 때문이다.(Conspiracy Theories Over Jade Helm Training Exercise Get Some Traction in Texas) (Operation Jade Helm 15 : Military training exercise or martial law? Ask the Internet)

 

국방성은 3월, 이 군사 연습에 대해 각 주의 관계자에게 설명하고, 그 때 배포 한 자료의 일부가 언론과 활동가에 유출되었다. 그 중의 지도 한장이, 훈련이 수행되는 7개 주 가운데 텍사스 주와 유타 주를 붉게 칠한 "적대적(hostile)"으로 분류하고, 캘리포니아, 네바다, 콜로라도 주를 파랗게 칠해 "관용적(permissive)"으로 분류되었다 (이 지도는 미군이 작성한 것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하고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주를 붉게 칠하고, 민주당이 우세한 주를 파랗게 칠한 지도가 널리 유포되어 있으며, 텍사스와 유타는 공화당 계인 빨간 색,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콜로라도 는 민주당 계인 푸른 색이다. (Covert warfare coming to Texas sparks some fears of federal takeover) (Where Did The Idea Of "Red States"and "Blue States"Come From?)

 

국방성은, 공화당이 우세한 주를 적지역으로 간주해, 특수부대를 적지에 은밀히 투입해 지배를 시도하는 군사훈련을 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의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은, 국방부가 그런 메시지를 이번 군사연습에 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국방성은 지금까지도, 어느 지역을 적지역, 인근 지역을 아군지역으로 지정해서 진지탈환같은 전투적인 군사훈련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현실의 정치상황과 일치하는 형태로 적과 아군을 빨강과 파랑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전대미문의 일이다. 실제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지도와 같은 빨강과 파랑이라는 분류는, 너무 정치적으로 노골적이며, 훈련을 위해 주(州)를 편의적으로 적과 아군의 진지로 분류한 것이라고 해명할 수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Why Operation Jade Helm 15 is freaking out the Internet - and why it should not be)

 

 

                                                  <국방성이 작성했다고 주장되는 지도>
 

 

3월 말에 텍사스​​ 공화당 계의 우파 언론인들이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을 시작한 후, 국방성과 미 언론은, 텍사스의 우파 언론인들을 "음모론자들" 로 부르며, 자신들의 주장을 맹신하는 무근거한 비난이라고 역비판했다. 그러나, 이전부터 연방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강했던 텍사스 주의 우파세력이, 이번 군사훈련에서 이라크의 수니파나, 이스라엘 점령 하의 팔레스타인과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 표적이되고 있다(반격하면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힌다)고 느껴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들을 음모론자라고 부르고, 이 문제를 경시하려는 미 정부와 언론 측이,어떠한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의심된다. (Army Special Operations Command pushes back against alarmist claims about upcoming exercise)

 

텍사스는, 연방정부의 중앙집권의 강화에 대한 저항이 미국에서 가장 강한 주 중 의 하나다. 지리적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과,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멕시코 사이에 위치하고, 역사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양 측의 중앙정부의 지배를 싫어해, 자립심이 강하다. 멕시코가 1821년에 스페인에서 독립했을 때, 텍사스 사람들은 멕시코의 일부가 되는 길을 택했지만, 멕시코 정부가 중앙집권을 강화하려고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이민도 많았던 텍사스는 1935년에 독립전쟁(텍사스 혁명)을 일으켜, 미국에서 국경을 넘어 온 지원병 부대가 멕시코 군을 축출해, 독립해서 텍사스공화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텍사스 공화국은, 주민에 미국계가 증가해, 그들의 의지에 따라 9년 후인 1845년에 미국에 합병되어 28번 째 주가되었다. 텍사스 혁명은,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과 하와이 병합, 필리핀 점령과 마찬가지로 독립지원을 가장한 미국의 영토와 영향권 확대를 위한 모략이었다. (Texas Revolution - Wikipedia)

 

텍사스는, 남북전쟁에서 보수파인 남부(아메리카 연합국)에 속했다. 남북전쟁은 북부(아메리카 합중국)가 승리하고 남부는 패했지만, 텍사스의 군대는 북군보다 강해, 남북전쟁 당시에도 북군은 텍사스 주에 들어오지 못했다. 지금도 텍사스 주(州)는 보수파인 공화당이 강하고, 리버럴한 북부계인 민주당을 이질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텍사스에서는 지금도, 1836년에 멕시코보부터의 독립이 선언된 3월 2일을 "텍사스 독립기념일"로 축하하며, 매년 반연방주의자들이 아메리카 합중국으로부의 독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기세를 올리고 있다. (Texas Nationalist group rallies for secession)

 

2008년의 리먼 위기 이후, 미국경제를 지탱해온 채권 금융시스템의 붕괴감(QE 등으로 어떻게든 연명시키고 있다)이 강해졌다. 자립적인 텍사스 주는, 미 연방정부가 재정난 · 약체화 · 분열 기미가 표면화되어가는 가운데, 거기에 휘말려 텍사스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적 경향을 강화하는 자세를 취하고있다. 재작년, 재정 적자 상한선에 도달해 연방정부가 기능부전에 빠질 뻔했을 때, 텍사스 주의회는 신속하게 연방정부가 기능부전이 되더라도, 주정부가 식량과 에너지, 수자원 등 텍사스 주내의 생활 인프라를 유지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법률(Texas Self-Sufficiency Act)을 입법했다. 미국의 석유매장량의 4분의 1, 천연가스 매장량의 3분의 1이 텍사스에 있다. (Texas Bill Would Prepare for Federal Meltdown) (Texas Official : State Actively Preparing to Become an Independent Nation)

 

또한 주의회는, 리먼 형의 금융위기가 재연해 달러가 붕괴했을 경우에 대비해, 금을 공식통화로서 인정하는 법안을, 계속 검토하고있다. 원래 합중국 헌법은 금만을 통화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러는 1972년 닉슨 쇼크(달러의 금 교환 정지)이후로, 금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유령통화"다 (작년 말,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유령통화인 달러의 붕괴 즉 금융위기의 재발과, 금의 5년내 대폭상승을 예측했다). 금을 공식 통화로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텍사스는 사실, 정상적인 위기관리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연방과 일본 정부는 비정상이거나 무능하다). (This US State is on the Verge of a Silver & Gold Revolution!)

 

미 연방 정부의 첩보기관인 NSA가 미국에서 시민들의 전화나 인터넷상에서의 의사교환 등을 감청해 온 일이 폭로되거나, 공화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연방정부의 총기규제 강화 등, 연방정부에 대한 반감이 거세질 때마다, 텍사스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풀뿌리 운동 계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거나, 주의회가 NSA와 총기규제 관련 연방법을 주내로 제한하는 주법을 담은 움직임이 일어나곤 하는데, 텍사스가 바로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White House : Texas must remain part of the US) (Why Texas Could Probably Secede) (Discontent with Washington, US states look to nullify federal laws)

 

일본에서는 지방 행정기관이 "지방 자치단체"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그것은 직함(미 점령사령부가 종전 후에 처음 실시해, 일본에 지방자치를 뿌리 내리게 하려고했으나, 한국전쟁과 함께 그 구상은 사라지고 남은 흔적일 뿐이다)일 뿐으로, 자치 따위는 아무 것도 없고, 자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조차도 없다. 일본은 중앙집권이 매우 힘든 나라다. 일본인의 대부분은 자치의 의미조차 이해가 불가능한데, 반대로 미국 국민의 대부분은, 각 주는 연방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민 중에, 자신의 주가 실제로 연방정부로부터 독립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4%, 자신의 주가 독립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53%라고 보도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신의 현이 도쿄의 정부로부터 독립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상상할 수없는 것이다(이 설문이 그래도 먹힐 것 같은 지역은, 미군기지로 도쿄 정부에게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는 오키나와 정도다). (Exclusive : Angry with Washington, 1 in 4 Americans open to secession) (Northern Californians Seek Independent State)

 

리먼 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주가(株價)만 오르고 소비 등의 실물경제는 악화가 계속되어, 빈부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푸드 스탬프 등의 빈곤대책 사업은 재정난으로 축소되고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22개 주의 재정이 적자다. 미국의 주는 적자의 누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자인 주는 지출의 절감을 강요당하고있다. 거기에 국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도로 등 인프라의 정비, 빈곤 대책 등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미국민의 경제난이 심해지고 있다. (Almost Half Of US States Are Officially Broke) (Here 's The Chart Of The US Infrastructure Spending Collapse That Everyone Is Talking About)

 

미국은 공적인 사회보장 제도도, 재정난과 운용의 실패, 거기에 고령화의 영향으로 기금자체가 파탄으로 향하고 있다. 미 정부의 사회 보장국은 이전부터,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경우, 사회 보장기금은 2020년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33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버드 대학은 최근 조사에서, 이 예측은 너무 낙관적이고 실제로는 더 빨리 사회 보장기금의 파탄이 현실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미 의회의 다수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완조치에는 반대다. 따라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은 이미, 선진국가 중에서, 의료비가 가장 높은 반면, 받을 수있는 의료의 질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어있다. (So​​cial Security will fail by next decade : Harvard Study) (US Pays Most for Healthcare of Any Industrialized Nation ... But Ranks Worst for Healthcare)

 

미국 정부는 재정난뿐만 아니라, 정부 직원들의 직업 윤리의 저하도 심각해지고있다. 증권 거래위원회인 SEC와 원자력 안전위원회인 NRC, 환경 보호국 EPA 등의 직원들이, 업무를 태만이 하면서 직장의 PC로 장시간동안 포르노를 보고 있던 사실이 발각되거나, 미국민의 전화나 인터넷을 도청하는 첩보기관인 NSA직원이, 테러 수사라면서 자신이 아는 이성의 메일 등을 검색해 훔쳐 봤던 사건 등이 문제가 되고있다. (America 's Main Problem : Corruption)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으로 가는 자국민에게,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충고를 발표했다. 현금을 발견한 미국 국경 검사관이, 누명을 씌워 "테러 자금" 이라는 혐의로 현금을 압수해, 캐나다인이 재판을 해도 좀처럼 돌려받지 못한다.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미 당국은 지금까지 25억 달러를 국경에서 캐나다인 들로부터 몰수하고 있다. 재정난인 가운데, 몰수한 돈이 미 당국의 예산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테러 누명을 씌워 몰수해 돌려주지 않는 행위가 빈발하고있다. 캐나다인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들도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당국에게 테러 자금 소지라는 누명이 가해져 몰수될 위험이 있다. 최근의 미국은 매우 부패하고 있다. (Canada Warns Its Citizens Not To Take Cash To The USA) ( "Common People Do Not Carry This Much Currency"- How Police Justify Stealing American Citizens 'Money)
 
리먼 위기 이후에, 미 국내이 정세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화되는 경향이 있다. 퍼거슨과 볼티모어에서의 경찰과 주민들의 충돌에 의한 폭동, 디트로이트 등에서의  지방정부의 재정파탄, 행정기관의 부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 대해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리버럴한 빈곤 구제책, 사회 보장책의 재확대를 통한 안정화를 원하지만, 채권 금융시스템의 붕괴감 고조 속에서, 안정적인 대책의 재원이 될 재정 자체가 부족해, 미국 민주당의 여러 대책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은, 사회가 혼란할 때에는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크다. 다우 평균 주가가 1만 5천 달러를 깨지면, 시스템의 붕괴에 대비해, 각 가정에 무기와 식량을 비축하라며 공화당 계의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다. (Trend Analyst on Stocks : "If The Dow Drops Below 15,000 ... I Would Suggest People Start Buying Food & Ammo") (Senate passes Republican budget with deep safety net cuts)

 

재작년 시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회의 불안정과 정부의 부패와 약체화 등으로 인해, 미국 국민의 29%는, 몇 년 이내에 미국 내에서 무장봉기가 필요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수년 내에 무장봉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민주당 지지자가 18%인데 반해, 공화당 지지자는 44%에 달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키려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연방 정부의 총기규제에 반대하는 경향도 강하다. 총기 규제강화는, 공화당을 대상으로한, 민주당의 오바마 정권의 정치적 공격으로 생각하는 공화당원도 많다. (Poll : 29 % Think Armed Rebellion Might Soon Be Necessary)

 

미 국방성도 리먼 위기 이후, 경제난과 재정 파탄, 사회 갈등의 격화에 따라 미국이 내전상태에 빠질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국방부는 리먼 위기부터 반년 후인 2009년 3월, 워싱턴 DC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소(APL)에 금융 전문가들을 모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재발 할 것인지의 여부, 위기가 재발하면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시뮬레이션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위기는 재발하고, 국채 금리의 급등, 기축통화 달러의 붕괴, 초인플레이션이 예측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Pentagon preps for economic warfare) (Is America Being Deliberately Pushed Toward Civil War?)

 

국방성은 동시에, 미국 전역의 대학에 연구비를 대고, 중동 등의 사례를 참고로 사회가 극한의 상태가 되면 반란 · 폭동 · 내전이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 지를 모델링하는 "미네르바 연구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군사개입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미국이 언제가는 금융위기의 재발로 미국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국방성 자신이 예측하고 있으므로, 국방성은이 연구를, 미국에서의 폭동과 내전에 대한 대응책으로도 간주하고 있을 것이다. (Pentagon preparing for mass civil breakdown)
 
국방성 등의 미 당국은, 금융위기 재발에 의한 미국 내의 폭동과 내전 상태를 "예측" 할뿐만 아니라 "선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911이후, 이슬람교를 믿는 미국인들이 광범위하게 테러리스트라는 누명을 쓰는 한편, 기독교 원리주의 전도사들의 발언이 언론 등에서 주목받아, 이슬람 대 기독교라는 종교적 증오가 미국 내에서 선동되었다 . 최근에는 정치 활동가인 파멜라 겔러에 의한 이슬람 적대시 운동이, 미국 언론 등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이스라엘 우파 단체가 그것을 지지하는 가운데, 이슬람을 적대시 하는 정치선동이 재연되고 있다. (Merchants of Hate - Pamela Geller and her "mainstream"conservative accomplices) (Pamela Geller - Wikipedia)

 

퍼거슨과 볼티모어에서의 폭동은, 흑인 대 백인의 대립과 흑인들이 자신들을 차별하는 미국사회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도록  선동되고 있다. 이전 기사에서 쓴 것처럼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의 기금이, 퍼거슨에서 반정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시민 단체에 자금을 공급하고있다. 소로스의 기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청년기에 시카고에서 첫 정치활동을 시작한 정치단체에도 재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오바마 자신은, 퍼거슨 시민들은 반대운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 운동의 확대를 부추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Ghetto policing tactics follow African-Americans to suburbs) (Obama Continues To Fan The Flames Of Civil Unrest In Ferguson)

 

퍼거슨 폭동 때, 소로스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 단체 등이, SMS를 사용해서 폭동을 선동하는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했는데, 퍼거슨 폭동에서 "활약"하고 있던 시민운동 계열인 50 SMS계정 (Occupy and Anonymous이나 Answer Coalition)은, 볼티모어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활발하게 선동행위를 전개했다. 이 가운데는, 미 당국과 소로스와 같은 세력에 의한, 미국에서 폭동과 내전을 유발하는 책략의 수단이 될 수있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의심된다. 미국은 앞으로 더욱 폭동이 늘어날 추세다. 미국 국민의 96%는 올 여름에 폭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있다. (50 Social Media Accounts Agitating In Ferguson Also Active In Baltimore) (96 % Of Americans Expect More Civil Unrest In US Cities This Summer)

 

텍사스 주의 전 하원의원으로, 공화당의 풀뿌리 세력(리버타리안)에게 압도적인 인지지를 받아온 론 폴은 이전부터 "금융위기가 재발해, 달러와 미국국채가 붕괴하고 미국 국민의 생활이 큰 타격을 받아 폭동이나 반란이 빈발 할 것"이라는 예측을 표명해 왔다. 이 예측은 이미 소개한 국방부의 예측과 거의 같다. (US facing major financial crisis, Ron Paul warns) (Ron Paul : Collapsing Economy Fuels Baltimore-Style Riots) (Ron Paul & Jim Rogers : "There 's More Chaos To Come")

 

금융 위기의 재발과, 그 이후의 사회혼란과 폭동, 그리고 내전화가 예상되어, 미 연방 당국과 미 핵심부의 인사들 자신이 사회혼란과 폭동을 선동하고 있다는 견해가 나돌고 있는 가운데, 원래 연방당국에 대한 불만이 크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면 자위를 위해 총을 잡으려고 생각해온 공화당의 풀뿌리 우파 사람들이 많은 텍사스 주에 대해, 국방성이 올 여름에 군사훈련이라고 칭하고, 텍사스 주를  적진으로 간주하고 특수부대를 투입한다 . 이것이 텍사스의 우파 사람들에 대한 선동책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올 여름의 군사훈련을 둘러싼 소동이 일어난 이후, 텍사스에서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연방정부에 들이대면 댈수록 주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당연히, 텍사스의 공화당 정치인들은 군사훈련을 가장한 이러한 적대시책에 대항할 추세다. 4월 28일에는 공화당의 애보트 주지사가, 주지사의 감독 하에 있는 방위군의 군대에게 연방군대에 의한 올 여름의 군사훈련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사태는 마치, 텍사스 혁명이 일어나던 시대로 돌아온 것 같다(이번에는 적이 멕시코가 아니라 미국 = 북군이지만). (Texas governor orders troops to 'monitor'Jade Helm)

내년 대선에 출마할 예정인,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오바마를 아무도 믿지 않으므로, 텍사스 사람들이 올 여름의 군사훈련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발언해, 애보트 주지사의 움직임을 지지했다. (Ted Cruz, GOP weigh in on Jade Helm - but are they playing to the alarmists?)

 

올 여름의 군사훈련에서는, 공화당의 반 연방주의자가 강한 텍사스뿐만 아니라, 종교로서 단결력이 매우 강한 몰몬교도들(말일 성도 그리스도)이 많이 사는 유타주도 "적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전부터 마약 조직 등의 움직임이 활발한 캘리포니아 남부의 멕시코와의 국경지대는 "반란군지역(insurgent pocket)"으로 지정되어 있다. 모두, 당국과 군대에 의한 위협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선동하는 측으로서는 선동할 만한 마을들이 있는 지역이다. (Military Drill Identifying "Hostile"US States Sparks Alarm)

 

이 문제의 군사연습의 공식 개시일은 7월이지만, 연습 내지 선동은, 은밀하게 이미 시작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다. 5월 3일, 텍사스 갈랜드에서 반 이슬람적인 캐리커처를 전시하던 전시장에서 2명의 남자가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있었고, ISIS (이슬람 국가)가 자신들의 범행이라는 성명을 냈다. 이를 계기로 미군은 텍사스 주의 경계를 단번에 강화해, 7월부터의 군사훈련을 미리하는 사태가 되어있다.

 

ISIS는, 이라크에 주둔했던 미군이 창설에 협력한 테러조직이고, 미국 내에서 테러를 할 것 같은 자들을 몰래 키워, 테러의 발생을 계기로 군사지배와 반란을 선동하는 움직임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911이전의 미 당국의 술책이다. (Curtis Culwell Center attack - Wikipedia)

 

7월의 텍사스 군사훈련 개시에 걸쳐,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반란이나 폭동의 발생이나, 미 당국에 의한 반란 선동의 움직임이 강해질지도 모른다. 미군은 5월 7일, 텍사스에서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미 전역의 미군기지의 경계 수준을 평시의 "A"에서 공격이 있을 수있는 상태인 "B"로 격상했다. 미 당국은 적어도, 첩보적인 활동을 통해, 미국 내에서의  ISIS의 움직임을 조종하는 상태에 있으므로, 이것은 미 당국이 앞으로 미국의 혼란을 한단계 참담한 상태로 가져가겠다는 메시지로 느껴진다. (Pentagon Boosts Security Level, Citing ISIS)

 

텍사스 주의 공화당은, 반 연방적인 풀뿌리 우파가 많은 반면, 아들과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고, 차기 대선에는 형이 출마할 것 같은 부시 전 대통령의 일족이 텍사스 출신으로서, 텍사스 사람들은 미 의회 등 연방정부를​ 좌지우지하는 공화당의 주류에서도 가장 유력한 세력이다. 게다가 미군부 인사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이다. 따라서,오바마 대통령은 군으로부터의 지지율이 매우 낮다. 지금의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이라고 해도, 연방 정부와 미군이 텍사스의 최강 공화당을 부수기 위해 특수부대를 파견하는 구도는, 그야말로 코메디다. 풀뿌리 우파 세력들을 분노시켜, 이미 일어나고있는 미국의 폭동과 반정부 운동의 경향을 선동하려고 하는, 공화당 자신의 책략처럼도 보인다.

 

미 당국이 의도적으로 자국에서 폭동과 내전을 유발하려는 이유를 둘러싼 고찰은, 아래에 나열하는 몇 개의 이전 기사에서 썼다. 이 기사들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려는 이유에 대한 새로운 분석은 다시 쓰기로 하고 이번 주는 일단 여기까지 해둔다.

 

 

(흔들리는 미국의 연방제) (세계적인 '반란의 여름'이 될 것인가?) (미국 패권 자괴의 경계) (세계적인 정치 각성을 선동하는 미국)

 

 

 

 


                                                     http://tanakanews.com/150512jadehelm.php

 

 

 

 

<관련 기사들>

 

 

         버블 붕괴와 미 반정부 운동을 지원하는 조지 소로스 

 

 

 

                        <中央銀行がふくらませた巨大バブル >

 

                     2015年3月27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계속 오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주가와 채권가격은, 거대한 금융 버블이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최근 1개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의 주식과 채권은 버블 상태다"라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느낌이다. 3월 상순에는 그린스펀 미 연준 전 의장도 주가의 거품 상태를 지적하고, 일본 은행이 QE를 중지하면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This Stock Market Bubble Will Burst Like An Overinflated Balloon) (This number may predict the stock market bubble) (Tokyo 's Stock Bubble : Revisiting the First Signs of a Burst in 1990) (Alan Greenspan Warns Stocks Are "Without Doubt Extremely Overvalued")

 

미 연준(FRB)과 일본 은행이 계속해 온, 통화를 초과 발행해, 채권과 주식을 매입 지원하는 QE(양적 완화)는, 결국 대붕괴하고 말 금융 버블을 팽창시킨다고 나는 지적해 왔다. 버블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최근의 언론기사들은 "그림자 은행 시스템"의 축소 등,  QE이외의 요인을 버블 팽창의 이유로도 꼽고 있는데, 향후의 버블 붕괴의 규모가 대단히 크게 될 것이라고 쓰는 기사도 많다. (리먼 위기 이후, 기능 부전에 빠진 "그림자 은행 시스템" 을 보충하기 위해 미 연준이 QE를 시작했다) (Fed Will Open"Pandora 's Box "With Rate Hike, UBS Warns)


 

미국,일본, 유럽의 금융시장이 버블이라는 경고는 이전부터 있었다. "중앙은행 중의 중앙은행 '이라 불리는 국제 결제 은행(BIS)은, 작년부터 몇 번이나 버블을 경고하고있다. BIS는 미 연준과 일본 은행의 QE가 거품을 축소하지 못하고, 반대로 팽창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며, QE를 계속하면 결국은 버블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있다. ( 'Euphoric'capital markets are out of step with reality, warns BIS) (BIS Slams The Fed : The Solution To Bubbles Is Not More Bubbles, It Is Avoiding Bubbles In The First Place)

 

영국에서는, 기관 투자자의 80%가 채권시장이 버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다. 가장 거품이 심각한 것은, 미국, 일본, 유럽 중앙은행의 QE정책의 대상인 국채시장이라고 생각된다. (Global fund managers warn of a bond bubble)

 

미국과 일본 당국이 해 온 QE는 "버블 선동" 이라기'보다는 부정한 "주가 조작" 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 언론으로 "권위지"로 불리는 WSJ는, 일본 은행이 2010 년부터 계속하고있는 ETF를 이용한 국내주식의 매입지원에 대해, 그것은 주가 조작이며, 시장을 왜곡해, 일본은행 자신의 신용을 실추시킨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3월 초에 냈다. 일본은행은 도쿄의 주가가 전일 종가보다 낮게 시작되는 날에는, 매입 지원에 들어간다. (Plunge Protection Exposed : Bank Of Japan Stepped In A Stunning 143 Times To Buy Stocks, Prevent Drop) 
 
또한, 일본 세무당국(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출신지인 재무성)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의 총수익을 신고하지 않아도 대부분 단속하지 않아, 주가를 올리는 정책에 협력하고있다.

 

최근 NY 포스트에 나온 기사는 "당국의 주가조작은 수년 전부터 지적되고 있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당한 사실을 지적하는 쪽이 조롱받거나 무시될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다 많은 관계자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가조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있다"고 썼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주가(채권 시세, 금 시세 고용통계 등)의 조작을 지적해서, 이 기사의 필자와 똑같은 일을 당해온 나는, 달라진 상황을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Stock market rigging is no longer a`conspiracy theory ')
 
미 연준은,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지만, 금리를 인상하면 주식의 버블이 붕괴한다고 우려되고있다. 기관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배분에서 차지하는 미국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가 "주식을 사지 않는 것이 좋다"며 투자자에게 권하고도 있다. 헤지 펀드가 주가 하락에 베팅을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는다. (Asset managers cut exposure to US stocks) (Dalio warns Fed of 1937-style rate risk)

미 연준은, 금리인상은 경기가 과열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금융버블의 팽창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연준 자신이, 최근 몇 년간 해온 QE에 의한 금융정책에 의해 버블팽창이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BIS의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버블의 팽창을 방지(또는 수축시키기)위해서는 금리를 올릴 때 신중하게 하지 않는면,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이 되어, 버블붕괴와 금융위기를 불러 일으킨다. 이 우려때문에, 미국 주식에서 투자가 빠져나가고있다. (Albert Edwards : "It Is Already Too Late To Avert Another Crisis")

 

나는, 비록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능숙하게 잘한다 해도 버블붕괴의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만약, 미국의 경기가 정말 회복하고 있다면, 미국 연준이 능숙하게 금리를 인상해서 버블을 수축시켜도, 경기회복에 따른 상승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은 상승을 계속한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회복"은 고용통계 등의 지표를 왜곡해 만들어 낸 실태가 없는 이미지뿐으로, 주식이나 채권상승의 원동력은 QE 등의 제로금리 수법 뿐이다 (최근에는 왜곡도 한계에 이르러, 미국이 불황으로 재돌입할 가능성이 지적되고있다). 따라서, 이미 QE를 종료하고 있는 연준이 금리를 높이면 버블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QE의 한계로 다시 나와하는 달러 붕괴 예측) (The US Economy Just Keeps Disappointing) (Surprise : US Economic Data Have Been the World 's Most Disappointing)

 

연준은 어떻게 든 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 모양새를 풍기면서, 사실은 금리인상은 하지 않을(할 수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석가가 미국에는 상당히 있다.  WSJ도 "미 연준은 애매한 발언을 통해 시장을 유도하려는 계략을 계속하고있다. 시장은 이런 수법에 기꺼이 걸려들었고, 연준이 참을성 있게 금리를 인상할 시기를 지켜보겠다는 표현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가깝다며 소란을 떨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Fed Forward Guidance : A Look Back)

 

미 연준은 이전부터 "반년 후에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아무리 지나도 반년 후" 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이란은 핵무기 개발등은 하지 않고 있는데고 "반년 후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시킨다"고 말해온 것을 떠올렸다. 마찬가지로 미 연준은 금리인상 등은 하지 않는다고 할 수있을 것이다. (The Fed no matter what month it is, a rate hike is always six months away)
 
만에 하나, 연준이 정말로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해서, 그래도 버블이 붕괴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본은행의 QE가 일본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식이나 채권도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국통화와 국채를 희생으로 삼아, 미국(과 세계)의 버블을 유지하고있다. 향후 미국의 버블이 붕괴한다면 그 전에 먼저 일본이 경제 붕괴할 것이다. 일본은행의 QE는 "디플레이션 대책" 이라는 이류로 하고 있지만 너무 지나쳐, 금융계가 일본국채의 진짜 가치를 판별할 수 없게 되어 채권의 신용실추가 발생해, 국채금리가 반대로 급등하면서, 디플레이션가 심한 인플레로 전환될 우려가 이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일본국채 시장에서는 가격 결정을 할 수없다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그 혼란이 언제 갑자기 확대할지 모르겠다. (We Are All Trapped-Alasdair Macleod) ( "Unprecedented"JGB Supply / Demand Imbalance If Inflation Stays Muted In Japan, Morgan Stanley Says)

 

최근에는 일본은행의 구로다총재 자신이, 일본정부 내에서 QE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QE를 그만두면 국채 금리가 급등해서 디폴트에 빠지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QE를 종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협박처럼 사용하고 있다. 나도 3월 초에 일본은행의 QE가 의외로 빨리, 일본국채의 붕괴를 초래할 것 같아서 기사화 했지만, 그로부터 1개 월도 채 지나지 않는 동안, 일본국채가 모두 붕괴하는 것이 "상식" 되고있다. 미국의 금융분석가 중에는, 일본이  통화 및 금융이 모조리 붕괴한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처럼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까지 나왔다. (Is Japan Zimbabwe?)

 

미 당국은, 자국의 달러와 금융계를 지키기 위해, 유로존 시장과 금융기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방책도 시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투기세력이 선물거래로 그리스 등 남유럽의 국채의 신용을 실추시켜, 유로 위기를 부채질해 온 것이 그 하나다. 최근 미 연준이 금융위기가 재연됐을 때를 대비한 준비로, 미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주요은행의 잠재적인 취약점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측정해, 독일은행, 영국 HSBC, 로열 스코틀랜드 은행, 프랑스 BNP 파리바 등의 유럽세 은행을 불합격으로 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US regulators veto`living wills 'of RBS, HSBC and BNP Paribas) (The World 's Largest Derivative Holder ... Just Failed the Stress Test)

 

또한 미 당국은 독일은행을, 런던에서 금리(LIBOR)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미국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독일, 영국, 프랑스계 은행이 버불투성이라는 것은 확실하며, 독일은행의 LIBOR부정조작도 사실이겠지만, 마찬가지의 위험행위나 부정은 JP모건과 반카메, 시티 골드만 삭스 등, 미국의 대형은행도 똑같이 하고있다. 미 당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은행에게만 혐의를 언급하거나, 수사 하려는 것은, 미국의 대형은행을 편애해 구제하려고 하는 수법일 것이다. (영국 금리 왜곡 스캔들의 의미) (Deutsche Bank next up on Libor chopping block - reports)

 

그에 대한 화풀이처럼, 유럽의 대형은행들은, 미국의 금융버블이 붕괴할 것 같은 현실을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HSBC는, 달러 강세의 국면이 곧 끝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다. 스위스의 UBS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채권의 "판도라의 상자" 를 열어, 채권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정도의 지적은 "상식"이며 화풀이 등의 수준이 아닐 수도 있지만). (HSBC :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the US Dollar 's Bull Run) (Fed Will Open "Pandora 's Box"With Rate Hike, UBS Warns)

 

유로위기에 따른 자금유출로 그리스의 은행들이 속속 파탄할 것 같은 가운데, 유로존의 위기를 부추켜 달러를 연명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미국자신의 금융위기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금융권 이외의 부분에서 미국에게 금융위기를 초래할 것 같은 최대의 산업은 원유하락으로 셰일오일 채굴기업​​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이다. (Shale Is Going on Sale)

 

미국의 셰일 유정은 몇 년내에 고갈될 곳이 많고, 채굴기업은 채권과 주식으로 풍성하게 자금을 조달해 유정을 파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60-80달러였다. 원유시세가 그것을 훨씬 밑도는 상황에서, 미국 셰일산업은, 증산하고 매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하고있다. 석유수요는 증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이 증산에 의해 미국의 석유비축시설의 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올해 6월 경에는 미국의 석유저장시설이 가득차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셰일 산업은 가격을 인하해 판매할 수 밖에 없어, 원유하락에 더 박차를 가하는 악순환이 되고, 최후에는 미 석유기업이 잇따라 파산하게 된다. (US Crude Production To Soar Just As Storage Runs Out) (셰일 가스의 국제 사기) (셰일 가스의 버블 붕괴)

 

셰일산업에는, 구조적인 파탄이 일어나기 전에 주식과 채권을 더 발행해 자금과운용자금(도피 자금)을 모아 두려고 하는, 과거의 "엔론" 이 했던 것과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에너지 관련의 주식과 채권의 버블은 여러​​ 산업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다. 셰일산업의 경영이 막바지에 봉착하면, 에너지 관련 주식과 채권이 급락하고, 그것이 주식과 채권 전체의 버블 붕괴라는 방아쇠를 당길 우려가 있다. (Desperate Shale Companies Issue Stock To Stay Afloat) (US high-yield bonds running on empty)

 

무엇이 계기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재발할 경우 또는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금융계가 테러대책을 구실로, 은행에서의 자금인출을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사실 상의 자본규제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지도 모른다. 고액 예금자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며, 은행이 인출을 거부하는 수법이다.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사태가 금융위기에 가까울수록, 자유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은밀하게 무너져 갈 것이다. (Prosecutor : Banks Need to Do More Than File SARs) (Justice Department Rolls Out An Early Form Of Capital Controls In America)

 

 무너지는 것은 경제적인 면만이 아니다. 미국의 자본가 조지 소로스는 러시아 주변국의 친러정권을 반정부 운동으로 무너뜨릴 목적으로, 이들 나라의 야당과 시민단체에 활동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는데, 소로스는 외국뿐 아니라, 미국의 반정부운동에 관련해서도 자금을 대고 있었던 사실이 최근 워싱턴 타임스에 의해 폭로되었다. (George Soros funds Ferguson protests, hopes to spur civil action)

 

그에 따르면,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은, 지난 해부터 폭동이 간헐적으로 이어지고있는 미국 미조리 주의 퍼그슨 당국과 대치하고 있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시민단체에게 지난 해 33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다. 소로스의 재단 담당자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함양하기 위해 시민들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해, 자금 지원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물론, 퍼그슨 폭동은 시민의 사회참여이지만, 동시에 미 당국은 퍼그슨 시민을 탄압해, 의도적으로 도발하게도 하고있다. 소로스와 미 당국의 움직임을 하나로 보면, 미국 상층부는 퍼그슨으로 상징되는 미국 시민폭동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동하고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퍼그슨 시민들은 궐기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한편, 오바마의 측근은 퍼그슨 경찰이 시민을 부당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소로스도 마찬가지로 폭동을 선동하고 있다. 소로스가 자금을 지원하고있는 단체 중의 하나(Gamaliel Foundation)는,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에 오바마 자신이 회원이었던, 그의 인생의 최초의 정치 활동단체인 시카고의 공동체 조직을 성공시킨 곳이기도하다 . (Obama Continues To Fan The Flames Of Civil Unrest In Ferguson) (Gamaliel Foundation - Wikipedia)

 

미 법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2만 1천 명인 퍼그슨에서, 1만 6천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즉 시민들의 대부분이 경찰에 쫓기는 "범죄자"로 살고있다. 시민들의 대부분이 "범죄자"라는 놀라운 상황에서, 경찰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정당화할 수있다. 시민 생활의 모든 곳에 경찰이 들어와 있고, 시민들의 분노를 선동하는 장치가 움직이고 있다. (The Shocking Finding From the DOJ 's Ferguson Report That Nobody Has Noticed)

미국의 상층부는, 금융버블의 팽창으로 빈부격차가 급속히 확대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해서 반정부적인 성향을 갖도록 용인(선동)해 왔다. 금융버블이 붕괴해, 미국이 경제난과 정부기능의 저하에 휘말릴 경우, 가장 곤란한 것은 빈곤층이다. 그들은 폭동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떠밀려 가고있다. 미국에서 붕괴할 것 같은 버블은 "금융" 뿐만이 아닌 것이다. "치안"의 버블도 필시, 금융과 동시에 파열한다. 미국은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면, 사회시스템도 붕괴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을 둘러싼 소동과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누명소동을 관찰해 보면, 미국은 이미 정치체제도 붕괴하고 있다. 이러한 다중적인 붕괴의 느낌은 2001년 911사건이 발생해서 15년 정도에 걸쳐 심각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상층부가, 자국과 자국이 주도하는 세계 체제를 자멸시키려 하고있다는 느낌이 든다. 
 
미국의 상층부가 자멸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산층의 빈곤층 전락 현상은,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 컴퓨터의 발달로 지금까지 기업이 사람들을 고용해 시키던 업무 중의 일정 비율이 향후 20년 정도 사이에 기계에 의한 자동작업으로 대체된다. 미국에서는 현재 고용의 47%가 20년 이내에 로봇이나 컴퓨터에 빼앗길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 "47 percent"of US jobs are at risk because of advancing technologies)

 

20년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로 보면 순식간이다. (A degree of creativity)

 

근현대의 세계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노동을 시키고 월급을 주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제 시스템을 돌려왔다.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경제 (GDP)의 6-7%가 바로 이 "소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금과 소비의 시스템은 향후 컴퓨터의 확대로 기능하지 않게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완전 고용"은 영원히 달성할 수없는 것이 된다.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전제로 성립된 소비사회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되는 것이다. (No Demand for Skilled Jobs : "Millions can not find work because the jobs simply are not there") (The changing face of employment)

 

임금 노동을 대체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거의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았다(FT의 Gillian Tett가, 이 문제를 여러번 거론하고있다).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그 반대로,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왜곡하는 TPP로 상징되는 것처럼, 기업의 정치권력이 확대해, 극소수의 부자들이 중산층에서 전락한 빈곤층에게 반 실업 상태를 강제하면서, 저임금의 고용 체제만 강화되고 있다.

 

이야기가 벗어난 듯 하지만, 미국과 일본에서 향후 금융버블 붕괴가 일어나, 더 많은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태는, 어쩌면 불가피하다. 그것이 언제 일어날 지 모르지만, 일본국채의 불안정화로 볼 때 빠르면 올해 안이다. 얼마나 버블을 연명하기 위해 버블을 더욱 팽창시키는 중앙은행들의 수법이 먹힌다면, 아직 시간은 좀 더 있을지도 모른다.

 

 

 출처;달러와 금관련 경제소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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