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래한 미국 디폴트의 징조, D-day는 11월 12일

      다시 도래한 미국 디폴트의 징조, D-day는 11월 12일

 

                                       米財政赤字上限問題の再燃

                          ２０１５年１０月２４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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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국채 발행)의 총액이 법정 한도에 도달해, 적자를 증가시켜 어떻게 든 운영해 온 미국 정부의 국고가 제로가 되어, 공무원 급여와 생활 보호비(푸드 스탬프)의 지급 지연, 관공서의 폐쇄, 국채의 원리금 상환 정체(디폴트)등이 우려되는 사태가 재연되고 있다. (As debt limit deadline nears, Lew worries about 'terrible'accident)

미국은 세계에서 몇 안되는 누적 재정적자 상한액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나라다. 적자 상한액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 뿐이다. 미 의회는 1917년에 이 제도를 만들었다(그 전까지는 미국 정부가 국채를 새로 발행할 때마다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다). 적자 상한액의 제정은 미국 정부가 적자를 제멋대로 늘리지 않도록 하기위한 방책이었지만, 실제로는 의회가 상한액의 인상을 거의 문제시하지 않아, 인상안은 번번히 통과되어, 제동은 실행되지 않았다. (Congress Is Holding The Debt C​​eiling Hostage Yet Again)

그러던 미 의회가, 재정 적자 상한선을 인상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고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의 다수파를 확보해, 공화당 내에서 "다과회 파"(티파티 파)가 강해진 2010년 경부터다. 다과회 파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풀뿌리 대중 운동에 지지받는 세력으로, 작은 정부를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재정 적자 상한액의 인상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다.

그 이후 공화당은, 풀뿌리 대중운동에게 지지받는 다과회 파와 금융권과 대기업과 군 관련 관계자(군산 복합체)에게 지지받는 당권파가 당내에서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원래 미 정치권은 냉전 이후에, 공화 민주 양당 모두가 대기업과 군산 복합체와 친밀하게 되어, 양대 정당만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한, 재정 적자는 늘어나기만 했는데, 이 상태를 흔들고 있는 것이 공화당의 다과​​회 파다. 그들은, 양당의 담합을 깨기 위해, 적자 상한 인상을 거부해서 미국 국채를 디폴트시켜야 할 정도의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 국채가 디폴트되어 금융시장에서 신용이 하락하면, 정부는 미국 국채를 발행하기 어려워져, 적자누적을 계속할 수 없게된다.

다과회 파가 공화당 내에서 대두한 후, 미 의회에서는 2011년 8월과 2013년 10월에 적자 상한 인상을 거부해 대소동이 일어났다. 2011년은, 미국 정부의 국고가 제로가 되기 2일 전에, 공화당 내에서 주류세력의 압력을 받아 다과회 파가 양보해, 상한이 인상되었다. 13년은 다과회 파의 거부에 의해 미국 정부의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 10월 1일의 신예산 연도가 개시된 후 16일 동안, 미국 정부는 예산이 없는 채로, 관공서의 폐쇄사태와 공무원 급여의 지급지연 사태이 일어났다. 그러나 두 번째도, 미국 국채의 디폴트가 발생하기 전에 사태는 수습되었다.

소동이 수습된 13년 10월, 미 의회는 적자 한도를 16조 7천억 달러에서 18조 1천억 달러로 인상했는데, 미 정부의 국채 총액은 올해 3월에 또 다시 그 한계에 도달했다. 미국 정부는 그 후,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상환과 동일한 액수만 발행​​)공적 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을 "비자금"처럼 이용해 국고를 메꿔 왔다. 그런데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 차입금과 같은 비자금도 이번 11월 3일에 모두 고갈된다. 따라서 그때까지, 미 의회가 적자 상한을 인상하지 않으면 2년 만에 다시 사무소의 폐쇄 및 급여의 지연, 복지 사업의 중지 사태 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Congress runs out of cash November 3rd ...)

적자 상한이 인상되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11월 10일부터 월말까지 20일 동안, 710억 달러가 부족(수입 1470억 달러, 지출 2180억 달러)하게 된다. 국채 원리금 지급 300억 달러, 관제 건강 보험금 450억 달러, 방위 관련 200억 달러, 푸드 스탬프이나 실업 보험금 120억 달러 등을 우선적으로 지불하는 반면, 공무원 급여 등의 120억 달러, 교육 관련의 70억 달러, 다른 부처에 줘야 할 자금 430억 달러 등은 지불하지 않고 지연시킬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The holy mess Congress will make if it does not raise the debt ceiling)

하지만, 정부의 회계 시스템은, 이러한 선택적인 지불과 미지불을 분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 컴퓨터가 아니라 수작업을 통한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인데, 미 정부는 월평균 8천만 건의 지불작업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막대한 양을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자상한이 인상되지 못할 경우, 미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장기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은 국채의 원리금 상환이다. 미국 정부가 한 번이라도 국채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지키지 못해 디폴트하면, 그 후 몇 년에 걸쳐 미국 국채의 신용이 떨어져, 미국 정부는 높은 금리를 지불하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 할 수 없게된다. 그것을 우려해 공화당 주류파는, 정부가 국채의 원리금 상환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미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회계 시스템의 한계가 있는 등으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있다. 만약 적자 상한이 인상되지 않았을 경우, 11월 12일에 변제해야 할 1개월 치의 국채상환을, 미국 정부가 예정대로 소화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주목을 받고있다. 따라서, 디폴트가 일어날 첫 번째 가능성은 이 날이 된다. (Early signs of a debt ceiling freakout in this market)

금융 시장은, 이번에도 적자 상한 인상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어, 2년마다 반복되어 온 소동이, 이번에도 디폴트라는 재앙이 되기 전에 정리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장이 적자 상한 문제를 정말로 우려하고 있다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할 것인데, 그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얼마전 루 재무장관이 적자 상한 문제의 위험성을 언급한 후, 단기 국채 금리가 소폭 상승했지만,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해 심각한 우려는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지출의 지불 지연은,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이미 경기가 침체 기미인 미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겠지만, 주가는 상승하고 있어, 정부기관이 폐쇄될 우려는 완전히 무시되고있다. (Early signs of a debt ceiling freakout in this market)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공화당 내부를 보면, 지금까지처럼 주류파가 다과회 파를 조절해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에 상당히 초조한 상태다. 공화당 주류파의 중심은 하원의 베나 의장인데, 그는 10월까지 의장과 의원직을 사직할 것이 이전부터 정해져 있다. 9월 말, 미 정부의 10월부터의 신 예산안에 다과회 파가 반대할 것이라는, 2013년과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자, 베나는 자신의 목(직위)을 거는 것을 조건으로 다과회 파에게 양보를 받았다. 이 때, 베나는 바로 직위를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뒤인 10월 말에 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10월 한 달동안 다과회 파를 유도해 적자 상한의 인상을 성립시키고 나서 그만둔다는 것이 베나 전략인 것이다. (◆ 미 금융 재정의 연명과 막 다른 골목) (US debt ceiling is no party for investors)

그런데, 베나의 후임 하원의장은 좀처럼 정해지지 않고, 입후보한 의원이 다과회 파의 반대로 입후보를 철회하는 등의 암투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공화당 주류파인 폴 라이언 의원이 "앞으로도 당이 분열하지 않는 것"등을 조건으로, 10월 22일에 입후보를 표명했다. 하지만 앞으로 베나가 적자 상한의 인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임하면, 후임인 라이언이 취임 초의 약한 구심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베나가 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11월까지 끌어가면서 해결한다는 시나리오는, 이미 사라진 것과 같다. 9월 말에 베나의 사임을 끌어낸 시점에서, 다과회 파는 이미 승리를 선점하고 있다. (Paul Ryan hedges on conditions, agrees to run for Speaker) (Tea Party wave that lifted Republicans threatens to engulf them)

베나는, 다과회 파를 상한 인상 반대에서 찬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이미 포기하고, 그대신 공화당 주류파와 민주당이라는 초당파로 찬성표를 확보해, 적자상환을, 지금의 18.1조 달러에서 19.6조 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2017년까지 어떻게든 미 정부를 돌릴 수 있다.

하지만, 미의회의 규칙으로서, 법안을 제출할 때는, 우선 자신이 속한 당내에서 대다수의 찬성을 얻지 않으면 안되므로 베나는, 먼저 다과회 파가 만족할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다과회 파로서는, 상한 인상에 정면으로 반대하면, 경제난과 재정파탄을 유발시키려고 한다고 비난을 받을 것이므로,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재정지출을 삭감하는 조항과 아우르게 하면 상한 인상 법안을 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열쇠인 셈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부문의 삭감은, 민주당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과회 파는, 베나가 민주당을 포섭해서, 다과회 파가 마지막에 반대해도 상한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책략을 구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넣은 법안으로 만들 것을 베나에게 요구한 것이다.
   
베나는 다과회 파에 대해, 민주당이 거부하는 복지부문 삭감조항과 묶어도 상관 없으므로 적자 상한 인상 법안을 공화당에서 내자고 제안했다. 공화당의 전체가 찬성하면 법안은 통과된다. 이상하군, 이면이 있다고 생각한 다과회 파가 알아본 결과, 하원이 법안을 가결한 후, 같은 법안을 심의하는 상원에서, 민주당이 거부하는 복지부문 삭감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개정을 공화당 주류파가 하고, 이 개정 법안을 의회 절차에 따라 이를 하원으로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다과회 파를 배제하고 공화당 주류파와 민주당이 이 개정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시나리오라는 것이 밝혀졌다. 베나의 속셈을 간파한 다과회 파는 10월 22일, 복지부문 삭감 조항이 포함된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해, 법안 제출자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 (Conservative Debt Limit Plan Shelved) (With RSC Proposal Scrapped, Republicans Have No Pl​​an on Raising The Debt C​​eiling)

베나의 사임까지는, 현 시점으로 6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 시간 동안 베나 등의 공화당 주류파가, 새로운 책략을 시도해서 상한 인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가 초점이다. 그것이 실패하면 ,11월이 되면 미국 정부의 국고는 제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GOP scrambling to find debt ceiling Plan B)

베나가 사임 전에 상한 인상을 달성하는 목표가 성립되지 않으면, 라이언이 후임 의장이 되는 것을 거부해서, 공화당의 하원의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도 늘어난다. 하원의장 자리가 부재가 되면, 공화당 내부는 점점 혼란이 커지고, 그 분위기를 이용해 다과회 파는 단합해 과격한 자세를 관철시켜, 미국을 재정 파탄으로 몰아 넣는 창조적 파괴를 거행하려고 할 것이다. 미 연준의 버냉키 전 의장은, 이러한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공화당의 다과​​회 파를 강력하게 비난하고있다. 버냉키는 원래 공화당 지지자였지만 이제 정나미가 다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사실 금융위기의 재발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Ben Bernanke Is Fed Up : The former Fed chair says he 's no longer a Republican because the GOP has lost its economic policy mind) (Bernanke Says Economy Needs To Crash Periodically So We Can Be Sure We 're Pushing It Hard Enough)

다과회 파는, 미국을 강제적으로 작은 정부로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국채의 디폴트를 환영하는 경향이 있다. 11년과 13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과회 파는 마지막 단계에서 공화당 주류파에게 양보할 지도 모르지만, 그 경우에도 그 다음 시기(2017년)에 적자 상한 인상과 미국 정부의 예산 편성 문제로 미 의회가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는, 다과회 파는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 있어, 자국의 재정 파탄을 끈질기게 유도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는 "미 의회가 적자 상한 인상 문제로 옥신각신할수록 달러와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이 흔들려 중국 위안화가 상승한다"는 견해를 발산하고 있다. (US May Accelerate Rise of China 's Renminbi by Playing With Debt C​​eiling)

국채 수익률은 미국 유럽 일본도, 제로에서 마이너스의 영역으로 내려가는 하락세에 있다. 미국만의 달러 건전화를 목표로 해 금리 인상을 해서, 그러는 만큼 리스크 상승의 영향을 받는 일본과 유럽이 QE를 확대해 대응하는 것이 미국 유럽 일본의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로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없고, 일본과 유럽도 살 수 있는 채권이 부족해져 QE를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금리를 마이너스로 하는 것을 대안책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

이번에 미국의 적자 상한 인상이 실패하면, 미국 채권을 필두로 전세계 금리가 일전해 상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전망은 불투명하다. (NIRP Goes To Nippon : Japan Auctions 1 Year Paper At Most Negative Yield on Record)

 http://tanakanews.com/151024debt.php

출처; 달러와 금관련 경제소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