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일본 "예금 봉쇄"로의 길

 

                    2020년, 일본 "예금 봉쇄"로의 길

                          국민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정부와 일본은행의 감춰진 계획

                             2016年3月12日    カレイドスコープのメルマガ         번역  오마니나

일본은행과 정부의 금융정책의 모든 것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예금 봉쇄, 자산 과세에 대한 준비인 것은 분명합니다. 2020년 전후에는 "금융 개혁"이라는 이름의 대격변이 일어나겠지요 ( 「カレイドスコープのメルマガ』）

차려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예금 봉쇄, 자산 과세"라는 상

정부와 일본은행의 진짜 목적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의 유도

일본은행과 정부가 진행하는 금융정책의 모든 것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예금 봉쇄, 자산 과세에 대한 준비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진정한 목적이, "인플레이션을 만는 것"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천문학적인 부채는, 수자의 논리를 이용해 계속해서 새로운 법안을 각의결정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는 집권 여당조차도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콘센서스(합의)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프라이머리 밸런스를 제로로 해서, 재정을 흑자화할 것"을 국제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에는, "2020년 재정 흑자를 국제 공약이라고 말한 기억은 없다"고 했지만, 그 4개월 후인 6월에는 "국제 공약으로 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갑자기 자신의 말을 뒤짚어 "국제 공약"을 말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국제 통화 기금(IMF)과 G7 / G8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다보스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말했는가, 안했는 가는, 별반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020년 전후로 "금융 개혁"이라는 이름의 대격변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의 구로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후, 신속하게, 모기지 론의 금리인하에 따르는 상환이 촉진되므로서, "의도한대로" 라고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본은행의 진짜 목적은, 마이너스 금리의 마이너스 폭과, 양적 금융완화를 모두 조정해서, 마이너스 실질 금리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상태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플레이션 상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월급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지만 물가는 저렴하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연금 생활자에게는 쾌적한 소비 환경이었습니다.

가장 불만이었던 것은, 경단련 회원사의 수출형 다국적 기업으로, 수출이 침체해, 외국인 주주들에게 만족스러운 배당금을 지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세를 올려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분으로 할당하고, 나아가 수출형 기업은 "수출 세금 반환"이라는 특별 혜택까지 강구해도, 대기업은 설비 투자에는 소극적으로, 오로지 명목 상의 이익을 내부에 유보해놓을 뿐이었습니다.

더우기, GDP는 마이너스 성장, 달러 기준으로 30%나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아베 노믹스가 시작되고나서 일방적으로 계속 하락해, 소비자 물가를 눌러두는 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플레이션 탈피는, 정부와 일본은행의 진짜 속내를 숨기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고, 진짜 목적은 국민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으로 유도함으로써,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은, 연속으로 실패하고 있는 정부와 일본은행이라는 것,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소득의 재분배"를 진전시키는 스텔스 증세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메일 매거진에서 몇 차례나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행의 진짜 목적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유도해서, 1000조엔이 넘는 국채 원금을 감가시키는 동시에, 금리를 제로금리 상태로 두므로서, 이자 지급의 부담을 더욱 줄이는 것입니다 .

"인플레이션이 되면, 일본은행은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않된다. 왜, 국채의 이자 지급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원리를 무시해서, 이번에는 금리를 거의 제로로 동결해둔 채,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고, 물가는 엄청나게 올라버린다"

그렇습니다. 바로 정부와 일본은행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가장 위험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유도하려고 하고있는 것인가. 아직 그 "그림"의 디테일까지 하지 않았지만, 프레임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금리동결과 인플레이션 방치에 의해 일본은행은 절대적인 힘을 손에 넣는다

인플레이션 타겟론은, 구 대장성 시대부터 검토되어 왔습니다. 이럭저럭 20년 전부터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정권이 민주당으로 바뀌었지만, 그것은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 이번 일본은행의 독단적인 전횡은, 훨신 오래 전부터의 계획인 것입니다.

즉, 민주당 정권의 말기가 되고 나서, 빈번하게 얘기되던 "디플레이션 탈피"라는 단순한 방편이며, 진짜 목적은 다소 과도한 인플레이션 상태로 만들어, 정부의 부채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이 시점에서 이미, "제로 금리 정책, 또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단행해, 시장에 자금을 척척 공급하게 된다"라는 것은, 예상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은행은 구 대장성 시대부터, 국가재정의 재건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자산을 앗아가는 방법으로서 마이너스 금리의 실시를, 적어도 13~14 년 전에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은, "이차원으로 돌입할 의향은 없다"는 구로다라는 일본의 금융 톱과, 아베 신조라는 일본을 군대화함으로써 전후 회귀를 이루고자 하는 총리 콤비에 의해 실행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상기해보십시오. 2012년 12월의 중의원 선거 1개월 전, 아직 아베총리가 야당 의원을 있었을 무렵,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2~3%로 설정해, 이를 달성할 때까지, 무제한의 금융완화를 실시한다"

이것은, 자민당의 지지층인 토건업체에 대한 선거 이전의 선심공약이었을까요. 아베 총리는, 애초부터 국토 강인화 계획의 일환으로서, "일본은행에 의한 건설 국채(10년 동안 200조 엔)의 직접 인수(※ 즉 불태화)"발언을 한 것입니다.

국채를 은행에게 팔지않고, 정부가 발행하는 동시에 일본은행이 인수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동일하다고 받아들여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아베총리는, 2012년 이전에, 일본은행이 국채를 직접 수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베총리는, 생각보다 세상의 반응이 컸다는 것에 놀랐는 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국채의 직접 인수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페이스 북으로 진정시키기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자민당 정권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분석글에서 썼습니다 만, 바로 그대로 되려고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채를 무제한으로 증가발행해서, 일본은행이 점차적으로 직접 인수해 가면, 이윽고는, "일본정부가 중앙은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를 쓴 후 4년이 지난 지금, 그대로 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으로 정부를 초월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은행보다 1년 반 빨리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 중앙은행(ECB)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행이 엔화가치를 점점 낮춰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기 위해, 국채의 직접인수를 실시하는 것은 재정법 제 5조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 아니,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될까요?

그토록 국채를 시중은행에서 매입해 1만엔짜리 지폐를 찍어댔는데, 물가 목표 2 %는 커녕, 디플레 직전까지 돌아가버린 것입니다.

시중은행이 국채를 일본은행에 팔아서 얻은 돈을, 일본은행의 당좌 예금에 가득채우고 있는 한, 아무리 국채를 추가 발행하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와 동일한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을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명목 금리의 마이너스 폭을 확대하거나, 그에 따라 양적 금융완화를 실시하거나 하여,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자산을 활용하지 않으면 점점 가치가 감소하는 상태)로 유도하면, 금융 기관뿐 아니라, 기업, 개인 예금자도 위기감을 더해, 조심스럽게 예금을 인출해서,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로 돌릴 것이라는, 노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로다 총재는 "의도한 대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일본은행은, 아직 꿔온 보릿자루처럼 정부에게 순순히 복종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이라는 보릿자루는, 이윽고, 말한대로 표변할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정부와 동등하든가,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해도, 그것을 잠시동안, 방치만하면 됩니다.

겉만 번지르한 금융정책에 의해, 수량 기준으로 소비의 확대가 없는 인플레이션이 만연하더라도, 국민은 경기 확대를 확장하는 것으로 착각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와 일본은행 모두, 인플레이션이 지나친 듯 하게 되어도, 금리를 올려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헛짓을 해서 국민 여론을 적으로 돌리고 싶지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방치해 둘 것입니다.

국민이 착각한 현실을 뒤늦게 깨닫고 분노하기 전까지는 .......

그것은, 오늘, 확인되었습니다.

유럽​​ 중앙 은행(ECB)의 드라기 총재가 "추가 금리인하는 예상에 없다"고 발표하는 바람에, 오전장 200엔 이상의 약세로 시작된 도쿄 증권 거래소는 오후장에서, 단번에 플러스로 반전. 300엔 이상 올라가, 86엔 고로 마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플레이션으로 하겠다"고 단언했던 드라기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폭을 확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은, 다음 단계는 양적 금융완화에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과 ECB와 함께 추구하는 목적은 같기 때문에, 일본은행도 다음에는 추가로 양적 금융완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움직여 주가가 급등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로 갈 곳이 없는 자금에 의해, 일본은행의 양적 금융완화가 제공해주는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대피장소와 동일합니다. 이것으로, 며칠 간의 주식시장은 보합세가 상승세가 될 지도 모릅니다

여름의 참의원 선거에 대한 대책으로서, 아베 총리가 소비세 10% 증세를 연기할 것이 분면하다, 라는 관측도 힘이 되어, 마이너스 200엔 권 내에서 급상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나중에야 악성 인플레이션이라는것에 당했다는 것을 알게되어 도, 지금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꿔다놓은 보릿자루를 가장하고 있는 일본은행은, 정부의 재정적자의 금리부담과 기업 · 개인의 차입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플레이션이 다소 진행되어도, 금리를 동결상태로 해두어야 합니다.

일본은행은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할 경우, 통화의 파수꾼이라는 권위를 벗어던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태는 그렇게 까지 임박해 있어, 일본 은행에게는, 정부 부채의 감소가 지상 명제가 되고있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인플레 싹을 자르면, 정부나 기업, 개인으로부터 비난을 당한다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일본은행은, 잠시동안, 국민으로부터 귀여움을 받는 보릿자루를 연기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일본은행의 심모원려(深謀遠慮)이기도 합니다.

더우기, 인플레이션이 열기를 띄어가면, 다음 단계는, 오랫동안, 디플레이션 상태에 고통받던 중소기업의 일부도, 서서히 숨을 되쉬기 시작합니다.

인플레이션, 통화약세가 엔화 약세를 초래해, 수출 관련기업의 명목상의 이익이 오른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을 환영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조정 인플레이션 론에서 보면, 이 국면에서 금리 인상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구매력 증가와 금리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의미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GPIF의 권한 강화와 재정 금융

그런데, 그 전제로서, 내수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만합니다.

따라서, 언론은, 인플레이션을 진행될 때마다 정부 부채가 감가되어가고 있으므로, 정부의 선전을 흘리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장롱예금은 좋지 않습니다요. 주식에 투자합시다" 라고 호소합니다.

금리가 동결되고 있기때문에, 마지못해 개인은 미디어의 선동에 휘둘려 주식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까지, 정부는 GPIF(연금 적립금 관리운용 독립 행정법인)에, 재정 금융의 권한을 놔두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GPIF가 국내외의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할 경우, 투자 신탁은행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직접, 주식시장으로 접근해서, 자유롭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정 금융 권한입니다.

그러면 GPIF는, 정부가 올리고 싶은 가격 리더(프라이즈 리더)로서의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할 수있게 될 것입니다.

닛케이 평균 주가 지수는, 도쿄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225종의 대기업의 주가를 지수화 한 것이므로, 그 중의 니케이 225의 상승에 특히 기여하고있는 종목에 집중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에 의해, 외관적이기는 하지만, 닛케이의 평균 주가지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베노믹스의 재현입니다. 좀비 주식시세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은, 그것을 나발을 불면서 치켜세웁니다. 개인은 버블 붕괴의 반성도 잊고, 점차적으로 열을 띄어가는 주식 시장으로 앞다투어 쇄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리면, 디플레이션 시대로 퇴보하는 듯한 금리인상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에 국민이 하나로 뭉쳐 저항하게됩니다.

물론 일본은행은 통화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포즈 만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금리인상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민심의 반영"이라며 현상을 추인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본은행의 총재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내심으로는 "곧 일본은행의 고유한 재량권이 더욱 확대되어 막강한 권한을 손에 넣을 수있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그때 구로다 총재는 일본은행에는 없습니다. 그는 금융정책의 실패자로서 나중이라도 여론의 뭇매를 맞겠지만, 그것이 구로다 총재의 직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의 실책에 의해, 일본의 중앙은행에 대한 신임을 잃어가는 상황에서는, 금리인상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은행과 구로다의 패배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일본은행이라는 보릿자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일본은행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경고했다고 해도, 일본은행은 진심으로 금리를 올릴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보릿자루에서 변화하는 것은 좀 더 뒤입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이 점점 진행되어 폐해가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정부와 기업, 개인들이 인플레이션에 취해있었다는 것을 깨닫게될 때입니다. 일본은행은 그때까지, 인플레 경계감을 강화하면서도, 국민여론에 영합하는 척하면서 그냥 방치해 둘 것입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좀 더 커다란 아픔을 당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 국민은, 정부는 전혀 믿을 수없다, 일본은행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을 퇴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기관이라고 인정받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본은행은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영웅이 된 일본은행은 "물가 안정"에서, 나아가 "통화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권한을 정부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통을 받는 정부와 국민들은 일본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입니다.

"통화 가치의 안정"에 착수 할 때가 「1984」의 시작

인플레이션을 퇴치해야 할 일본은행 자신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므로, 그때까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제어하려면, 일본은행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정부로서도 인플레이션에 의해 재정적자가 조금씩 해소될 수 있다면,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 한 일본은행의 인플레이션 정책의 뒷받침 할 수는 있어도, 반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막대한 부실을 안고있는 금융업계도 인플레이션을 필요한 만큼은 환영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과 개인이 원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논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정부・금융 업계를 비롯한 재계에서도 힘을 받아, 막강한 권한을 손에 넣은 일본은행은, 대적할 적은 없다.

인플레이션으로 자신들의 자산이, 완전히 가치를 잃어버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태평하게 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수습되면, 다시 돌아올거야" 라고.

그리고, 일본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돌진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채무, 금융권이 안고있는 부실 채권을 대대적인 씻어낸 후, 일본은행은 금융 긴축을 실시해, 금리인상을 암시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행의 인플레이션 콘트롤은 우왁스럽겠지만 어느 정도는 성공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더욱 신뢰를 인정받은 일본은행의 다음 수순은 "통화 가치의 안정"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손 웰스의 미래 SF인 "1984"의 무대가 되는 캐시리스(화폐가 없는)이코노미로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드디어 정부와 일본은행이 국민에게 본모습을 드러낸다 - 인플레이션, 예금 봉쇄, 자산 과세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원래의 원인은, 재정 적자에 따른 국채의 남발과, 그것을 일본은행이 직접 맡아, 무진장으로 지폐를 인쇄해 시중에 집어 던진 탓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국민의 자산을 몰수해서 국채의 상환으로 돌리면 되겠지만, 그 때, 일단 은행을 닫고 예금 봉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명기를 개개인하고, 자산 상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화폐로의 전환이 필요하게되기 때문에, "언제 언제까지 신권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지폐는 폐지되기 때문에 휴지가 됩니다."라고 정부는 호소합니다 .

이 때, 신권으로 전환하기 까지의 기간이 마련되므로, 장롱예금과 지하경제의 자금이 꾸역꾸역 나오게됩니다.

그러나, 상한액 이상은 예금에서 인출할 수 없으며, 그 때 지하 경제는 괴멸당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예금 봉쇄로 디노미네이션이 이뤄지지 않을 까, 상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글로벌 시대에는 무리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캐시레스 이코노미에서, 세계가 완전한 페이퍼리스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완료했다면 가능 하겠지요. 현금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도 디지털화되면, 프로그램을 만지작거리기만 하면 재평가를 받게됩니다.

이미, 일본의 1만 엔권 폐지와, 100달러 지폐의 폐지론까지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상상이라고 할 수 없는 "2020년 시나리오" 와 그 징후

우리는 2020년, 그곳을 향해 있습니다.

예금 봉쇄부터 재산세에 재산세 징수에 의해 자산의 대부분이 몰수되어 버리는 시나리오는 수많은 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현금으로 전환할 준비를 착착 갖추고 있기 때문에 결코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첫째, 정부는, 돈세탁이나 사채의 온상이 되고있는 지하 경제에 대한​​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일본이라면, 마약 밀수와 매춘, 장기 매매 등입니다. 인터넷 경매 사기나 보이스 피싱 등은 순식간에 박멸될 것이겠지요. 미국에서는, 거기에 무기 밀수 등도 포함되겠지요.

이것을 국민의 동참을 얻어 단번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테러 대책" "범죄 퇴치"라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아베 내각의 각료들이, 테러라고 하면, 즉각 활기를 띄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판 FEMA, 긴급 사태 조항 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자위대의 군대화뿐만은 아닙니다. 최악의 경우는, 일본에서도 대규모 테러가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일본국민이 대량의 희생자를 내는 "탐욕스러운 작전"입니다. 그래요, 보스턴 마라톤 테러처럼.

강력한 리더 하에서, 국민은 "테러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에 동참합니다. 그것은 이슬람 국가? 아니, 북한일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도 일본에게도 북한은 필요한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국가가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마이넘버 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자산 상황(예금, 외화, 주식, 국채, 회사채, 부동산, 귀금속)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않는 한, 예금 봉쇄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금 봉쇄의 목적은, 신권의 교환에 따른 재산세의 징수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약탈로도, 세금의 불공평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됩니다 <중략> 반대로 말하면, 마이넘버 제도가 완료되지 않으면 적어도 자산의 인명록을 만들 수 없기때문에, 정부는 예금 봉쇄를 단행할 수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로서 마지막으로 돌파해야 하는 것이, "해외 투자의 규제 강화"와 "조세 피난처"에 대한 재산 도피의 전모 파악입니다. 이 테마는 다음 호에서.

http://www.mag2.com/p/money/7930/5

출처; 달러와 금관련 경제소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