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문서" 공개에 숨겨진 미국의 국가전략

"파나마 문서" 공개에 숨겨진 미국의 국가전략

                            
                        2016년 4월 17일  高島康司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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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파나마 문서"는 미 정부의 국책기관인 "I​​CIJ"가 분석을 진행해 그 일부를 공개한 문서다. 따라서 이것은 우연히 공개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미 정부의 국가전략상의 목적이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그럼 그 목적은 무엇일까? 살펴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괴멸로 향하는 움직임과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예고했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자세히 쓰기로 한다. 양해바란다

북한 괴멸만이 아니다 "파나마 문서"공개의 감춰진 목적

미국정부가 국가전략 상의 목적으로 공개한 "파나마 문서"

"파나마 문서"의 일부 공표로, 조세 도피에 관련된 각국 정상과 관계자의 관여가 밝혀졌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아이슬란드 총리는 사임, 영국의 캐머런 총리도 사임을 강요당할 것 같은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

일본에서는 "파나마 문서"의 유출은 익명의 인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배후에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유출된 문서를 분석한 비영리 단체인 "ICIJ(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본사가 있는 미국 정부의 국책기관이다.

"ICIJ"에 자금을 제공하는 주요 조직은 "USAID(미국 국제 개발처)"와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또 "프리덤 하우스"등이다. 이러한 조직은 미 국무성, CIA 등과 연동하고 있는 기관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해 구 소비에트 공화국을 친구미파의 정권으로 전환시켰던 "컬러 혁명"과, 2010년 말에 시작되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된 "아랍의 봄"에도 이러한 조직이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지금은 널리 알려져있다.

"ICIJ"는 이러한 국책기관의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다. 이번 "파나마 문서"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널리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분석을 진행한 "ICIJ'의 손에 의해 선택된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증거로 조세 회피 지역으로 파나마를 이용하는 건수가 가장 많을 것임이 분명한 미국에 대한 정보는 비정상적으로 적다. 하물며 미국 정치인의 정보는 전무하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ICIJ"의 손에 의한 이번 "파나마 문서"의 공개는, 미 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도 틀림없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는 여러 목적이 있지만, 그 중의 하나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붕괴일 가능성도 있다. 전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목적의 다른 하나는 미국에 의한 조세 피난처의 독점

그런데, 자세히 "파나마 문서"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여러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목적은 이미 이 메일 매거진의 긴급 연락이나 트위터, 또한 페이스 북에서도 지적했지만, 파나마를 비롯한 주요 조세 회피 지역(조세 피난처)을 박살내, 미국으로 최고 부유층들의 자금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네바다 주, 와이오밍 주, 사우스 다코타 주, 델라웨어 주는 이미 조세 회피 지역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세계 최대의 조세 회피 지역으로 확대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부유층의 자금 집중이 이미 시작된 런던을 먼저 부셔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영국총리의 세금 도피 자금 운용의 실태를 공표한 이유 일 것이다.

그런데, 조세 피난처에 집중되어있는 초 부유층의 자산은 대략는 21조 달러 정도가 아닐까 보여지고 있다. 이 액수는, 뉴욕 증권 거래소의 주식 시가 총액이 16.7 조 달러, 일본 도쿄 증권 거래소는 3.5조 달러, 그리고 전세계 GDP총액이 45조 달러이기 때문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있다.

엔화로는 무려 2400조엔 정도다. 일본정부의 국가예산이 96조 엔 정도이니 그 25배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자국의 조세 피난처화를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온 미국

그리고,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알겠지만, 미국은 자국이 조세 피난처가 되기위한 기반 만들기를 몇 년 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왔다.

2007년 스위스의 국제적인 금융그룹 UBS가 미국인 부유층의 계좌를 해외의 조세 회피지역에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국 정부는 미국인 계좌의 전면적인 공개를 요구해, 마찬가지로 은폐한 크레디트 스위스를 포함한 80개 금융기관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러한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2010년에는 "외국 계좌 세금 준수법 (FACTA)"이 제정되어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보유 금융자산을 "미 국세청 (IRS)"에 보고하는 것을 엄격히 의무화함과 동시에 미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은행도 미국 국민의 계좌는 전부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이다.

만약 미국인들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비밀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 후 2015년 9월에는 "홍콩 상하이은행(HBSC)"의 스위스 지점에서 엄청난 수의 비밀계좌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총액은 무려 1200억 달러(14조 3000 억원)로, 계좌 보​​유자에는 많은 유명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스위스 은행에서는 계좌 소유자의 비밀을 유지했기 때문에, 본국에서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려는 부유층의 이상적인 조세 피난처가 되어왔다.

하지만 "외국 계좌 세금 준수법"이 제정된 후 "HBSC"사건 등도 영향을 미쳐 스위스 은행은 그 전통이 되었던 기밀유지의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현재는 가장 투명성이 높은 금융기관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2012년, OECD(경제 협력 개발기구)는 미국의"'외국 계좌 세금준수법"을 에 모방해, "공유 보고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조세 피난처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은행계좌, 뮤추얼 펀드, 투자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기위한 협정이다.

지금까지 이상적인 조세 피난처로 여겨지고 있었던 싱가폴이나 홍콩을 포함한 97개국이 서명했다. 물론 일본도 체결했다.

그런데, 미국, 바레인, 나우루, 바누아투 4개국 만이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비밀계좌가 지켜지는 구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미국은 "외국 계좌 세금준수법"을 방패로 삼아,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에게 계좌 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만, 미국 내 금융기관의 정보는 다른 나라에 대해 일절 공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미국 국내에 조세 회피를 위한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다해도 이를 다른 정부에게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즉, 미국 내 조세피난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조세 피난처를 만들면, 국내외에서 모이는 부유층의 자산은 미국 내에서 투자 · 운용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성장에 이롭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인의 자산이 해외 조세피난처로 흘러나가면, 해외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미국에서는, 네바다 주, 사우스 다코타 주, 델라웨어 주, 와이오밍 주의 4개주가 조세 피난처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조세는 기본적으로 주 정부가 결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에서는 "법인 지방세"와 "개인 주민세"이 없다. 또한 파산했을 때 주(州)내에 있는 재산의 압류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도산 격리법"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곳도 많다.

또한, 어떤 국가든지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기 만하면, 누구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OECD가 성립시켰다 "공유보고 기준"에 미국이 서명을 거부한 것은, 미국 정부가 국내의 조세 피난처를 유지해, 거기에 집중된 세계 부유층의 자산을 미국정부 자신이 다른나라 정부의 추적으로부터 보호를 선언한 것과 같은 것이다.

"파나마 문서"가 미국으로 자금을 집중시킨다

자, 이렇게 보면 미국정부의 국책기관인 "I​​CIJ"가 왜 "파나마 문서"를 유출했으며 게다가 그 내용을 선택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지를 알게 될 것이다.

세계 부유층은 "모색 폰세카"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실태를 숨기고 가공의 법인으로 파나마를 비롯한 세계의 조세 피난처인 역외금융센터에서 자금을 운용하고있다.

"파나마 문서"의 유츨로 페이퍼 컴퍼니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버리기 때문에, 미국정부와 OECD 국가가 "외국 계좌 세금 준수법" 이나 "공유보고 기준"을 적용해 역외금융센터에 있는 은행에게 계좌의 공개를 강요하면, 실제 자금 운용자의 이름이 밝혀져, 본국의 조세의 징수대상이 되어 버린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페이퍼 컴퍼니와 은행계좌 소유자의 진짜 이름이 공개될 리스크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초부유층은 자금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필요가있다.

그러한 국가 · 지역이 바로 미국의 4개의 주인 것이다. 앞으로 세계 부유층의 자산은 미국으로 단번에 이동할 것으로 보고되고있다. 이 자산을 미국 국내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ICIJ" 같은 국책기관이 "파나마 문서"의 내용을 선택적으로 공개한 이유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불황에 돌입하는 미국경제

그럼, 왜 세계 부유층의 자금을 미국을 조세 피난처화해서 집중시켜야 하는 것일까?

지난해 FRB에 의한 금리인상 이후, 세계의 투자자금은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도 왜 파나마와 같은 해외의 조세 피난처를 괴멸시키면서 까지, 지금과 같은 시기에 미국으로 자금을 집중시킬 필요가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미 정부는 앞으로 미국경제가 심각한 불황으로 돌입할 것을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급격히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중국 등의 신흥국에 비해 미국 경제는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띈다. 뉴욕 다우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GDP 성장률도 연평균 2% 대 후반이 될 전망이다. 이것은 선진국으로서는 꽤 높고, 0.4%의 성장률인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미국의 실물경제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이와 정반대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경제 예측 모델 "GDP 나우"에 의한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다. 이전 전망인 0.4%에서 대폭 하향조정된 0.1%였다.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미국 경제는 심각한 불황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기업의 대폭적인 채무 증가와 이익의 감소, 그리고 그들이 일으키는있는 악순환이라는 존재다.

                                               http://www.mag2.com/p/money/10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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