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 무엇이 문제인가

  

 [1] 최근 경기가 나빠지자 각국이 너도나도 서둘러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 일본도 2016년 초에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습니다. 보통의 경우, 금리가 플러스(+)라서 예금을 받은 은행이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이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가 오히려 이자를 지급하면서 예금을 맡기는 꼴이 됩니다. 가령, 금리가 

5%인 상황에서 100만원을 예금했다면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합해 105만원

(=100+100*0.05)을 받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5%라면, 1년 후에 95만원

(=100+100*(-0.05))으로 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이런 상황에서 굳이 수수료 혹은 이자를 역으로 지급하면서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단, 수수료를 물더라도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위험할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서부영화를 보면, 갱단들이 수시로 

침입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에 현금을 보관하다가 갱단에게 빼앗기는 것보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은행에 예금을 맡길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확대되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면 바로 뱅크런(bank run)이 됩니다.

[3] 각국 정부도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도입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예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예금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일반인들의 예금에는 여전히 플러스 혹은 제로 금리가 적용되는데,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예금에만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금융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마이너스 금리가 장기화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4] 현재의 마이너스 금리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전적으로 시중은행들이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마이너스 금리 제도에서 가장 

손해를 보는 경제주체는 시중은행들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일단 일반인들이 예금하는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비용이 이중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마이너스 금리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시중은행들의 수익성은 급속하게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비용을 부담하며 장기간 버틸 수 있다면, 마이너스 금리 적용 시기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의 손실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도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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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론, 정부가 의도한대로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금을 예치하지 않고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대기업까지 부도 위험에

 몰리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규모 손실을 보기보다는

 수수료를 물더라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중앙은행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6] 마이너스 금리로 수익성이 악화된 시중 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파산하기 전에 일반 예금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여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국가나 지역의

 은행들 사정은 어떨까요. 2016년 초 독일의 도이체방크의 코코본드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코코본드는 평상 시에는 채권으로 분류되는데, 은행이 부실해지거나 자본금이

 부족해지면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코코본드는 

자본금으로 분류됩니다. 은행들이 몇 년 전부터 코코본드 발행을 크게 늘린 이유입니다. 

그런데 2016년 초 독일의 도이체방크가 발행한 코코본드에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코코본드의 이자가 지급되지 못할 정도라면, 도이체방크의 

경영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뜻이고, 이것은 머지않아 코코본드가 자본금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자본금으로 전환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습니다. 시장은 이 소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 결과 도이체방크의 코코본드 가격은 급락하고 금리는 급등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긴급히 불을 꺼야 했습니다.

“유럽銀, 올해 마이너스금리 손실 최대 40억유로” (연합인포맥스, 2016. 02. 18)

코코본드가 뭐길래… 유럽이 몸져누웠나 (조선일보, 2016. 02. 15)

[7] 도이체방크가 발행한 코코본드와 관련된 이번 해프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중은행들의 경영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지역의 시중은행들과, 

일본은행(Bank of Japan)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의 시중은행들의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코코본드를 두고 벌어진 이번 해프닝은 다른 

은행들에게서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8]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실적이 계속 나빠지자, 일부 시중은행들이 적자를 줄일 

목적으로 일반 예금에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로, 외국계 은행들이 예치하는 예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예금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게 되면,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도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들이 파산하면서 금융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예금에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시중은행, 외국은행 상대로 마이너스금리 도입 조짐 (연합뉴스, 2016. 04. 06)

[9] 하지만 뱅크런을 막으면서도 일반 예금에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화폐를 도입하고 현금을 없애면 됩니다. 현금이 사라지면

예금자들이 예금을 인출하고 싶어도 인출할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뱅크런’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들이 일반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더라도,

 예금자들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수수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의 부담을 일반인들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들의

 비용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10] 최근에 고액권 폐지 주장이나, 전자화폐 도입 혹은 현금없는 사회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액권 폐지에 불을 지핀 것은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였는데, 2016년 2월 15일 드라기 총재는 유럽의회 보고에서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등의 용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500유로권의 폐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미국에서는 서머스 미국 전 재무장관이 “100달러

 지폐를 없애야 할 때(It’s time to kill the $100 bill)”라는 칼럼을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하면서 고액권 폐지 이슈에 급부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일각에서도 5만원권 폐지 주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고액권 폐지’論 미국으로 확산…”100불 지폐 없애자” (뉴스1, 2016. 02. 17)

[11] 특이한 점은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수사기관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고액권이 범죄집단이 주로 사용할 뿐 아니라, 자금 세탁, 뇌물 등 지하경제에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들어, 수사기관들이 고액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수사기관들이 아니라, 금융당국들이 고액권 폐지를 주장하는 주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액권 폐지, 수사기관 아닌 금융당국이 말하는 이유 (머니투데이, 2016.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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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것은 고액권 폐지가 단순히 범죄 방지나 범죄집단의 돈 세탁 등을 방지할 목적이 

아니라, 금융정책상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정책상 고액권을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행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예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는 뱅크런입니다. 고액권이 있다면, 더 적은 공간에 더 많은 금액을 

숨겨둘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5만원으로 쌓으면 1만원으로 쌓을 때보다 공간이 1/5로

 줄어듭니다. 고액권이 있으면 그만큼 현금을 보관하기 쉽고 간편하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자마자 일본에서 고액권 수요가 늘고, 개인금고 수요가 늘어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액권을 폐지하면, 그만큼 현금 보관이 어렵게 됩니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액권 폐지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日 마이너스 금리 ‘반작용’…금고·고액권 수요 ‘쑥쑥’ (연합뉴스, 2016.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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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금없는 사회’ 주장도 고액권 폐지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현금없는 사회’는 고액권 

폐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으로, 모든 거래가 현금이 아닌 전자화폐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현금이 없으므로 은행에서 출금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뱅크런은 아예 불가능하게 됩니다.

[14] 시중은행과 중앙은행 사이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별도의

 대책이 없는 한 은행들이 급속하게 부실화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앞으로 은행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부실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은행 부실이 심화되면 부실을 완화시켜주는 정책들을 적극

 도입하게 될 겁니다. 코코본드 발행을 늘리거나 베일인(bail-in)과 같은 제도들이 그런 

정책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은행들의 부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일반인들의 예금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려고 할 테고, 

그 전단계로 고액권 화폐 폐지, 그리고 전자화폐의 보급 확대 등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뱅크런을 막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15]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되면, 채권 시장도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중앙은행들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채권 금리도 속속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마이너스로 하락한다는 것은, 그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돼 손실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기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어떻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라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손실이 확정되는

 것은 채권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입니다. 따라서 만기 이전에 손해를 보지 않고 매각할 

수만 있다면, 지금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보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지금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 채권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

, 당연히 마이너스 금리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만기 보유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무조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마이너스인 채권의 만기가 

다가올수록 서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일명 ‘폭탄 돌리기’가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려면 채권을 만기가 없는 영구채로 발행하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되면, 영구채 발행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채권 ‘돈 되네’ 누가 왜 사나 (뉴스핌, 2016. 04. 13)

[16] 지금 세계경제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부의 축소, 그로 인한 메가 

대공황(Mega-Great Depression)을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을 버는 동안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동안 축적된 힘이 더 크게 

세계경제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준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들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아마도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면, 중앙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극약처방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다는 것은 지금 

세계경제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래와 같은 경고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블랙록 래리 핑크 CEO “마이너스 금리, 세계 최대 위기” (뉴스핌, 2016. 04. 15)

[17]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민들은 사치스런 고민일 겁니다. 당장 직장에서 

생존하는 것이 시급하고, 집값과 전세값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둔 금값이 오르는

 것이 중요하고, 사둔 주식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둔 펀드의 수익률이 

오르는 것이 중요하고, 투자한 ELS와 DLS가 원금손실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하지만 그런 눈앞의 내 수익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덮쳐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그런 큰 파도에 대한 이야기이지, 개포와 반포의 아파트 

가격의 변화가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큰 파도가 오는 상황에서, 각각의 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것을 전망하거나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큰 파도를 염두에 두고,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에게

 맞는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만의 전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19] 아직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안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떨어진다는 집값이 안

 떨어져 초조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 다시 대출로 

주식시장에 들어가 기회를 엿보고 계신가요. 디플레가 먼저 올지, 아니면 하이퍼인플레가

 먼저 올지 궁금하신가요. 지금 말로 그리고 글로만 보던 일들이 실제 현실이 되면, 굳이

 말로 안 해도, 저절로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연준을 비롯한 각국 금융당국들의 

노력이 무너지는 순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연준과 각국의 금융당국들이 오랫동안 버텨주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무너져내리길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일종의 도피성 바람입니다. 이 정도도 어렵다고 빨리 경제가 무너지길 바라는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파국이 빨리 오기를 바라지 말고, 아직 남아 있는

 시간을 이용해 조금이라도 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 태도일 겁니다. 없는 

분들일수록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분들이 직면해야 하는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겁니다. 지금 기회를 만들지 못하는 

분들은 어차피 상황이 바뀌어도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져온 곳 :  카페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