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해체 "제 2막"의 시작

EU解体「第2幕」の始まり～ジョージ
ソロス＆ストラトフォー最新分析
2016年7月3日 高島康司

  EU 해체 "제 2막"의 시작~조지소로스 & 스트랫 포 최신분석

                             2016年7月3日 高島康司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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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해체는 피할 수없는 것인가? 소로스 & 스트랫 포의 견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영국의 EU탈퇴

이번 회의 테마는 영국의 EU 탈퇴 및 향후의 예상이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다. 이탈은, 정치와 경제 뿐만 아니라 영토 분쟁까지, 여러가지 위기의 연쇄반응을 여러 지역에서 다발시키는 스위치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중략>

그 영향이 다방면에 미치는 사건이므로, 당연히 첫 회의 기사에 다 쓸 수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번에 나누어 모든 방면에서 분석해보자.

국론을 양분한 국민투표 후의 정치공백

우선은 기본적인 사실의 확인이다. 더 이상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6월 23일, EU이탈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대부분의 예상과는 달리 이탈파가 근소한 차이로 이겨 영국의 EU탈퇴를 결정했다. 투표의 최종결과는 이탈이 51.9%, 잔류가 48.1%라는 국론을 양분하는 결과였다.

이에 따라 EU 수뇌부는, EU 기본조약인 "리스본 협정"이 정한 제 50조의 이탈규정에 따라, 영국이 최대한 빨리 이탈 의지를 통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한편 영국 국내에서는, 국민투표 이후의 정치상황이 혼미하고 있다. 카메론 총리가 사임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야당인 노동당의 코비 당수도 잔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당내에서 비판당해, 노동당의 그림자 정부도 사임했다.

더우기, 보수당에서 이탈운동을 이끌었던 전 런던시장인 보리스 존슨 하원의원도, 원래 EU 잔류 지지였는데 인기를 모으기 위해 이탈운동을 이끈 것이 아니냐며 비난받고 있다.

존슨 하원의원은 차기총리의 유력후보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그야말로 차기 지도자가 확실치 않은 정치적 공백 상태가 되고있다. 이 때문에 영국은, EU본부에 이탈 의사를 통지할 수없는 상황이다.

한편, 존슨 하원의원은, 리스본 협정 제 50조의 적용이 아니라, 2020년의 이탈을 목표로 EU와의 새로운 협정을 재협상할 방침을 내세우고있다. 하지만 EU본부는,이를 거부하고 있다. 차기 리더가 정해지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 50조에 근거해 이탈을 통지할 것인지, 아니면 영국 주도로 협상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게 되어있다.

파운드 약세와 세계동시 주가하락

이러한 가운데, 파운드는 지난 30년간의 기록적인 수준까지 하락했다. 더우기, 영국은 EU국가 중의 최대 수출국의 하나기 때문에,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동시 주가하락이 발생했다. 일본 7.92%, 독일 6.8%, 프랑스에서 8%, 스페인 12.4%, 이탈리아 12.5%, 그리고 미국이 3.6 %로 커다란 하락이었다.

이렇게 크게 주가가 하락한 배경은, 파운드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영국경제가 실속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영국국민의 실질소득은 하락한다. 그러면, 영국 국내의 개인소비는 위축, 수입은 크게 떨어진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과 이탈리아의 와인산업 등을 비롯해, 영국시장에 의존하는 산업은 대단히 많다. 따라서 파운드 약세는, 이러한 산업들의 침체가 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런던시티에서 도피하는 금융기관

또한 EU 이탈은, 영국의 주요 산업인 금융산업을 결정적으로 하락시키는 원인이된다. EU에 가맹해 있는 현재, 금융기관은 런던에서 금융업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다른 모든 EU 회원국에서 동시에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탈에 의해 이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많은 금융기관은 EU에서 새롭게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따라서 많은 금융기관이, 본사를 런던시티에서 파리나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있다.

"JP 모건" "골드만 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그룹" "모건 스탠리"가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참고로 영국 주요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JP 모건"은 16000명의 직원 중 4000명을 "모건 스탠리"는 1000명의 이전을 이미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해외뿐만 아니라 영국 국내의 금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 최대은행의 하나인 "HBSC"는, 1000명의 이전을 결정했다. 또한 2600명의 직원이 있는 노무라 인터내셔널도 수자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GDP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금융산업의 비율은 지극히 높다. 그러한 상황에서 런던시티에서의 금융기관의 이전은, 영국경제에 커다란 손실이 될 것은 틀림없다.

해체로 향하는 영연방

EU 이탈로, 앞으로 영국경제는 장기간 침체할 것은 틀림없다고 볼 수있다. 물론, 파운드 하락에 따른 수출증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할 수있다. 하지만 영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제조업과 농업이나 어업 등의 비율은, 서비스 산업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파운드 하락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 역시 파운드 급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크다.

한편, 이미 주요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이번의 영국 이탈결정은 크게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연방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 아일랜드의 4개 국가로 이뤄지는데, EU에 잔류할 목적으로 연방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있는 것이다.

24일, 스코틀랜드 행정부의 스타존 총리는, 스코틀랜드는 EU잔류를 원하기 때문에, 영국연방으로부터 독립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덧붙여서 스코틀랜드는 2014년 9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부결되었었다. 29일에 스타존 총리는, EU의회의 정상과 회담해, EU 잔류와 국민투표 실시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게다가 웨일즈에서도, 영국연방에서의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분주하게 시작되었다. 스코틀랜드와 달리 웨일즈에서는, 독립을 바라는 소리는 많지는 않다. 10%전후다. 그러나 독립파 의원들은 지금부터 웨일즈에서 논의를 확대해, 국민투표 실시를 향해 준비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우기, 이것과 호응해서 북 아일랜드도, 우선은 아일랜드와 통합한 후 영국연방에서 이탈해, EU에 가입하고 싶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가속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의 영국연방은 해체될 수있다. 독립적인 각각의 국가는 다시 연방을 형성하게 될지도 모른다.

각국으로 비화하는 EU 이탈운동의 위협

이러한 움직임의 한편으로, EU 각국에 이탈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운동이 급속히 확대되고있다. 운동의 주요 선도역이 되고 있는 것은, 프랑스의 "국민전선"등의 극우, 및 급진좌파의 당파이다.

덧붙여서, 선진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EU 잔류를 요구하는 의견은 소수다. 많은 국민이 EU를 부정적으로 보고있다. 다음은 미국 대형여론 조사기관인 "PEW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최근의 결과다.

(EU를 지지하지 않는 비율)

◾ 그리스 : 71 %
◾ 프랑스 : 61 %
◾ 스페인 : 49 %
◾ 독일 : 48 %
◾ 스웨덴 : 44 %
◾ 이탈리아 : 39 %
◾ 헝가리 : 37 %
◾ 폴란드 : 22 %

이것을 보면, 폴란드나 헝가리처럼, 최근 EU에 가입해, 러시아에 대한 강한 불신감 있는 소련의 위성국가에서는 EU지지가 높지만, 기타 국가에서는 "지지하지 않음이 상당한 비율로 높다는 것을 알 수있다.

만약 이들 국가에서 영국과 같은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프랑스나 독일 같은 EU의 핵심 국가를 포함해서, EU 이탈파가 이길 공산이 높다.

앞으로도 이 운동은 각지에서 확대해, EU의 생존을 위협하는 흐름이 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왜인지 일본에서는 보도되지않은 영토분쟁의 재연 리스크

영국의 EU 탈퇴의 여파는 이뿐 만이 아니다. 왜인지 일본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는 것 같지만, 과거의 영토분쟁이 재연될 기미까지 있다.

EU 이탈이 결정된 다음날인 24일, 스페인 정부는 영국령이 되어있는 "지브롤터"의 공동통치를 요구했다. 이것은, 스페인이 "지브롤터"을 영유하기 위한 첫 걸음이 아닐까 보여진다.

덧붙여 "지브롤터"는, 이베리아 반도 남동쪽 끝에 튀어나온 반도다. 원래는 스페인 영토였지만, 스페인이 영국과의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에 패해한 1713년, 영국에게 점령된 지역이다.

그 후 스페인 정부는 몇번이고 영토반환 협상을 영국에 신청했지만, 계속 거부당했다. 2002년, 확대 EU의 설립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장래적으로 초국가 연합으로 발전적으로 해소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졌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도 영토의 반환청구를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중지했다.

그런데, 영국의 EU 탈퇴로 결과적으로 영국연방은 해체해, 영국의 국력은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스페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야 말로 "지브롤터"의 영유권을 주장할 기회일 것이다.

스페인 만이 아니다. 이 상황은 영국과 영토 문제와 영토 분쟁을 안고있는 모든 나라가 영토를 탈환할 수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제 2차 포클랜드 전쟁 발발도?

이것은, 1982년에 영유권을 둘러싸고 아르헨티나와의 분쟁까지 발전했던 "포클랜드 제도"도 마찬가지다. "포클랜드 전쟁"은 난데없이 일어난 격렬한 싸움이었다.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해서 "포클랜드 제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한 아르헨티나에 대해 당시 영국의 대처정권은 영국 해군을 중심으로 한 정예부대를 보내 전투가 벌어졌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256명과 645명의 사망자를 내고, 영국의 승리로 전투는 종결되었다.

이 승리에 의해 "포클랜드 제도"는 현재도 영국령이다. 하지만, 앞의 "지브롤터"와 같이 영국연방이 해체를 향하고 국력의 저하가 분명해지면, 아르헨티나는 다시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를 주장할 것이다.

현재, 아르헨티나와 중국의 군사적 유대가 강화되고 있으며, 지금 아르헨티나 군이 "포클랜드 제도"를 점령하면 영국은 군사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볼 수있다. 이러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아르헨티나는 영유권을 주장할 것으로도 보인다. 향후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조지 소로스의 최신논문 ~ 앞으로 유럽에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이처럼, 영국의 EU 탈퇴 결정의 영향은 예상을 넘어서는 크기다. 그렇다면, 앞으로 EU는 해체로 향할 것인가? EU 해체의 영향은 거대한 만큼 불안해진다.

그러한 때, 세계 3대 투자자의 하나인 조지 소로스가,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한 논문을 저명한 싱크탱크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발표했다. 다음이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다.

이번 영국의 EU이탈파의 승리는, 대규모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공포를 부추킨 선전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공포에 근거가 없는 가하면 그렇지는 않다.

이민자 수용에 신중한 여론이 주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인 견지라는 이유로 무제한 적인 이민의 수용을 실시하고 말았다. 이 조치가 이민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EU를 이탈한다는 결과는 기대 이상의 반응을 일으켰다. 파운드는 3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주가도 영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에서 폭락했다. 이번에 필적할 만한 변화는 2007년에서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일 것이다.

EU이탈에 의해 영국경제는 앞으로 호전될 수도 있고, 또한 침체할 지도 모른다. 그것은 모르겠다. 하지만 뚜렷한 것은, 당분간 영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우기, EU로부터의 분리운동은 유럽 전역의 국가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역시 EU로부터의 이탈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 "오성운동"의 인물이 로마 시장이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의 움직임은 어느 EU국가라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면, EU의 무질서한 해체 과정이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 이대로 가면 전면적인 금융위기를 수반하면서 EU는 해체될 것이다. 이것은, EU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같은 민주주의자들이 단결해 EU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이다.

역시 EU는 해체인가?

이처럼, 소로스는 앞으로 심각한 금융위기의 발생을 예측하는 한편, 바루파키스는 시장의 변동은 단기적이고, 금융위기는 없다고 보고있다.

6월 29일부터 전세계적으로 주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때 우려된 금융위기의 발생은 일단 해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의미에서는, 바루파키스의 예상이 맞고있다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로스도 바루파키스도 EU가 해체과정에 돌입했다고 하는 인식은 공통적이다. 소로스는 금융위기와 분리운동의 고조로부터 단번에 해체된다고 하지만, 바루파키스는 해체의 위기에 있어도 긴축재정정책의 강제를 전혀 고치려고 하지않는 EU 수뇌부에 각국이 염증을 느끼고, 조용히 EU를 떠나갈 것으로 보고있다.

소로스와 바루파키스의 분석을 봤지만, 이들은 지금 EU에서 나돌고 있는 2개의 중심적인 견해를 상징하고 있다. 과정은 어떻든 EU는 해체를 향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CIA계 싱크탱크인 "스트랫 포"의 견해

한편, 영국의 이탈 후, EU는 독일과 프랑스의 강한 리더십으로 분할 재편되어,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합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보인다. 구미의 기사에는 그런 내용도 많다.

그러나 CIA계 싱크탱크인 "스트랫 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6월 25일 "스트랫 포"는 세계 각 지역에서 영국의 EU 탈퇴의 영향을 분석한 "브렉시트가 세계에 의미하는 것"이라는 장문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EU의 강화라는 방향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스트랫 포"의 분석은, CIA와 미국 정부 내부의 견해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다음 페이지다.

스트랫 포가 경종을 울리는 "EU해체를 향한 제 2막"

영국의 EU 탈퇴로 EU라는 연합체는 백지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탈 후, EU의 운명은 독일과 프랑스라는 두 대국이 쥘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이 잘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사실 EU에서의 영국의 존재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 영국은 독일과 프랑스의 이견을 중재하는 균형자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EU가 어떤 식으로 존재해야 할 것인가의 비전은 양국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쉽게 타협할 수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의 중개로 양국은 타협할 수 있었다. 독일도 프랑스와도 다른 제 3의 비전을 제시했던 것이, 사실 영국이였던 것이다.

영국의 이탈 결정 후, 영국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다른 EU국가도 경제적인 침체는 피할 수 없다.

먼저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PIIGS 국가다. 회복 도중의 경제는 다시 침체에 침체를 거듭해, 국채 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국가의 구제를 둘러싸고, 독일과 프랑스,​​ 더우기 기타 EU 국가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표면화될 것이다. 이것이 EU 해체를 향한 제 2막이 될 것이다.

이상이다. 이처럼 "스트랫 포"는, EU의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은 PIIGS 국가의 경제위기를 둘러싼 EU 각국의 대립이라고 보고있다. 역시 EU의 해체는 피할 수없는 것일까?

"스트랫 포"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영향도 세세하게 분석되고 있다. 그것은 다음에 자세하게 쓰기로

 http://www.mag2.com/p/money/16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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