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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銀行間の信用不安
２０１８年３月２２日 田中 宇
미국 은행 간의 신용불안이 확대하고 있다
米銀行間の信用不安
２０１８年３月２２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미국에서, 은행 간 대출금리(LIBOR)가 2월 초 이후, 계속 상승하고있다. 미국은, 연방 준비은행(FRB)이 결정하는 공정 단기금리(ff 금리)도 인상해, 거기에 연동하는 형태로 LIBOR가 오르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가 않다. 공정금리와 LIBOR의 금리차이를 나타내는 LIBOR・OIS 금리차가 1월 이후, 계속 확대되고있다. (Morgan Stanley : "Soaring Libor Is The Story Of The Year, Not The Fed") (A metric that is normally associated with major credit concerns is rising once again)
LIBOR는 매일, 주요한 민간은행이 그 날의 다른 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를 취합해, 그 가중 평균을 산출한 것이다. LIBOR는, 공정금리를 반영한 것인 OIS 금리에, 민간은행이 서로 다른 은행에게 빌려주는 리스크를 가산한 이자율이다. 따라서 LIBOR・OIS 금리차는, 은행의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간주되고있다. 리먼위기의 발단이 된 2007 년 7월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발생까지, LIBOR・OIS 금리차는 거의 제로로, 아무도 금리차를 문제 삼지않았다. ( "Where Will It Stop?": Libor Spread Blows Out Beyond Eurocrisis Highs, Central Banks Intervention Awaited)
하지만 서브프라임 위기의 발생 후, 금리차가 점차 확대해, 은행끼리 자금을 대차하고 싶지 않게되어, 베어스턴즈 등의 은행이 파산했다. 08년 9월의 리먼파산과 함께 은행 간 신용이 붕괴해, LIBOR・OIS 금리차도 급등해 사상최대인 3· 65% 포인트로 뛰었고, 몇 개의 은행이 파산했다. (What is the OIS LIBOR Spread And What Is It For?)
그 후, 미 당국이 금융권에 대한 재정투입과 QE 등과 같은 구제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LIBOR와 OIS의 금리차는 다시 축소되었다. 리먼위기 이후, 금리차가 심리적 위험 영역인 0.5% 포인트를 초과한(LIBOR의 수익률이 OIS보다 0.5 % 포인트 이상 높은)것은 2012년 초의 유로 위기 때 뿐이었다 .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이 금리차가 다시 확대해, 3월 14일에 위험영역인 0.5% 포인트 이상 상승, 3월 20일에는 0·546% 포인트가 되었다. (Why Citi Is Suddenly Freaking Out About The Exploding LIBOR-OIS)
최근의 LIBOR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미 언론 등에서는 "트럼프가 미국 국채의 발행을 늘려, 국채금리의 상승에 LIBOR가 끌려가고 있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 추세이기 때문에, 예금금리가 상승해, LIBOR도 오르고 있다 " "트럼프의 무역전략의 영향"과 같은, 은행권의 신용경색과는 관계없는 이유를 들며 "금리차의 확대는 기술적인 것이므로 불안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논조가 유포되고있다. 하지만 제로헷지 등 금융언론의 왜곡보도를 지적하는 경향이 있는 블로그는, 언론에 의한 설명에 전혀 납득하고있지 않다. (Is A Dollar Funding Crisis Imminent : Libor-OIS Blows Out The Most Since 2012)
지난해 말에는, 미국의 은행 간 대출시장의 총잔고가 급감하고있다. 은행 간 대출의 감소도, LIBOR의 은행 간 금리상승과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기술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통으로 생각하면, 은행 간 신용이 손실된 것의 반영이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이미 붕괴하고있다 2018.02.14.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3206)
미국의 은행 간 대출의 총잔고는 지금까지 미연준이 발표했지만, 2월에 발표된 작년 말 분을 끝으로 발표를 그만두고 말았다. 따라서, 지난해 말에 급감한 은행 간 대출 총잔고는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의심을 가지고 생각하면, 미연준은, 은행간의 신용이 상실되어, 은행 간 대출잔고가 급감한 것과 동시에, 은행 간 신용의 상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않기때문에, 대출잔고의 발표를 그만 둔 것인지도 모른다. 미국 은행권은 리먼 위기 이후, 은행 간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을 줄인 만큼을 예금유치에 의해 보충하고있다. (Bank Financing : The Disappearance of Interbank Lending) (Interbank Loans, All Commercial Banks - DISCONTINUED) (트럼프의 경기부양책 2017.06.12.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679)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 미국에서 작년 말 이후, 은행들이 상호 간에 서로 융자하지 않게되어, 대출금리(LIBOR)도 상승하고있는 이유는, 은행이 서로를 신용하지 않게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트럼프의 미 정부가, 미 · 일 ·유럽의 중앙은행 군이 QE를 중단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처분하는 계정 축소를 진행하면서, 그것을 보충하고 금융버블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리만 후에 만든 금융규제법(도드 프랭크 조항 등)에 허점을 많이 신설해 골조를 빼고, 미국 은행권이 고리스크 투자(담보의 기준을 저하한 채권의 발행 등)를 해서, QE없이 버블팽창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민을 배신하지만 세계를 전환하는 트럼프
|2016.11.12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224)(버블 붕괴 회피에 성공한 트럼프
2017.09.1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841)
트럼프에게 선동되어 고리스크 투자로 달리는 은행권은, 자신들의 업계가 위험한 일을하고있다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자금을 빌려주지 않고, 빌려줄 경우에도 이전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 그것이 LIBOR의 상승과, 은행 간 대출 시장의 소실, 일본 유럽 중앙은행이 QE를 줄이고, 미 연준이 자산을 축소하는 경향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사태로 연결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있다.
LIBOR 금리는, 민간 대출금리의 기본이 되어있다. 모기지도 카드론도 LIBOR에 따라 금리가 정해진다. LIBOR는 총 350조 달러어치의 대출과 파생상품의 금리를 좌우하고있다.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 국민의 대부분은 빚더미다. 그러므로 연초이래의 LIBOR의 상승은, 미국의 소비자 활동을 얼어붙게 해, 미국경제의 성장을 저해한다. 조만간 금리상승의 국면이 끝난다면 문제가 없지만, 점점 올라가면, 이유에 관계없이 위험하다. (Credit Concerns In U.S. Growing As LIBOR OIS Surges to 2009 High) (Here 's why Libor is on the rise)
내 견해로는, LIBOR 금리의 상승은, 리먼위기 이후의 미국과 세계에게 최대의 금융부양책이었던 중앙은행 군에 의한 QE 종료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QE의 대체로 민간은행권의 버블팽창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되어, 은행권의 상호불신으로 금리상승). 미 연준은, LIBOR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연동해 금리인상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경기가 좋기때문에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분식이며 거짓말이다. 고용확대는, 풀타임을 파트타임으로 바꾸므로서 인원수적인 확대를 계속 연출하고있다. 미국경제의 70%가 소비로, 소매점들이 속속 도산하고있는데도, 경기가 개선되고 있을 일이 없다. (Toys "R"Us Preparing To Liquidate) (S & P Warns Removal Of "Easy Money Punch Bowl"May Trigger Next Default Cycle)
경기회복에는 LIBOR의 저하가 필요하지만, 은행권에 버블팽창을 맡도록 시키지않으면 금융위기가 일어나므로, LIBOR를 내릴 수 없다. LIBOR의 상승에 연동해 공적금리도 올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하고있으므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선전하지 않을 수 없다.
LIBOR는 2012년에, 매일 금리정보를 제공하는 은행 군이, 자신들에게 편리한대로 정보를 분식해 계속 제출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 LIBOR는 신뢰할 수없는 금리정보다라는 것이 되었다. 4월부터 미 연준이, LIBOR를 대신 할 수있는 새로운 은행 간 금리 지표의 발표를 시작한다. LIBOR가 계속 상승하면, 사태가 위험하게 되어있는 것이 드러나므로, LIBOR 자체를 사실상 폐지해 버리자는 것인가. (U.S. Fed to publish Libor alternatives April 3)
은행 간 대출시장의 소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미 연준이 은행 간 대출총액의 발표를 그만두어 버린 것과 같은 흐름일 지도 모른다. 지표를 상실해 버리면, 그 지표가 나타내는 위험한 사태 그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분식된 사태를 앞으로도 끝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버블팽창 태세를 더욱 연명할 수있다.
http://tanakanews.com/180322bank.php
조만간 금리상승의 국면이 끝난다면 문제가 없지만, 점점 올라가면, 이유에 관계없이 위험하다. (Credit Concerns In U.S. Growing As LIBOR OIS Surges to 2009 High) (Here 's why Libor is on the rise) 내 견해로는, LIBOR 금리의 상승은, 리먼위기 이후의 미국과 세계에게 최대의 금융부양책이었던 중앙은행 군에 의한 QE 종료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QE의 대체로 민간은행권의 버블팽창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되어, 은행권의 상호불신으로 금리상승).
[남북 소식] 남과 북은 대북제재를 하나 둘 깨부시고 있다
통일부 "태권도시범단, 예술단과 함께 방북 방향으로 협의"
2018/03/22 15:49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백나리 기자 = 통일부는 22일 태권도시범단의 평양공연과 관련, "예술단이 가는 계기에 같이 가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태권도시범단의 방북과 관련해 진척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가수 조용필과 이선희, 걸그룹 레드벨벳 등 16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예술단은 오는 31일∼4월 3일 방북,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할 예정이다.
앞서 북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지난 5∼6일 방북했을 때 남측 예술단과 태권도시범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베이징에서 출발해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간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역할에 대해 "공연과 관련돼서 기술적, 실무적인 것들을 체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점검단이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이유에 대해선 "베이징에서 1박하고 비자를 받고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이들이 경의선 육로 대신 베이징을 경유한 항공편으로 방북한 이유에 대해선 "편의성, 그런 것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고, 사전점검단 방북 비용은 "가는 것까지는 저희 비용이며, 북에 체류하면서 편의제공은 저희가 받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다음 달 11일 평양에서 개최할 최고인민회의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한 2년간 참석했다"면서 "이번에도 참석해서 뭐가 있을지 관련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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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전점검단이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이유에 대해선 "베이징에서 1박하고 비자를 받고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이들이 경의선 육로 대신 베이징을 경유한 항공편으로 방북한 이유에 대해선 "편의성, 그런 것으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2월 까지도 직접 방북했는데, 그러면 바로 평양에 도착하는데 왜 남측은 불편하게 베이징을 들러서 어렵게 갈까? 굳이 돌아가는 이유는 '고려항공'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탁현민 등 점검단, 오늘 미국 독자제재 ‘고려항공’ 타고 방북
2018.03.22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6명으로 구성된 평양공연 사전점검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고려항공을 이용해 22일 평양으로 향한다. 점검단이 이용하는 고려항공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다.
점검단이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을 이용해 방북하는 데 대해 외교당국은 미국 측과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탁 행정관과 통일부 과장급 인사 1명, 공연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된 사전점검단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점검단은 2박 3일 방북기간 동안 공연장인 동평양대극장과 류경정주영체육관을 방문해 주로 조명, 무대, 음향 등 기술적인 부분 등 실무적 점검 뒤 24일 귀환할 계획이다. 예술단 숙소로 사실상 확정된 고려호텔도 둘러볼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단의 이동 경로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직항으로 갈 경우 전세기를 이용해야 하니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전했다.
점검단이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워낙 미국 독자제재의 범위나 폭이 넓어서 혹시 몰라서 미국 측과 협의를 했다”면서 “우리 국민이 고려항공을 타고 간다고 미국 측과 정보를 공유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미국 독자제재는 고려항공에 대한 자산동결,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을 제재할 뿐 탑승자에 대한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160명 규모의 예술단이 오는 31일 전세기를 타고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으로, 전세기 방북이 미국 독자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한 논의도 미국 측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으로 나온 대북 독자제재는 ‘외국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항공기는 북한에서 이륙한 지 180일 안에는 미국에 착륙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탁현민 등 점검단, 오늘 미국 독자제재 ‘고려항공’ 타고 방북
예술단에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까지 하면, 200명이 족히 넘어갈 것이다. 미국의 제재를 받는 고려항공의 매상이 확 뛴다. 그 액수야 얼마되지 않지만, 공공연하게 한국은 미국의 독자제재를 하나 둘 씩 무효화 하고 있다. 김여정과 같이 온 최휘는 유엔안보리의 제재 대상이지만, 한국외교부는 공문을 보내, 한 나절 만에 해제받았다.
이게 가능해진 것은 어떤 이유일까?
북이 핵보유국이라 그 빽으로?
아다시피 말이 안된다.
그 이유는 한국특사가 김정은의 메시지를 트럼프에게 전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저 정도의 제재해제는 얼마든지 해줄 수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