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하급심에 오바마케어 반대 주장 청취 명령
2012. 11. 27. 11:28ㆍ세계정세
美대법원, 하급심에 오바마케어 반대 주장 청취 명령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여러 조항 가운데
직원들의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고용주가 피임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부분의 위헌성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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