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의 미국인들은 2013년 경제가 어렵다고 믿는다, 2부

65%의 미국인들은 2013년 경제가 어렵다고 믿는다, 2부

2013년 1월 3일, Economic Collapse

http://theeconomiccollapseblog.com/archives/65-percent-of-americans-believe-that-2013-will-be-a-year-of-economic-difficulty

다행스럽게도 일부 정치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깨닫고 있으며 그에 대해 거리낌없이 말하려고 한다. 불행하게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 말을 듣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론 폴은 미국 부채가 얼마나 파멸적이며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밝아야 할 자식들과 손자들의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은 그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의회를 통과한 재정 절벽 합의에 대해 올린 글이다.

 

우린 이미 재정 절벽으로 왔다

 

2013년 1월 2일

오늘 이른 시각의 표결로 행정부와 의회가 미국을 재정절벽으로부터 구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 지출은 이미 미국을 재정 절벽으로 밀어 넣었다. 연방 지출에서 상당한 삭감만이 절벽 추락이 충돌 착륙을 초래하는 것을 막게 될 것이며 지난 달 사태들의 모습은 대부분 선출직 관료들이 복지국가를 확대하기로 전념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강제 삭감에 의해 부과될 혹독한 삭감에 대한 많은 절망들이 있었지만 사실 강제 삭감은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 강제 삭감 계획에 따라 정부 지출은 향후 8년간 1.6조 달러 늘어난다. 강제 삭감 지출이 아니면 같은 기간 동안 1.7조 달러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는 이를 삭감이라고 부른다. 어느 경우든 지출은 늘어나는 것이다.

 

“지출의 계획된 증가율”에서 이런 미세한 삭감들조차도 워싱턴 정치인들에겐 감당하기 너무 큰 것이었다.최종 합의는 이제 거의 모든 미국인들에 대한 더 높은 세금과 향후 두 달 뒤에 다시 다가올 지출 성장에 대한 온건한 삭감이라는 양쪽에 최악의 것이었다. 2011년 공화당이 부채 한도의 대대적인 인상에 대한 교환으로 향후 자동 정부 지출의 삭감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했었다. 그 시간이 다가오면서 양당은 이런 온건한 움직임들 마저 피할 것을 우겼다.

 

분명한 것은 지출 탐닉이 양당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다. 한 당이 군사비 지출의 삭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한편 다른 당은 국내 복지 프로그램의 상당한 삭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사실 두 당은 군사비와 복지 지출의 증가를 지지하고 있다. 두 당들은 그들이 선호하는 군사비와 복지 지출의 어떤 세부 내용에서 다르지만 그들 모두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워싱턴의 초당파적 제휴라고 부르는 것이다.

 

매체들은 마지막 일각까지 협상을 보여주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실질 가능성은 없었다. 그것은 드라마였다. 그렇게 워싱턴은 굴러가고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만약 정부 지출의 속도에서 이런 미미한 감소가 통과되도록 놔두면 세상은 끝날 것이라고 반복하여 들어온 구성원들에게 억지로 떠밀 합의를 짜내려고 몇몇 의회와 정부 지도자들은 밤 중에 닫힌 문 뒤에 모였다.

 

양당의 많은 사람들이 이 합의가 부자들에게만 세금 인상을 한 것이라고 만족하는 동안 대부분 미국인들은 그들 급여의 더 많은 부분이 합의로 인해 워싱턴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과세 정책 센터가 평가하기를 미국인들의 77%는 원천 소득세 삭감의 소멸로 더 높은 세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군사비 지출의 자동 삭감에 대한 논쟁은 특히 부정직하다. 양당의 매파들은 만약 계획이 요구하는 대로 방위비 예산이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파멸적인 것이라고 경고했다. 5년 전 미국 방위비 지출이 한심스러울 만큼 부적절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있는 것일까! 그리고 2007년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축소되고 있다고 우리는 들어왔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다음 8년간 군사비 지출은 강제 삭감없이 20% 늘어나고 강제 삭감이 있을 경우 18% 늘어난다. 이것이 방위비 지출에서 위험한 삭감이라는 말인가?

 

웃기는 것은 세금 인상에 가장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국내 지출에 대한 삭감을 선호하는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 예산에서 단 한 푼의 삭감에도 가장 큰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비 지출이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가면 수 십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듣고 또 들었다. 우리의 국방 예산이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사고인가? 군사중심정책에 의한 경제 부양을 칭찬한다면 자유 시장을 말하는 의원들의 많은 수는 폴 크루그먼보다는 케인즈에 더 가깝게 들린다.

 

Cato재단의 Chris Preble은 최근에 글을 썼다. “삭감에 의해 손상을 받은 기업들과 개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곳에서 고용되고 있는 과세된 부를 잊는 것은 쉬운 일이다.”

 

의회는 최종 적자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한편으로 우리는 연준이 적자 지출을 만드는 주요 상대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중앙 은행이 쉽게 부채를 현금화하고 싶지 않으면 의회는 미국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과세를 부과 없이는 복지 국가의 자금을 대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연준의 정책은 미국인들에 대한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세금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의회는 소득세를 직접 인상한다면 경험하게 될 동일한 대중들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제적 위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되거나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서 변화가 없는 한의회의 다수와 대통령이 그들 방식을 바꾸고 실질적 지출 삭감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데에 난 거의 희망을 갖지 않고 있다.다행스럽게 늘어나는 미국인들이 복지 국가의 성장에 의해 부과되는 위험에 대해 깨어나고 있으며 정치인들로 하여금 정부 지출, 과세와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그 진로를 바꾸게 하고 있다.

 

론 폴이 미국 부채 문제에 대해 양당을 비난하고 연준에 비난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부채에 대해 비난을 할 때 연준은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 않았었지만 미국 부채가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진정 그것이다. 연준 체제는 항구적인 정부 부채 기계가 되도록 고안되었고 연준은 그 업무를 대단히 훌륭히 완수했다.

 

연준이 처음 창설되었을 때 미국의 총 국가 부채는 30억 달러 미만이었다.

 

그 금액은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매일 늘어나는 금액이다.

 

버냉키가 연준 의장이 된 이후 미국 부채 문제는 엄청나게 가속되었다.

 

2006년 버냉키가 연준 의장이 된 이후 미국 국가 부채는 8조 달러에서 그 두 배가 넘은 16.4조 달러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재난은 닥치지 않았으며 그래서 대부분 미국인들은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여러분이 임박한 경제적 사망의 모든 증거들을 무시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값비싼 휴가를 많이 즐기고 신용 카드를 다 써보고 신형 보트를 사며 1999년 같은 파티를 즐겨보기를 바란다. 할 수 있을 때 부채로 촉발된 이 시대의 번영의 매 순간들을 즐겨라. 인생은 한 번 사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무엇이 오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대비를 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오고 있는 폭풍우를 견디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몇 가지 기본적 사항들이 있다.

 

- 할 수 있을 때 지금의 상대적 번영의 시기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라. 기우는 때를 견디어낼 수 있게 잘 나갈 때에 여러분 재정을 모아야 한다.

 

- 부채에서 벗어나라. 일이 어려워질 때 막대한 양의 부채가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 세계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라. 저녁과 주말에는 부업을 시작하여라. 여러분 식량을 기르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가능하면 집에서 전기를 차단해라. 더 독립적일 수 있고 더욱 자급자족일수록 더욱 좋다.

 

- 식량과 다른 생필품을 저장하여라. 지금은 좋은 가격에 산더미 같은 질 좋은 상품들이 슈퍼마켓과 대형 할인점에 가득 차 있다.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에도 대비를 하여야 한다.

 

추가로 원한다면 "How To Prepare For The Difficult Years Ahead"이라는 제목의 나의 글을 보기 바란다.

 

모든 거품들은 결국 터진다.

 

미국 부채 거품은 결국 터진다.

 

파생 거품은 결국 터진다.

 

소비자 부채 거품은 결국 터진다.

 

이들 거품들이 터질 때 여러분은 대비가 되어 있을까?

 

그렇기를 바란다.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홍두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