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절망

이번에는 일본평론가의 입장에서 본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한 번 짚어보면서 한국경제의 돌아가는 형세를 진단해 보려고 한다. 만약 같은 수준의 바둑의 실력을 가진 사람끼리 대국을 하다보면 대국을 하고 있는 두 사람보다도 옆에서 관전을 하고 있는 제3자가 돌아가는 형세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할 수 있는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굳이 한 번 심리학적으로 따져 보면 대국을 하는  두 사람은 각자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머리를 짜내어 좀 더 좋은 수를 두려고 노력하지만 제 3자의 관전하는 입장에선 주관이 좀 더 덜 들어간 객관적인 입장의 관점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바둑을 두는 형세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형세도 국내의 평론가의 입장이 아닌 경쟁관계이면서도 도울 수 밖에-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서로 상부 상조하면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제 3자의 경제평론가의 입장에서 본 한국경제의 문제점이 더욱 더 눈에 잘 보일 수가 있다는 논점의 글을 발견해서 글을 적어 본다.   먼저 이 사람이 8월1일에 쓴 글의 제목을 보면   국민을 희생시켜서 배당금은 외국인의 손으로 가는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깊은 절망이란 타이틀의 글이다.     http://www.zakzak.co.jp/society/foreign/news/20130802/frn1308020744000-n1.htm     2011년 한국 10代 재벌의 매출액이 946.1조원 (약83조3192억원)에 달해  한국의 GDP의 76.5 %에 이르렀다.2002년에 비율은 53.4 %였다. 때문에 최근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대기업에 예속되어 있었는지를 알 것이다.게다가 한국 기업은 각 산업 내에서의 과점화도 진행되고있다. * (2012년 말 이 비율은 79%에 이르렀다) 한국 국민들이 가전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선택은 사실상 삼성 전자와 LG 전자 2개 밖에 없다.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기아차는 현대차의 자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80 % 의 점유율을 가지고있다.시장의 독과점화가 진행되면, 당연한 얘기로 국민은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된다.   * 2013년 5월 이 비율이 80%를 깨어 내수시장에서 기아.현대자동차의   비율이 70%대로 내려앉아 지금 현대자동차 이사진들은 초 비상이다.   자국민에게 피바가지를 씌우는 현대.기아차를 외면하고 비슷한 가격의   외국자동차를 산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독점화가 진행된 경제를 가진 국가에 미래는 없다.또한,한국의 대기업은 주식을 대부분이 외국 자본에 소유하고 있다.삼성 전자의 주주는 54%가 외국인이다.(의결권 있음.보통주 50%,우선주 81 %.총 비율은 54 %). 또한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의 외국인 주주 비율이 거의 50% 에 이른다. 10대 그룹이 국내 시장을 독점하는 방법으로서는 1 "하청 (한국 중소기업) 업체에 쥐어짜기式 매출 원가를 낮추기"  2 "계약 사원.외국노동자을 늘려 인건비를 인하시키기" 3 "OECD국가 평균법인세보다도 훨씬 낮은 세율로 감면하는" 것으로, 즉,한국 국민을 희생시키는 손해액에 따라 수출 대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한다.그렇게 나온 수익의 절반 이상을 배당금으로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구도이다.국민을 희생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배당금을 외국인에게 지불한다.한국이야말로 '세계화의 1등 우등생'인 것이다. 한국의 수출의 GDP 비율은 무서울 정도로 2012 년의 수치로 48.5 %이다.  48.5 %는 수출對GDP 비율은 5000 만명 규모의 국민이 거주하는 국가로서는 매우 크다.(OECD평균 국가보다도 무려 23%정도 많다.) 제품의 수출 대 GDP 비율이 높은데 비해 한국의 기술 수준은 낮고  "기술 수출액 ÷ 기술 수입액"으로 계산되는 기술 무역 수지 배율은 0.33로,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최저이다.(참고로 일본의 기술 무역 수지 배율은 4.6으로 OECD 최고) 　 즉 한국 경제는 원화 약세(수입 물품은 비싸지므로 생필품은 비싸짐)의 순풍을 받아 기술을 외국에서 구입 한 국민의 손해(희생)에 따라  글로벌 시장을 중심에 벌어들인 이익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하는 모델인것이다.   여기까지가 일본 경제평론가가 짚어 본 한국경제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나마 근근히 수출로 버티어 가는 경제도 한국의 대외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 요즘 와장창 내려앉는 뉴스가 뜨기 시작했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의해 견인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잠재적인 경제 위협 요소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경제 실상도 양심적인 중국학자에 의해 낱낱이 까발려졌다.이 기사는 홍콩 유력 경제지에 의해 컬럼으로 게재되었다가 사흘만에 인터넷판에서 지워져 버린 글이다.그런데 이 지워진 글들이 요즘 세계의 파워 블러그에 의해 재생되어 다시금 조명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홍콩 교수, “中경제 이미 파탄” 모든 통계수치 가짜‥실질 경제성장률 -7%           ▲ 랑셴핑(郞咸平) 교수는,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7%라면서 중국 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 모든 통계수치는 가짜   랑 교수는,중국의 모든 수치는 가짜라고 말했다.그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소식은 모두 보도가 금지된다”면서 “매주 한 무더기의 금지령이 내려져 사실상 아무것도 보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랑 교수는 “최근 4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독자들은 아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망했다’는 말로밖에 표현을 못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국 정부는 이미 파산   랑 교수는 “정부가 겁 없이 채권을 발행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충격적이겠지만 우리의 정부는 이미 파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강연 도중 절대 동영상을 촬영하지 말고 녹음도 하지 말며 블로그 같은데서 토론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 병든 중국 경제     랑 교수는, 중국 투자시장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극과 극을 달리는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시는 지난 4월부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직선 하락 하고 있지만 부동산,자동차,사치품,골동품 등 시장은 계속 불붙고 있다는 것이다.   랑 교수는,이 같은 현상은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와 똑같다면서 중국 경제도 중병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왜 전부 보도하게 못하게 하는가? 부정적이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경제성장률 9.1%는 가짜   랑 교수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1%라고 하는데 정말 뻔뻔하다”면서  “전부 중복해 계산했다.황당하다”며 중국 당국을 비판했다.그는 물가상승률이 6%대 라는 것도 가짜라고 말했다.   그는 설사 이 두 수치가 진짜라고 해도 GDP 성장률이라는 것은 두 수치의 차이인 3%로 발표돼야 한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는 사상 최저인데,만약 물가상승률이 실제 16%라고 한다면 GDP 성장률은 -7%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 중국 당국,병든 경제 은폐   랑 교수는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 정부가 병든 경제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병든 사람들에 반복적으로 약을 먹이고 강심제를 주사한다면 결국 병이 골수까지 파고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왜 계속 잘못을 반복하는가”라고 질문한 후 “그들은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며 또 해결할 방법도 모르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조급해 하고 있지만 그들은 전혀 조급해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쇠퇴   랑 교수는, 중국-미국-유럽 중에서 중국의 경기가 가장 먼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구매담당자지수(PMI)를 보면 지난 7월 중국이 48.9%로 가장 먼저 50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이 증거다. PMI 수치 50은 경기 확장과 위축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랑 교수는 “여러분은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왜냐하면 보도하지 못하게 하니까”라고 말하면서 “중국인들은 매일 미국을 욕하고 있지만 미국은 PMI 수치가 5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우리가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미국 언론들은 부정적인 뉴스만 보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랑 교수는 “지금 전세계가 중국을 공매도 하려고 노리고 있다.알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행의 주가수익률(P/E)이 상승하지 않는 것은 금융 위기의 전조라면서, 2013년경부터 중국에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랑 교수는 “같은 중국인으로서 현재의 심정은 비통하기 그지없다”면서 “오만한 중국 관리들은 그러나 어떠한 같지 않은 목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 중국의 제조업 전면 위기   랑 교수는 “내가 진실한 경제수치를 알려주면 학생들은 통곡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저장성의 복장 가공업계의 경우,공장 가동률이 3분의1에 못 미치며 플라스틱과 고무 업계는 50%,콩 가공업은 3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발전소들은 발전능력의 40%만 생산해 내고 있는데 이는 전력부족 때문이 아니라 수요가 감소했고 또 적자 때문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중국 각 항구에 적치된 철광석의 양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7,098만톤보다 훨씬 많은 9,890톤에 이른다고 말했다.   랑 교수는 “이 모든 수치는 중국 경제가 이미 쇠퇴하고 있음을 잘 설명한다”면서 “이는 원자바오 총리가 저장성을 자주 방문하는 이유이다. 놀랍겠지만 원 총리는 최근에야 이 같은 상황을 눈치챘다”고 비판했다.   ▲GDP의 70%는 철근·시멘트에서 온 것    랑 교수는 작년 중국 GDP 성장의 70%가 고속철, 공항,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는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산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소련이 해체되기 직전 GDP의 70%를 방위 산업이 차지하고 있었다”면서 지금 중국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광적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데 자금은 전부 제조업 세수와 제조업으로 벌어들인 외화에서 온 것”이라면서 이것이 제조업이 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 중국이 요모양으로 돌아가는데 올해 9월,10월 대기업들이 왕창 찍어 둔    이번에는 요즘 불경기 대표주자인 조선.금속등 최대 불황업종의 대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올해 9월.10월 돌아온다.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194     기획재정부가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우리나라의 세입여건 부진, 회사채 만기도래 집중 등을 하반기 우리 경제 리스크로 선정했다.세입부진이 심화하면 이달 중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제1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하반기 주요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대외요인 5가지와 대내요인 4가지를 꼽았다.대외 요인으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과 일본이 모두 들어갔고 몇 년간 글로벌 불확실성을 키우는 미국과 유럽 역시 빠지지 않았다.     대내 요인으로는 대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일시에 몰린다는 점이 새로 지목됐다.미국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 이들 기업이 제때 만기연장을 하지 못하면 부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부족한 세수 역시 문제점으로 선정했다. (기사내용)   * 내가 볼 때는 닥대가리와 그의 추종자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고 본다.막을 예산도 없을뿐더러 한국경제의 또 다른 병.부동산 거품이 꺼지지 않는 이상  올 가을의 위기는 어떤 제갈공명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고 본다.한 두개 회사도 아니고 무려 대기업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이고 돈의 액수도 장난이 아니다.     민초들이여! 어떻게든지 개인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꿈속에서라도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또 생각하면서 잠을 자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출처;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  산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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