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하락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

달러하락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

                                                     2012. 10.19

현재 한국 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쌓여있습니다. 특히 최근 환율하락을 놓고 설왕설래가 많은데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내신 분들이나 수출입 업무를 하는 분들의 스트레스는 이만 저만이 아닐겁니다. 대부분 언론들은 외형상의 외환보유고 증가를 놓고 과거 IMF 이후 한국 경제가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IMF 이후 해외 자본의 국내 잠식을 통해 외형상의 성장을 이룬 것 뿐, 내실의 측면에서는 일부 대기업의 선전을 제외하면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외채의 증가, GDP대비 수출입 의존도 증가, 지나친 부동산 거품과 기업 양극화 심화 등 한국 경제가 덩치만 커졌지 오히려 체력 면에서는 과거 IMF 이전보다 더 나아진 건 없다고 봅니다. .. 달러의 하락은 QE1부터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과도한 파생상품 운용으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지급불능의 문제를 정부가 돈을 풀어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을 뿐 아니라 무제한 모기지 매입으로 부동산 하락을 막겠다는 것 또한 건전한 시장의 원칙을 배제한 반시장적 정책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으니까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미국의 달러는 죽어가고 있고 아이러니 하게도 달러의 하락이 미국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기축통화 특성상 미국은 오히려 달러하락을 통해 신흥국들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데다가 성장을 빌미로 일부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이루어온 한국으로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힘을 받는 시점에서 산 넘어 산의 형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한국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쇠창살로 한 번에 찍어 죽이는 방법도 있지만 물길을 막아 서서히 조여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스가 전자의 예라면 한국은 후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물론 아주 비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서민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딜이 되기는 힘들 겁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달러의 하락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듯이 한국의 부동산 폭락이 기득권 및 외국 자본의 이익에 부합됩니다. 서민들이야 집값이 내려가 내 집 마련할 기회를 꿈꾸고 있겠지만 그런 이상적인 방식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착륙이던 경착륙이던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해도 실질 소득이 함께 떨어지거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적절한 타이밍을 잡지 못하겠지요. .. 표면상 달러가치의 하락은 원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여 당장의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크고 대선을 앞둔 정부의 포석이라는 관점이 우세합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얼마든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테니 갑작스럽게 1100원대가 깨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달러가치의 하락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달러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데 아이러니 하게도 달러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부동산 문제로 인해, 혹은 한국 기업들의 실적을 빌미로 일시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면? 수치상의 외환보유고만 믿고 있던 우리나라가 털리는 것은 순간일 것입니다. 즉 한국 경제가 달러 하락을 감내해낼 만한 체력이 없다면 달러 하락은 곧 한국 경제의 위기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버틸지 지켜보면 알겠지요. 화장발 뒤의 진면목이 어땠는지, 현 정부의 자화자찬 뒤의 실상이 드러날겁니다! .. 이미 우리 카페에 올라온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부의 부채, 그리고 공기업의 부채가 상당합니다. 사실 저는 언론에 나오는 그런 자료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은행이나 기업의 재무제표나 실적발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7.4%라서 안심이다란 기사가 떴더군요. 2분기 경제성장률보다 0.2%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심이라? 하락세라면 오히려 우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만 8%대가 넘었다면 글로벌 대잔치라도 할 기세입니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중국의 경제 지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기도 하지만, 믿는 다기 보다는 믿고 싶어 한다고 보는 게 더 맞는 해석이겠죠!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알고서도 속아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속이는 행위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 HSBC 한 인사가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8.1%, 2014년에는 8.4%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201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2012년 예상치 2.6%보다 1%나 더 높은 3.8%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뒷부분에서는 한국의 가계부체 문제를 추가 언급하기도 했지만 ‘가계부채는 금융리스크가 아니라 성장리스크’라는 명언도 했더군요. 물론 듣기에는 좋은 얘기들이죠.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선전하고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며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온 국민이 평당 1억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에서 살 수 있다면 그런 집에서 월세를 사는 사람 또한 글로벌 기준으로 상위 1%에 들어가겠죠? 제 이야기를 읽고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설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 세상사가 대부분 칼로 무 자르듯 명확한 건 없지요. 감사를 하다보면 A와 C를 구분하는 작업에서 반드시 B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B를 A에 넣을 것이냐 C에 넣을 것이냐는 공인회계사의 개인적 견해, 혹은 상사의 견해, 때로는 정부의 견해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해석도 그렇지요! 독일식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우리나라 법은 원칙상 법전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법전에 인간사의 모든 분규를 다 넣을 수는 없으니 결국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판례보다 법전의 해석 자체를 중시하는 대륙법 스타일상 영미법 체계보다 오히려 판사의 유권해석이 악용될 소지가 더 많지요. 세부적인 내용이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기업 감사의 경우 일종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더 많을겁니다. 공인 회계사들이 기업 감사를 시작할 때, 첫날 룸살롱 접대와 고가의 선물을 받는 관행은 단순 접대가 아니라 유권해석 또는 눈감아줌에 대한 비용이라고 봐야할겁니다. 이러한 관행은 공무원들도 별로 다르지 않더군요. 과거 IMF를 거치며 글로벌 감사 기준을 들여오고 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고 자부하지만 글쎄요..조직 문화가 쉽게 변하는 건 아니지요. 제가 한국 경제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나름 기업이던 정부던 한국 조직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간단히 쓴다는 게 또 대책 없이 길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위에 쓴 글들은 많은 논객들이 지적해 온 것을 정리하는 수준의 내용일 겁니다. 상황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도 문제지만 전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지요. 참고로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큰 문제없이 잘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저를 비롯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분들 중에 한국 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를 잘 해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려의 글을 쓰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대책 없이 장밋빛 전망만을 제시하는 사람들, 희망을 말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봐야겠지요? .. 결론적으로 달러의 지속적인 하락은 한국이 원화강세를 용인하던 아니면 원화약세를 유도하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은 빚내기 신공을 통해 위기를 모면해 왔다면 이제서 부터는 체력싸움으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원과 식량이 부족하고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통큰 협상의 가능성도 늘 있는 것이니 끝까지 지켜봐야할 겁니다. 만약 달러붕괴에 앞서 한국경제의 위기를 예측하는 분들이라면 비상금으로 달러를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달러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원화야 어차피 달러의 그림자와 같은 국내용 화폐이기 때문에 달러와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 상황으로 인해 달러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위기를 대비한다면 달러보다는 금이 훨씬 더 안전할 것입니다. 달러붕괴 이후 향후 화폐가 금본위제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신용화폐의 경쟁적 하락 과정 속에서 금과 은이 빛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폐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분석한 것이 바로 뉴욕 연방준비은행 부총재를 지낸 John Exter(1910~2006)의 금 피라미드이지요. 아마 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또한 2013년 바젤3의 시행으로 인한 금의 안전자산 지위(Tier 1) 획득으로 폭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바젤3가 반대세력의 공작으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위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 시기의 문제일 뿐 큰 그림에서는 금과 은의 강세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폭등이 아니더라도 달러를 중심으로 한 신용화폐의 위기속에서 최후의 안전자산인 금과 은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지요. 최근 홍두깨님이 올리신 KWN의 자료를 보면 런던의 금시장 딜러들 사이에서 은의 심각한 공급 부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JP모건의 실물 인도 요청량의 50%도 지급되지 못한 사실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요.. 레버리지 비율이 1:100에 이르는 은 시장의 특성상 타이트한 실물 시장의 공급부족 문제가 조만간에 크게 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에서야 주식이던 외환시장이던 거래차익을 노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직 실물만이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서 우산의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항상 그랬듯이 금과 은입니다.   달러와 금관련 경제소식들: 비빔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