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핵 발언이 초래한 군비경쟁과 미국 동맹국의 위기감

   푸틴의 핵 발언이 초래한 군비경쟁과 미국 동맹국의 위기감

 

 

                      1년 전 미국 - 러시아가, 핵전쟁의 직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핵우산이 엷어진 세계가 무서운 "(핵을)못가진"나라의 현실

 

 

                            2015年3月27日 河東哲夫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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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과시하는 러시아 군사 퍼레이드 Sergei Karpukhin-Reuters>

 

 

 

러시아에 의한 크림 병합 사태로부터 1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달에 방영된 다큐멘터리에서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밝혔다. "러시아의 행동에 어떤 반응이 올 지 몰랐기 때문에 러시아 군에게 이러한 지령을 주었다"며 "핵무기의 가동이 임전태세에 있었는가"라고 묻자 "그렇게 할 용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유럽과 미국의 미디어는 푸틴이 핵을 사용할 용의가 있었다고 보도해, 러시아는 핵을 진심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나라다, 라는 것을 알려  세계는 경악했다.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에서 친러파 정권이 무너진 것은, 미국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신 정부는 크리미아 반도에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본거지인 세바스토뽀리를 제압하려고 했다고 푸틴은 믿었고, 이곳을 뺏기면 흑해의 제해권을 잃게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미국이 이지스 함을 흑해에 파견했기 때문에, 푸틴은 핵전쟁이 될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을 과대 평가하고, 그 의도를 오독한 것은 아닌가? 푸틴이 핵무기 사용을 공공연하게 언급하므로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목표로했던 '핵없는 세계'의 환상은 날아갔다. 오바마가 내년에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핵 안보 정상 회의도, 그 구상을 상당히 바꾸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 회의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대한 영토를 불과 약 30만의 직업 군인으로 지켜야 한다(병역기간 1년인 징집군인은 실전에 사용할 수없는)러시아로서는 핵무기가 없어서는 안되는 억지수단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둘러싸고는, 3개의 과제가 있다. 우선 장거리 핵, 소위 전략핵의 수를 제한하는 새로운 START조약이 2021년에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다. 양쪽 모두, 노후화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략 핵탄두를 얼마나 갱신 · 현대화하거나 근대화 시켜야 한다. 미사일과 탄두의 업데이트는 거액의 예산을 잡아먹는다.

비핵 전략무기는 미지수

 

그 다음으로 중거리 핵 미사일 부활의 문제가 있다. 같은 형인 SS20을 소련이 70 년대 중반에, 서구를 향해 배치해 문제가 되어,  1987년에 미소가 중거리 핵 전력 조약으로 완전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여파로 지금의 러시아는 중국, 북한,이란 등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핵 미사일을 억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은 이미,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과 실험을 하고 있다면서 항의를 계속하고있다. 극동에 배치되게되면 일본도 사정거리에 들어간다.

 

단거리 핵, 즉 전술 핵무기의 문제도 있다. 러시아는 1000~2000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유럽은 미군의 전술핵을 약 200발이, 독일 등 5개 국에 배치되어 있다. 독일은 발사요청권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동의하면 실제로 사용된다. 냉전 붕괴 이후,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럽에서 높아지고 있었지만, 이것도 오히려 유지해 현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시아에로눈을 돌리면, 중국과 북한이 핵배치를 늘리는 한편, 미국의 핵우산은 엷어졌다. 이미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인 "토마 호크"에서 핵탄두가 철거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은, 미군 폭격기의 폭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정도 밖에는 없다. 일본과 미국이 미사일 방어 (MD)시스템을 개발 중이지만, 백발 백중도 아닌데다가, 해상에서 발사하는 순항 핵미사일에는 대처할 수 없다. 미국이 개발 중인 우주배치 등의 비핵전략 무기의 위력은 미지수다.

 

1970년에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서명해, 핵무기 불보유를 맹세하게된 일본은 플루토늄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미국으로 부터 획득해 약간의 억지 수단으로삼고 있지만, 원전 철폐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의 핵억지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일 원자력 협정은 2018년에 기한을 맞이한다. 핵의 측면에서 억지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에 약한 나라가 된다.

 

한편 푸틴은 특유의 오기로 핵을 과시함으로써, 냉전 이후 닫혀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열어, 자국의 입장을 악화시키고 말았다. 미국과의 무모한 군비경쟁이 아킬레스건이 되었던 소련의 망령이 보인다.

 

[2015년 3월 31일호 게재]

 

http://www.newsweekjapan.jp/stories/world/2015/03/post-3596_2.php

 

 

 

 

                                 America 's AIIB Disaster : Are There Lessons to be Learned?
                 중국주도의 AIIB구상과 미국의 뼈아픈 실책

 

 

            아시아 투자은행가입을 단행한 동맹국이 속출해 고립되는 미국에게 남겨진 선택은?

 

 

                               2015년 3월 26일 섀넌 티에지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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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책. 미국은 아시아 국가의 인프라 정비에 투자하는 AIIB구상에서 제외되었다(사진 인도네시아) Beawiharta-Reuters>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는 국제 금융 기관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의 가입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단번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국이 이달 중순에 참가를 표명하자, 봇물처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이어졌다. 창립 회원국가들의 기한이 이달 말로 육박하는 가운데, 불참을 표명하던 호주와 한국을 포함해 가입을회단행할 나라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본래라면, 이러한 소식은 그다지 주목도가 높은 화제는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AIIB의 설립에 반발해 온 탓에, AIIB구상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이제 세계적인 대 뉴스다.

 

동맹국에게 불참을 호소해온 미국은, 영국의 가맹 표명을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영국에 대한 비판은 미국의 무력함을 오히려 돋보이게 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경계심을 드러낸 탓에, AIIB은 미중 대립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미국은, AIIB가 미국주도의 세계은행이나 아시아 개발은행의 존재 의의를 위협하는 사태가 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동맹국에게 불참을 요구함으로써, 아시아의 일개 조직이 국제적 영향력을 겨루는 장으로 격상되었다. 게다가 미국은 그 싸움에서 패배하고있다.

 

AIIB를 무조건 받아 들여야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금 지원의 결정에 중국이 특별한 권한이 있는가 하는 문제를 포함해, AIIB의 통치체제에 많은 우려가 있다. AIIB가 원조를 내세워 중국이 주변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출의 대상이 되는 안건이 환경과 인권에 대한 배려를 결여할 우려도 있다.

 

동맹국을 가입시켜야한다

 

그래도 AIIB가 완전히 중국 지배하에 놓이는 상황을 피하려면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을 AIIB에 참여시키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는 편이 중국이 권한을 독점하는 경우보다 훨씬 엄격한 운영 체제를 정비할 수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과 IMF(국제 통화 기금)의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각국의 불만을 미국이 과소평가했다는 문제도 있다. "IMF의 온화하고 합리적인 개혁안을 미국이 실행하지 않으므로서 도상국들의 불만은 더해가고 있었다. 그들이 다른 기관으로 눈을 돌린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루 미 재무장관은 말한다.

 

현 시점에서는, 이미 미국정부에게 유리한 선택은 남아 있지 않다. 가입을 계속 거부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있는 중국 주도의 시도에 대한 참가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완고한 국가라는 인상만 강해진다. 한편, 이제 와서 AIIB에 참가하더라도, 우방의 협력을 얻지 못한 탓에 어쩔 수 없이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비칠 것은 명백하다.

 

미국 정부의 최선의 길은, AIIB가입을 연기하는 한편, 동맹국에게 불참 압력을 멈추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국 외교 문제 평의회의 엘리자베스 에코노미가 말한대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AIIB에 맡겨두어야 할 것"이다.

 

과거를 바꿀 수없는 이상, 미국은 이번 실수를 미래의 교훈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해로와 육로로 현대판 실크로드 경제권을 구축하는 '일대 일로'구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 그에 대한 대응에 시달릴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동맹국에게 압력을 넣는 것보다 유리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정부는, 중국 주도의 구상에 스스로 참여하는 것도 진심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대 일로'구상을 미중 쌍방의 장점이 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rom the-diplomat.com

[2015年3月31日号掲載]

http://www.newsweekjapan.jp/stories/world/2015/03/aiib_2.php

 출처; 달러와 금관련 경제소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