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8. 13:28ㆍ세계정세
패배를 위한 오바마의 신냉전 전략
<負けるためにやる露中イランとの新冷戦 >
2015년 5월 17일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5월 14일, 미국 메릴랜드 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아랍 산유국 국가(GCC)의 국왕들과의 정상 회담이 열려, 미국과 GCC와의 군사안보 관계의 강화를 결정했다.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유는 "이란"이다. 6월 말에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이란과 P5(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와의 협의가 정식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 영향으로, 페르시아 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의 건너편에 위치하는 GCC국가(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 오만)는, 중동에서의 이란의 대두와 GCC의 불리를 예측해, 이란과의 관계개선을 강하게 바라는 오바마의 태도를 우려하고 있다. 그 우려에, 오바마가 반응해, 이번 정상회의가 열린 것이다. (US may raise Arab states to 'major'ally status) (US, Gulf states to deepen military ties : White House)
정상회담에서는, 대공 요격미사일의 배치 및 미국으로부터 GCC에 대한 무기판매 절차의 간소화 등 군사적 관계의 강화를 결정했다. 미국 정부는 GCC국가를 "NATO외중요동맹국(MNNA)" 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GCC국가 가운데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이라크 전쟁 후인 2004년에 MNNA이 되었는데, 사우디는 "알 카에다(테러단체)"와 관계가 있는 점이, 미국 측에게 견제받아, GCC 내에서 사우디와 그 산하의 3개국은 MNNA가 되지 못했다. MNNA가 되어, 미국과의 군사관계를 강화하면, 사우디는, 일본, 한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등과 대등한 미국의 본격적인 동맹국이 된다. (US Likely to Designate Gulf States as`Major Allies ') (US, Gulf States to Develop Regional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미국 핵심부는 최근, 러시아, 중국,이란를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적대시하는 "신 냉전" 이라고도 할 수있는 새로운 세계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이 5월 초 일본에서 아베총리를 초청해, 중국을 적으로 상정하는 미일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방책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사우디 등 GCC의 정상을 미국으로 초청해, 이란을 적으로 하는 신 냉전체제로서, 미국- GCC간의 군사동맹을 강화했다.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적대시책은, 지난해 초,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차관보 등의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권을 전복하는 것을 지원해, 우크라이나 내전이 발생한 이후 계속되고 있다. (The Pentagon 's "Long War"Pitches NATO Against China, Russia & Iran) (US led NATO now firmly pitted against Russia-China-Iran)
미국이 NATO와 일본, 사우디, GCC를 이끌어, 러시아 중국 이란을 하나로 묶어 적대시하는 신냉전 방법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GCC가 미국과의 군사관계 강화를 결정함으로써 더욱 명확하게되었다.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공화당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권위있는 싱크탱크인 CFR(외교평의회)에서 행한 대통령 후보로서 자신의 외교방침을 밝히는 연설에서, 적은 러시아,중국,이란이며, 방위에 필요한 군사비를 무제한으로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러시아, 중국, 이란을 적대시하는 신냉전 체제가, 이미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으로 확정되는 느낌이다. (GOP presidential candidate lashes out at Russia, China, Iran)
미국과 NATO(유럽), 일본, GCC가, 러시아 중국 이란을 적대시하는 구조는, 유라시아 대륙의 해양 측 국가들이, 내륙의 국가들을 적대시하는 지정학적 구도에 부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소련과 중국을 적대시했던 1940~80년 대의 냉전도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 구도를 가지고 있었다. 지정학적인 의미에서도, 지금의 전개는 "신냉전"이라고 부를 수있다. 냉전이 45년 동안 계속된 것처럼, 신냉전도 수십년 동안 이어져, 최종적으로 미국 측이 러시아 중국 이란을 이길 경우, 아베 정권이 여론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미국으로 접근한 정책은 좋았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US Forcing Russia, China And Iran Into Eurasian Military Alliance)
그러나, 사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미국의 신냉전 전략은, 처음부터 미국 측의 패배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이길 수없는 상황을 만든 다음, 신냉전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신냉전 체제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기 위해 구축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이 질 것 같은 상황에서 과격하게 러시아 중국 이란을 적대시하는 만큼, 러시아 중국 이란의 유대는 강해지고, 인도와 중남미, 터키 등 "비미국적"인 세력이 러시아, 중국, 이란 측에게 받아 들여져, EU, ASEAN, 한국 등 원래 친미였던 국가들이, 미국의 무절제한 호전책의 패배를 예측해, 러시아, 중국, 이란에 대한 적대시 참가를 꺼리게 된다 (4월의 AIIB 창설소동이 그 상징이었다). 미국의 신냉전 구축 방법은, 미국 패권의 해체와 다극화로만 연결되어, 일본 등 신냉전 구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국가를 바보로 취급하게 된다.
미국과 사우디가 이란과 적대하는 신냉전이 구축되는 중동전선에서는, 미국의 핵심부가 이란과 화해하려고 하는 오바마 대통령과 이란 적대시를 유지하려는 미 의회의 공화당 등의 이스라엘 괴뢰세력이 대립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란과의 화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GCC국가들이 우려해 미국과의 안전보장 체제의 강화를 요구해 온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배경인 것이다. 미국은, 제재를 해제해 이란을 강화하면서, 이란을 적대시하는 대단히 모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우디의 살만국왕은, 이미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고, 이번 오바마와 정상회담을 캔슬하고, UAE와 바레인, 오만군주도 살만국왕을 추종해 불참을 발표했다.
이번의 미+ GCC 정상회의의 "성과" 중의 하나는, 미국이 GCC에게 PAC3 등 신형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판매해, 대 이란 방위력을 높인 것이지만,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는 수 년이 걸려, 그러는 동안에 GCC 6개 국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협조관계가 부족하면, GCC의 어느 국가의 비행기가 다른나라의 영공을 비행하게 되면, 적기로 오인되어 요격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GCC는 서로 반목해 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 요소 중의 하나는, GCC 내에 이란을 용인하는 경향이 강한 UAE와 오만 등과 이란을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한 사우디 등 2파가 존재하고 있는 점이다. (Missile shield for Gulf to take years, and heavy US commitment)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면, UAE 등 GCC 내의 이란 용인 파는, 이란 적대시을 종료하고, 경제관계를 강화해,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미 UAE의 두바이에서는, 이란과 유럽과의 투자 및 무역 상담의 중개를 점점 늘리고 있다. 상담의 중개는, 국제 상업도시 두바이의 생명선이다. 앞으로, 이란이 경제성장을 재개하면 할 수록, GCC 내의 친이란과 반이란과의 상극관계가 치열하게 되어, 상호신용을 높여야하는 반대 방향으로 사태가 진행된다. 이란이 정치전략으로서 GCC의 유대를 깨려는 움직임도 덩달아 강해진다. 이번에 미국이 판매한 신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가동에 필요한 GCC의 상호협력은 제대로 조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Dubai poised to act as bridgehead for Iranian investment)
예멘은, 사우디 군이, 이란을 추종하는 시아파 무장세력인 후시파와 싸우고 있다. 미국은, 예멘의 하디 정권에게 총 5억 달러의 무기류를 지원했지만, 하디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가 약해, 작년 가을, 수도인 사나를 후시파에게 빼았겼다. 하디는 올해 2월에 제 2의 도시인 아덴으로 이동해, 후시파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직후, 하디의 정부군을 군사지원해야 할 미국 대사관과 군사고문단이 사태의 악화를 이유로 예멘에서 총철수해버렸다. 미국의 후원을 상실한 정부군은 패퇴해 후시파는 전투도 없이 정부군 기지를 접수하고, 정부군이 미국에서 받은 전투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의 무기류를 손에 넣었다. 이 사건은 이전 기사에서 썼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국이 유발한 갑작스런 후시파의 군사적 대두(억지력의 비약적인 강화)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후시파의 거주 지역은 사우디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사우디 군은, 시아파로 친 이란인 후시를 적으로 간주하고, 후시가 군사력을 움직일 때마다 전투기 등으로 월경해 공격해왔다. 지금까지 후시는 전투기와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아, 사우디 군이 간단하게 폭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시가 하디의 정부군에게 노획한 전투기와 미사일을 대량으로 입수하게되자,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사우디는 후시로부터 사우디 본토를 공습당할 반격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제 후시를 공격할 수 없게된다. 또한, 이 상황을 방치하면, 사우디는 후시를 공습 할 수 없을 뿐더러, 외교 교섭 밖에는 대책이 사라진다. 따라서, 사우디는 후시가 예멘 정부군 기지를 점령하고, 미국산 무기류를 노획한 직후에, 후시파가 전투기나 미사일들의 무기를 사용할 태세를 갖추기 전에, 예멘 군의 대부분의 기지에 대규모 공습을 실시해, 후시가 획득한 무기류를 파괴했다. 이것이, 사우디의 예멘 공습의 본질이었다. (US armed the Houthis, not Iran)
사우디는, 이 공습을 미국정부에 행동 직전까지 알리지 않고, 예멘을 침공했다. 미국이 미군과 군사고문단을 갑자기 철수시켜, 후시가 대량의 무기를 얻도록 유도해, 사우디를 위험에 빠지게 했으므로, 사우디 왕정이 미국을 믿을 수 없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사우디는,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다. 사우디 왕정은 강력한 자국 군대를 만들면, 1950년대의 이집트와 이라크처럼 군인이 왕정을 전복하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해, 자국의 군대를 비교적 약한 상태로 두고, 부족한 방어력이나 안보를 석유이권과의 교환으로 미국에게 의존해왔다. 현 상황에서 사우디는 미국을 전적으로 신용할수도, 군사적 대미 종속을 그만 둘 수도 없다.
하지만 그런 반면 사우디는, 앞으로도 군사 면에서 미국에게만 의존을 계속하면, 이번 예멘 침공과 같은 사태를, 또 다시 미국으로부터 유발당하게될 수도 있다. 지난해부터 발흥한 이라크의 ISIS(이슬람 공화국)은 점령 지역이 사우디와 접해있고, 아직 사우디를 적대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 사우디에게 싸움을 걸어로 지 모른다. 알다시피 ISIS도 미군이 창설을 유도하고, 미군이 몰래 무기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ISIS문제에서도 미국은 사우디에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중동의 국제 정치에서 사우디의 라이벌인 이란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다.
사우디는 예멘 침공 개시 이후, 아랍 국가들을 소집해 이집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집트와 요르단, 수단, 파키스탄 등 지금까지 거액의 자금원조를 해 온 나라들에게 병력을 보내도록 요청해, 미군에게 의지하는 대신, 급조 용병부대인 "아랍 연합군"을 결성해 대응했다. 하지만 사우디 군은, 용병집단이므로 약하고, 장기적으로 예멘에 지상군을 침공시켜 지속적으로 후시파와 싸울 수는 없다. 사우디는, 친 이란인 후시파와 화해할 수 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Saudi military almost entirely staffed by mercenaries) (Egyptian Pilot Arrested for Refusing to Bomb Yemen)
사우디 주도의 GCC국가들은, 이번 오바마와 정상회담에 즈음해, GCC가 타국에게 침공받으면 미군이 방위할 의무를 명문화한 안전보장 조약의 체결을 요구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GCC에 대해 지켜준다고 언약만 해왔을 뿐이다). 이 안보 조약의 명문화 요구를, 예멘 전쟁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미국이 예멘의 후시파를 몰래 강화시켜, 사우디를 공격하는 사태를 유발시켰을 경우, 미국 자신이 직접 후시파와 싸우지 않으면 안되도록 하는 안보조약의 체결을 사우디가 요구해, 미국이 예멘 전쟁과 같은 위협을 사우디에 재차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책이라고 생각된다. (US-Gulf summit : Obama 's balancing act) (Obama Becoming Global Joke? King Of Bahrain Snubs US President, Meets Horse Instead)
그러나 미국은, GCC와 안보조약의 체결을 거부했다. 그러자, 사우디의 살만 국왕은 5월 10일, 오바마와 정상회담에 자신이 아니라 대리인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개최 4일 전의 캔슬이다. 결석의 이유는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사우디 국왕이 결석을 표명한 뒤, UAE와 바레인, 오만의 군주도 불참을 표명했다. 사우디가 안보와 관련해 미국에게 요청했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제안을 미국이 거절한 것은 틀림없다. 미국 정부는 "사우디는 NATO외의 중요한동맹국(MNNA)에 들어오기만 하는 것으로도, 사우디가 원하는 안보조약체과 거의 동일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우디 등 국왕 등의 집단 불참은, MNNA 따위는 필요없다, MNNA로는 부족하다고 사우디 측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Saudis Snub Obama Over Iran Deal) (Saudi Obama 's hard truths for the Gulf states on Iran)
미국은, 사우디와 NATO를 이끌어 러시아와 이란을 적대시하는 신냉전 체제를 만들고 있는데, 그 한편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와 예멘의 내전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와 이란의 중재에 의한 평화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켈리 국무장관이 4월 말, 이란의 자리후 외무장관과 회담해, 예멘 휴전 중재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란과 러시아는 사우디가 예멘을 침공한 직후부터, 휴전에 대한 여러 안을 내놓고 있다. (Kerry to raise Yemen conflict directly with Iran FM) (US Asks Iran to Help With Yemen Peace Talks)
미국이 이란이나 러시아에게 예멘 정전의 중재 역을 부탁하는 것은, 방법으로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의 누명을 씌워 적대시해 온 주제에, 다른 한편으로 친 이란인 후시 파가 사우디에 위협을 주는 대량의 무기를 얻도록 유도해, 사우디가 국제법을 위반해서라도 예멘을 침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 후, 그 침공의 휴전중재를 후시파를 옹호하며 사우디의 라이벌인 이란에게 요구한다는, 사우디에게 위협을 주는 엉뚱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용병군대 밖에는 없는 사우디는 예멘과의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승리할 수없고, 미국의 움직임이 아무리 엉뚱하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 예멘 분쟁의 해결을 이란에게 부탁할 수 밖에 없다. (Iran Foreign Minister Urges Talks With West to Solve Crisis in Yemen) (Russia to throw weight behind Iran 's Yemen initiative at UN)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다. 이란과 P5+1은 6월 말, 핵 문제의 해결과 경제 제재해제를 협약해, 유엔이 이란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란 제재의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만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EU 등 다른 국가들은 유엔의 결정에 따라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전개가 될 것 같다. 국제 사회는 미국을 무시하고 이란과의 경제 관계를 더 강화하고, 이란은 경제, 국제 정치적으로 대두한다. 이미 유럽 등의 기업들이 이란에서 석유가스 수입과 이란에 대한 항공기 판매 등의 상담을 시작하고 있다. (Iran, European companies to discuss gas exports to Europe next month : Official) (Iran plane deal show sanctions collapsing)
인도는, 미국의 제지를 무시하고, 이란의 챠바하루에 항만을 건설하고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4월에 파키스탄을 방문해 거액의 경제 인프라 건설을 약속하고, 중국이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으로의 무역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가운데, 인도가 이에 맞서, 파키스탄 만을 해상로로 우회해, 챠바하루 항구에서 이란 국내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서부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는, 미국에게 저지받더라도, 중국에게 대항하기 위해 이란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란은 어부지리를 얻고 있다. (India to sign port deal with Iran, ignoring US warning against haste) (Chinese president to launch economic corridor link in Pakistan)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제재를 풀어 이란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면, 이란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할 수있는 자금은 급격히 증가한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은 자금력이 저하해, 내전에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은밀하게 지원하는 ISIS와 알카에다에 밀리고 있어, 이란에게 자금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리아의 국방장관이 최근에 이란을 방문해서 60억 달러의 전비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이란은 10억 달러 밖에 주지 못했다. 이란 산하인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협력을 본격화했지만, 이대로 라면 아사드 정권은 어려워진다. 그러나 향후, 제재가 해제되어 이란이 자금을 쥐게되면, 아사드에게 지원하는 자금도 증가해,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가 재차 우세하게 될 것이다. (Gulf Arabs fear Iran with cash as much as Iran with the bomb) (The Middle East map may be redrawn before Iran 's June 30 nuclear deadline)
이란은, 경제 제재를 받던 종래에도, 시아파의 종교적 단결 등을 활용해, 지나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예멘 등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예를들어 이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란으로 대피해 온 아프간 난민에게 "이란 거주권을 줄테니, 시리아로 가라" 고 해서 아사드의 정부군 산하에서 싸우게 하고있다. (Syria 's Mercenaries : The Afghans Fighting Assad 's War)
대조적으로, 사우디와 카타르 등 GCC국가들은 석유수입으로 거액의 자금이 있는데도, 레바논과 시리아 등에서 이란과의 영향력 싸움에서, 겨우 이란과 호각세를 보이거나 짐짓 이란보다 열세였다. 따라서 앞으로 이란이 자금력을 갖추게 되면,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예멘, 팔레스타인 등 중동의 많은 지역에서 이란이 지금보다 훨씬 우세하게되고, 사우디 등의 GCC는 그만큼 더 불리하게 된다. 중동에서의 "신 냉전"은, 미국과 사우디가 이란을 이기기는 커녕 그 반대로, 사우디가 제멋대로인 미국에게 멀어지게 만들면서, 이란에 대한 대항을 포기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게되는 결말을, 이미 내보이고 있다.
신냉전의 일환인, 미국의 러시아 적대시책도, 그 모순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의 켈리 국무장관이 5월 13일에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 등과 8시간여의 회담을 했다. 미 고위관리의 러시아 방문,은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2년 만이 다. 켈리의 러시아 방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적대를 완화하는 움직임으로 주목받아, 미 의회와 언론을 석권하고 있는 호전파(신냉전 파)는 켈리의 러시아를 방문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Kerry 's pointless diplomacy in Russia) (Kerry holds 'frank'talks with Putin in bid to improve ties)
켈리가 푸틴과 대화한 주요의제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관련 문제였다고 보도되고있다.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정리한 "민스크 2 합의"로 이루어진 정전체제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공식적 지지를 표명한 점이 주목받았다. 우크라이나가 정전되고 연방화로 재안정화가 실현되면, 민스크 2 체제는, 러시아와 EU의 상호신뢰 체제로 격상되어, 러시아와 EU가, 미국과 영국의 개입없이 직접 협조해, 동유럽과 발칸, 코카서스, 지중해 연안(중동북 아프리카)등 유라시아 서부지역의 안정화를 미국과 영국세를 빼내고 실현하는 다극형 세계 체제의 일부가 된다. 미국이 민스크 2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한 것은, 미국이 EU를 거느리고 러시아와 장기대립하려는 신냉전 체제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Yet another huge diplomatic victory for Russia) (Return to pragmatism in Russia-West ties? Kerry-Putin talks hint that way)
또한 켈리는 푸틴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에게 시리아 내전의 화해를 중재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러시아는 유엔의 지지를 얻은 다음, 작년부터 여러 번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반정부 파의 대표를 모스크바에 불러 화평회의를 열고있다. 아사드 정권은, 러시아 중재의 휴전에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반 러시아적인 미국의 매파(군산 복합체)에 지원받는 시리아의 반정부파는, 협상 등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비협조적이다. (Kerry Arrives in Russia for Talks With Vladimir Putin on Cooperation) (Syria Rebels Reject UN Offer for Peace Talks)
7월 이후,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가면, 이란에서 시리아로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해, 내전에서 아사드 정부군은 다시 우세하게 된다. 그 이전에 아사드의 군대를 무너뜨리고자, ISIS와 알 카에다(누스라 전선)등 미군산+이스라엘에게 지원받는 반정부 세력들이 총공세를 펴고 있다. ISIS와 누스라는 테러리스트이므로, 러시아가 주도하고 유엔이 주최하는 휴전협상에는 초청받지 못하고 있다. 휴전협상에 나오고 있는 반군 세력은, 시리아 국내의 군사부대가 적은, 힘이 약한 망명 시리아인 조직이다. (Assad 's Loss Could Be ISIS 's Gain, US Officials Warn)
요컨대 시리아의 휴전협상은, 러시아 주도로 국제사회가 아사드 정권에게 정통성을 다시 부여해, 경제 제재가 풀린 아사드와 이란이, ISIS와 누스라와 제대로 싸워서 부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미군산+이스라엘(미국 단독패권 세력)은 ISIS와 누스라를 지원하고, 오바마와 러시아, 중국, 이란(다극화 세력)은 ISIS와 누스라를 무너뜨리려 하고있다. 켈리가 이 시기에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에게 시리아의 휴전협상을 부탁한 것은,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시리아 휴전을 진행해 달라는 의도일 것이다. 이것은 신냉전 체제, 즉 미국 단독패권의 유지와는 반대 방향이다. (Obama 's overture to Putin has paid off) (ISIS 'Strategy Leak Reveals Syrian Takeover Plot, US "Created A Group Of Very Intelligent Enemies")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ISIS 싸우기 위해, 아사드 정권의 존속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표명하게 되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괴뢰색이 강한 요르단은 지금까지, 반 아사드 정책의 일환으로 누스라를 지원해 왔지만, 얼마 전 누스라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사태는 점점 아사드 정권이 존속해서 시리아 내전이 끝나는 방향으로 되어있다. (Jordan Shifts Policy, Fearing al-Qaeda 's Growth in Syria) (State Dept : US Might Talk With Iran About Syria)
시리아 내전이 아사드 정권의 존속으로 끝나면, 중동의 이란 등 시아파와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난다. 반면, 아사드 부수기에 가담해 온 미국, 사우디, GCC, 터키,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저하된다. 결국, 사우디는 점차적으로 이란과 화해하지 않을 수 없게된다. 또한, 이제 이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핵무장이 큰 문제로 부각되게 된다. (Lapid : Herzog is waiting for call to join coalition)
장황하게 쓰게되었는데, 사태는, 미국이 동맹국을 이끌어 러시아, 중국, 이란을 봉쇄하는 신냉전 체제의 성공을 향하고 있지 않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직 러시아, 중국, 이란이 약했기 때문에, 신냉전 체제가 구축되기 쉬웠지만, 미국은 러시아, 중국, 이란의 우세가 확대된 지금의 타이밍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은 그야말로 바보 같다. 의도적으로 바보인 척을 하고있는 것이다. 신냉전 체제는 실패하는 것을 예정하고 시작된 그림자 다극주의의 전략일 것이다.
중국에 관해서도, 미국은 중국 적대시책을 끝없이 하는 반면, 세계 제1의 소비시장이 되어가는 중국과 본격적으로 전쟁하려고 하지않고, 적대시하면서 협조해, 이것이 외교 군사면에서 중국의 대두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Financial summit opens to discuss the 'new normal')
미국의 러시아, 중국, 이란 적대시책은, 러, 중, 이란이 결속에 의해 충분히 강화되어, 미국의 패권이 금융 위기의 재연 등으로 하락해, 국제사회(일본 제외)가 적대시책을 고집하는 미국을 단념하고 다극형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지지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의 러, 중, 이란 적대시책은, 미국이 세계(일본 제외)에게 경시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것이 언제가 될 지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정치권은 여전히 군산+이스라엘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러,중,이란 적대시책은 계속될 것이다. (The Choice Before Europe) (India, China successfully address some differences)
러,중,이란은, 적대될 수록 결속이 강화되어, 인도와 중남미, ASEAN 등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려는 방책을 계속해, 이것이 패권구조의 다극화에 박차를 가한다. 모디 총리의 방중 등, 중국과 인도의 접근이 그런 면에서 주목된다. 사우디, GCC도 모두 이러한 흐름에 대항하는 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일본은 마지막까지 이 흐름을 무시하고 대미종속을 고집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환이 늦으면 늦을수록 국제정치적으로 경시받고, 경제적으로도 곤경에 처한다.
http://tanakanews.com/150517coldwar.php
다극화세력의 책략이 중동과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동북아의 한반도에서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사우디 아라비아보다 훨씬 빠르게 탈미를 시도한 것은 한국이다.
"켈리가 푸틴과 대화한 주요의제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관련 문제였다고 보도되고있다. 우크라이나에 관해서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정리한 "민스크 2 합의"로 이루어진 정전체제에 대해 미국이 처음으로 공식적 지지를 표명한 점이 주목받았다."
오바마의 은밀한 다극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켈리는, 북에 대해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힌트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미국 국무장관 <이란 원자력에 대한 합의가 북한에 대한 예제가 될 수 있다>
2015.05.16 21:20
미국 국무 장관 존 케리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가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는 데 장려할 수 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케리 장관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가 북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핵무기의 포기가 국가의 경제 상황의 개선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동시에, 국무 장관은 북한 지도부가 이 메시지를 "인식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http://kr.sputniknews.com/politics/20150516/242142.html#ixzz3aJlvIvq8
"북한 지도부가 이 메시지를 "인식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이미 인식했다고 판단함.
[단독] 록히드 마틴, 한국에 사드 구매 제안..정부 거절
SBS | 김태훈 기자 | 입력 2015.05.17. 20:42 | 수정 2015.05.17. 21:32
<앵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이 최근 우리 정부에 사드 구매 의사를 타진했지만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예산으로 사드를 구입할 계획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겁니다.
김태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고위 임원들이 지난 달 말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구매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 제작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사드 구입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드를 구매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 예산으로 사드를 구입할 계획은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지난 3월 17일 정례브리핑 : 현재로선 우리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사드는 40에서 150km 상공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으로 한 개 포대를 도입하는데 1조 5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사드를 구매할 뜻이 없음을 밝힌 것과 별도로 어제(16일)는 미군의 미사일 관련 전문가들이 입국해 미군 자체 예산으로 한반도에 사드를 도입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전문가들은 미군 예산으로 사드를 도입할 경우 어디에 배치할 지,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려면 몇 개 포대가 필요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CG : 김동현)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록히드 마틴사의 고위 임원들이 지난 달 말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구매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 제작업체인 록히드 마틴이 사드 구입을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드를 구매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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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사실인지 아닌 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닐 경우, 다시 말해서, 한국당국이 언론 플레이용으로 날린 허구의 기사라면 문제는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대해 거짓 선전 공작으로 반대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록히드 마틴의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와 방위 사업청에 구매의사를 타진했다고 하는데,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정보망에 당연히 포착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이라면 사실인지 아닌 지는 이 자체로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이라면,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 당국이 미국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셈이되므로, 사실이라고 보는 편이 맞겠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보도를 공개한 시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4월 말에 방문했으므로, 이미 2주 이상이 지난 과거의 일입니다만, 5월 17일, 하필이면 오늘 날자로 기사화한 것은,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케리 국무장관이 방한하는 날이지요. 내일 윤병세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친절한 가이드 라인인 것입니다. 이같은 예고는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방한할 때도 있었지요. 모든 언론들이 사드배치 논의를 기대했으나, 그런 야그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는~~~~
미국을 놓고 언론 플레이로 다루려는 한국의 달라진 여러 모습 중의 하나입니다.
존 케리 美 국무장관 방한…18일 외교장관회담서 北 미사일 대응 논의
입력 2015-05-17 19:52:25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2월 방한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케리 장관은 이날 서울공항으로 입국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케리 장관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윤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양국 장관은 다음달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의제를 조율하고 최근 북한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 위협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실험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군부 2인자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했다는 첩보가 공개된 것과 관련한 최근의 북한 정세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양국 간 대응 방안과 함께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굳건한 공조 등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케리 장관은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대훈 기자/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출처; 달러와 금관련 경제소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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