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를 핑계로 슬그머니 다시 추진되는 전자건강보험증

2009년 가을과 올 봄에 추진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멈칫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자건강보험증(IC 카드) 도입 사업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빌미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됐다면 14번째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80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도입 의지를 내비쳤다.

 

공단 측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의료진 간 환자 진료 이력 공유 필요성이 커진 만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을 부착한 전자보험증은 대여가 힘들어 보험재정 누수를 잡아내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부정사용 실태만 18만 건으로, 재정누수가 48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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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과 투자대비 효용성의 문제로 여러 차례 실패한 ‘전자보험증(IC 카드) 도입 사업’이 메르스 사태를 빌미로 다시금 추진되고 있다.  

 

의료보험제도의 운용통합 및 전산망 구축으로 건강보험증이 단순히 신분확인용으로 전락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데는 언론에서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수동형 RFID 칩이 삽입된 IC 카드로 교체되는 전자건강보험증은 결국 베리칩으로 가기 위한 사전 단계라 할 수 있다.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부착하고 진료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IC 칩을 내장시킨 전자보험증은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베리칩 도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시작과 확산의 과정이 의심스런 메르스 사태를 통해 참으로 많은 일루미나티의 어젠더들이 구체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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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 -  

[출처] 메르스를 핑계로 슬그머니 다시 추진되는 전자건강보험증|작성자 예레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