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자 올려봅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40716247644960   새누리당이 산업은행의 불량채권들을 정리하려고 자본확충을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한다는 내용을 내놓은 것이죠. 현재 산업은행은 주 채무계열이 한진, 대우조선해양,동국제강,동부,대우건설,한진중공업,STX조선해양,현대,대성,한솔,풍산,현대산업개발,금호아시아나,STX 등 14개 기업집단입니다.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우조선해양,동부,STX, 동국제강등 워크아웃중이거나 워크아웃에 직면한 기업들이 보이고 향후 한국경제의 진행에 따라 순식간에 경영환경이 악화될 한진이나 금호아시아나,한진중공업,현대산업개발등 산업은행의 주 채무계열은 상당히 위태스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위의 기업집단이 채무불이행사태에 처하는 일이 벌어지면 현재 쌓여있는 대손충당금의 규모로는 감당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IS기준을 충족하기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따라서 향후 사태를 수습하기위해서는 산업은행의 자본확충이 꼭 필요한데 지금상황으로서는 자본을 확충할 별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자 아마도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하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차피 거의 없기는 했지만 명목상이나마 남아있던 한은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함은 물론 사태가 결정되어 진행될 경우 한은의 발권이 외환상황을 크게 악화 시킬 수있는 단초가 될 수있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거대한 기업들이 채무한계에 돌입하는 경우는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일단 살려내고 그 이후에 매각을 하던 청산을 하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식으로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 정부에 더이상의 여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들어오는 외화의 양에 기준해서 발권을 하게됩니다. 흔히 외국환평형기금채권 흔히 말하는 외평채를 이용해 발권을 하는 경우인데 이경우 외한의 수입량에 의거 발권을 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또 물가가 불안할 경우 통안증권을 이용해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환율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식의 발권은 말그대로 본원통화량을 늘리기 때문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본원통화 공급량입니다. 외환보유고와 경제의 성장에 따라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2012년이후 약간 기울기가 급해진것이 보입니다. 그럼 인플레 유발효과를 보기위해 추가로 광의 통화그래프를 추가로 보겠습니다. 한은의 광의 통화 그래프입니다. 본원통화의 공급량에 맞추어 정상적인 궤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M2를 M1으로 나누면 그것이 통화승수가 됩니다. 현재의 통화승수는 17 정도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대초기에는 30근방에서 통화승수가 결정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그것이 요근래와서는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저상태의 원활해보이는 그래프가 국가의 발권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베네주엘라의 환율그래프입니다. 물가인상률은 연 500%이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별다른 일이 없을 것 같다가 갑자기 치솟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것이 시장의 힘인 것이죠.. 초기에는 크게 변화를 주지 않지만 어느순간 쌓여있던 잠자던 돈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붕괴되는 모양을 그려냅니다.. 아마 한국도 기축통화국이 아닌 이상 발권을 한다면 위와 같은 그래프를 피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우기 지금 상하이 합의라고 해서 거대경제주체간의 환율합의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져서 향후 큰 환율의 흐름이 세계를 강타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 발권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좌측부터 순서대로 위안 ,달러, 유로, 엔의 환율 그래프입니다. 달러와 위안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엔화와 유로는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유로와 엔은 현재 양적완화와 마이너스금리를 시행중인 경제권이란 것이죠. 이번에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위안화와 달러의 약세를 용인하고 엔화와 유로화의 강세를 통해 중국경제를 보다 끌어올리고 그 것을 통해 세계의 성장동력을 유지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위안은 달러와 페그상태이니 위안의 절하는 달러와 연동 당연히 달러의 약세를 유지하고 이를위해 미국은 금리인상을 보류합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상황이 녹녹치 않다는 이야기도 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출경쟁력을 유지시켜 경제의 하락을 방어할 시간을 벌게 되는 것이죠.. 유로화와 앤화의 강세도 이런 맥락으로 살펴보면 마이너스금리를 유지할 만큼 국내경기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화폐가치상승을 통해 구매력을 상승시켜 인플레를 조장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봐야겠죠.. 한마디로 유럽과 일본은 인플레유도를 위한 강한 환율을 중국은 수출경쟁력을 위해 약한 위안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합의가 실제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듯 보입니다.문제는 이 사이에 끼여있는 한국의 상황입니다. 한국은 현재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 10%대를 유지할 정도로 심각하게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기생통화국의 환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흑자기조와 대외채무인데 대외채무도 경상수지 흑자기조도 아직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으로 볼때 급속히 나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출증가율이 큰폭의 마이너스이고 국가전체의 부채수준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의 환율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하고 있는 지금 한국정부는 과연 무슨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없는 큰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일 위의 예에서 보듯이 산업은행이 채권자인 저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현재상태의 산업은행은 감당할 수없게 됩니다. 결국 일정수준이 지나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필요로하게 되며 이는 결국 국가의 채권발행으로 이어지고 만약 감당이 안되면 발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발권은 아마도 우리를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출처; 달러와 금관련 경제소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