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붕괴... 오바마 독트린

 
오바마 독트린, 중동지역의 패권교체 선언


軍産複合体と闘うオバマ


２０１６年３月２３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3월 중순에 미국의 월간지 "애틀랜틱"이, 4월호 기사로 "오바마 독트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에 발표했다. 미국의 군사와 국제 정치 분야에서 "독트린"이란 "세계 전략의 기본 이념"을 의미한다. 이 기사는 산만하고, 매우 길기(최근 10년의 애틀랜틱 잡지에서 가장 길다) 때문에 기본 이념을 간결하게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기사의 마지막에 전체를 요약하는 형태로 오바마 독트린이란 무엇인가가 쓰여져있다. (The Obama Doctrine) ( "The Obama Doctrine": The Atlantic 's Exclusive Report on the U.S. President 's Hardest Foreign Policy Decisions)


"중동은, 더 이상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 아니게되고 있다. 거대한 경제발전이 기대되는(동)아시아 쪽이 중요하다" "앞으로 미국이 중동에 계속 관여해도 사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점은 적다. 미국의 중동관여는 군사에 편중되어, 수많은 미군병사가 죽고, 미국의 패권이 낭비될 뿐이다" "세계는 미국의 패권 쇠퇴를 원치 않는다(따라서 미국은 중동에 대한 개입을 저하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연합국들이 중동에 대한 군사개입에 협력해 주지 않는 것이 사태 악화의 원흉이다" 라는 내용이다. 즉 오바마 독트린은 "미국은 중동에 대한 관여를 저하시켜 나갈 것"이라는 선언이다. (Shrinking the use of power : the 'Obama Doctrine')


이 기사는, 미국의 중동전략이 호전적인 군사책으로 편중되어있는 이유에 대해, 사우디 아라비아를 필두로 하는 아랍국가들이, 미국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해, 미국의 전략을 군사편중의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며, 오바마는 이 점에서 사우디 등의 아랍국가를 혐오하고 있다고 쓰고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압력을 가해 중동 전략을 군사적으로 편중시키고 있는 세력은, 아랍보다는 이스라엘이다. 이 기사를 쓴 제프리 골드버그는, NY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군에 자원해 복무한 경력을 가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중 국적자로 시오니스트 유대인이다. 오바마는 골드버그에게 수년 넘게 자신을 취재하게 하고있다. 오바마 독트린은, 아랍 국가들을 향한 선언처럼 보이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나간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How Barack Obama turned his back on Saudi Arabia and its Sunni allies)


오바마 독트린 기사가 발표된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가을부터 시리아에 진출했던 러시아 군의 철수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911이후, 중동에 15년이 넘도록 군사개입했으나 실패를 계속해, 중동 철수라는 독트린을 발표할 수밖에 없게된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러시아는 불과 반년 간의 군사개입으로 시리아를 안정화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총 1.6조 달러(다른 추정은 6조 달러)를 지출했지만, 러시아의 시리아 진출은 5억 달러 밖에 들지 않았다. 양자의 차이는 3200배 또는 8000배다. (The True Cost of the Afghanistan War May Surprise You) (Russia 's Syria operation cost over $ 460 million - Putin)


푸틴이 특출나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상하게(미필적 고의처럼)아주 서투른 것이다. 러시아의 시리아 진출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있으며, 향후 러시아는 시리아,이란, 이라크, 레바논, 이집트 등 중동의 넓은 범위에 대해,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확정적이 되었다. 중동에서는, 오바마 독트린에 나타난 미국의 개입축소와 러시아의 참여확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중동에서의 주역이 미국에서 러시아에 의해 대체되고있다. (Obama 's Destabilizing Candor on the Middle East)


이번 기사를, 기본 전략의 표명(독트린)으로 보면, 그것은 "중동에서의 미국 철수"가 되지만, 이 기사는 좀 더 다른 해석도 있다. 그것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7년 동안에, 어떻게 군산 복합체(군산)와 치열하게 격투(암투)해왔는가, 라는 부분이다. "군산 복합체"는 1961년에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퇴임 시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그 존재가 지적된 것으로, 내 견해에 의하면, 미국의 군대(군부)와 군사 산업만이 아니라, 군 관련 기관인 첩보계, 전쟁을 이용하는 금융계, 전승(戰勝)을 목적으로 한 왜곡된 보도 및 분석(선전)을 내보내는 언론과 학계 및 정부 홍보 부서와 시민 단체, 미국에게 호전책을 채택하게 해서 자국의 국익을 채우는 외국의 관련세력(특히 영국과 이스라엘)등이 포함된다. 오바마는 이번 기사에서 "외교 전문가"들이, 실책으로 밖에 이어지지 않는 호전책 만을 주장해, 대통령인 자신에게 시키려고 한다며 분노의 감정도 표출했는데, 이 외교 전문가들도 전부, 군산 복합체의 일부다. (Fatalism taints the Obama doctrine)


모든 근대국가는, 전쟁이 나면, 평소와 다른 유사 상태(비상 사태)가 되어, 평시에 허용되지 않아야 할, 보도의 왜곡, 국민에 대한 세뇌, 정치와 경제에 관한 자유의 은밀한 제한과 박탈 등이 허용된다. 그러나 권력층은, 유사시를 이유로 이러한 제한을 제거하고 멋대로 할 수있다. 권력층에게, 전쟁은 큰일이겠지만, 유사시를 이유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무늬만의 전쟁을 계속해, 그것을 구실로 유사시 체제를 영구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권력층이 꿈꾸는 것은 자연스럽다. 군산은 그 "꿈"을 실현하는 세력이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군산이 형성된 이후, 유사시 체제가 해소된 적이 거의 없다. 종전부터 한국 전쟁까지 약 5년과 냉전에서 911까지의 약 10년간만이 예외다. 오바마 독트린은, 911이후의 테러 전쟁이라는 유사시 체제를 끝내고 평시로 돌리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Five thoughts on the Obama Doctrine)


나의 견해에서 보면, 군산복합체를 형성한 것은 영국이다. 미국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8세기 이후부터의 패권국이었던 영국에서 패권을 이양받아 단독 패권국가가 되었지만, 미국은 유엔 안보리라는 5개국으로 이루어진 상임이사회 체제로 상징되는 것처럼, 자국의 단독 패권체제가 아니라, 미국과 다른 지역의 패권국이 대등하게 늘어선 다극형 패권체제를 바라고 있었다. 영국은 겉으로는 미국에게 패권을 이양하면서, 영국의 주미 대리인들이 미국의 외교 전략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획책하므로서, 계속해서 자국이 은밀한 패권국이 되려고했다. 세계가 다극형이 되면, 이러한 영국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게된다. 영국 세력은, 미국의 상층부(군사산업과 금융계)에 "꿈"의 실현을 제의해, 영국 처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언급한 "철의 장막 연설"을 시작으로, 미국과 영국과, 소련과 중국이 항구적으로 대립하는 유사시 체제인 냉전을 개시시켰다. 소련과 중국의 위협은 항상 과장되어, 위협의 과장을 지적하는 사람을 빨갱이로 취급하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군산 체제 하에서의 미국은, 항상 "적"의 위협을 과장한다. 진짜 격렬한 전쟁을 하는 것은 국력을 낭비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적의 위협을 날조 과장해, 공습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나 특수 부대에 의한(환영적인)적국 침투 정도에 머물러, 유사시 체제를 의도적으로 영구화한다. 이것이 군산의 이상적인 전략이다. "적"과의 화해를 옹호하는 정치인은 "용공" "저자세"로 혹평당하고 악당이 된다. 선악을 결정하는 판정자는 언론과 외교 전문가, 즉 군산이다. 유사시 체제가 계속되는 한, 언론 즉 군산은, 어떤 여론이 우세한가 하는 분석도 마음 껏 날조왜곡하기 때문에 "여론은 소련을 용인하지 않는다" "국민은 용공적인 대통령을 소극적이라고 생각한다"등으로 마구 써댄다. 당선되고 싶은 후보자는 군산을 아군으로 삼는 수밖에 없다. 재선이 되려면, 중소(중러)의 적대시과 군사비 급증, 영국과 이스라엘과의 동맹관계 유지를 외치는 것이 좋다. 정치권도, 언론계도, 학계도 "거짓말 이야말로 진실"이라는 역전적인 상황이 된 지 오래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등의 동맹국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군산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원래 정치는 거짓말이야 말로 진실의 세계다. 냉전 체제가 영구화해도 상관없다는 생각도 할 수있다. 그러나 경제면에서 보면, 냉전체제는 동쪽의 경제 침체를 초래해, 세계의 절반 밖에는 경제 성장하지 못했다. "제 2의 냉전"으로 구축된 테러 전쟁 15년 동안, 테러 전쟁의 전장(적)의 대상이 된 중동 국가들은 크게 파괴되었다. 군산이 지배하는 체제를 끊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은 저해된다. 군산에 의한 미영 단독 패권체제보다, 원래 미국이 종전시에 목표로 했던 다극형 패권 체제 편이, 세계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있다 ( "경제 전문가"의 대부분도 왜곡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맹신적인 사람들로부터 "경제이론적으로 보면 착각이다"라는 반론이 날아온다).


인류 전체의 선악관을 조작하는 권한을 가진 군산에게 이기는 것은 쉽지않다. "위협과 선악관이 왜곡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해도 바보로 취급되고 끝나버린다(사실 경신당하고있는 인류 전체가 더 바보인데). 적과의 화해를 주창해도 용공과 저자세로 낙인이 찍힌다. 따라서 정공법으로는 군산 체제를 넘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상층부에서 다극형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세력이 반복해서 거행해 온 것이, 군산에 의한 형식적인 전쟁을 과격하게 수행해 진정한 수렁인 끔찍한 전쟁으로 악화시켜, 미국의 여론을 혐전(厭戦)으로 만들어, 군산 자신이 전쟁을 종료하도록 유도해, 거국일치로 전쟁을 종료하는 방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다른 강국에게 지역의 패권을 이양해 세상를 다극형으로 전환한다는, 간접적이며 멀리 돌아가는 책략이었다.


이 방식은,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서 닉슨 방중으로의 전환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닉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이 수렁화한 후인 1969년, 세계를 향해 "더 이상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의지하지 말아 달라"고 선언하는 다극화를 유도하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 후, 같은 방식이,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서, 이번의 오바마 독트린의 흐름으로 다시 시도되고 있다. 오바마의 중동 퇴각책으로 "독트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닉슨 독트린을 의식했다는 느낌이 든다. 닉슨은, 독트린의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로, 사우디 아라비아와 당시 아직은 친미국이었던 이란을 중동의 두 지역 강국으로 간주할 방침을 내세웠다. 이번의 오바마 독트린도 이라크와 사우디 아라비아가 시아파와 수니파의 갈등을 극복하고 "냉정한 평화"를 구축하도록 요구하고있다. (Iran and Saudi Arabia : From Twin Pillars to Cold Peace?) (Nixon Doctrine - Wikipedia)


또한, 닉슨과 오바마의 독트린이 제시한 전환책의 아류로서 존재하는 것이, 세계 각지의 반공 게릴라 세력을 지원해 소련을 아프가니스탄 등의 전쟁의 수렁에 끌어들여 부수고, 냉전을 끝내버리는 책략으로 이어진 1980년대의 레이건 독트린이다. 이 독트린에 근거해, 미국이 지원한 아프가니스탄 반공 게릴라가, 나중에는 알 카에다와 탈레반 등과 같은 반미 이슬람 과격파가 되어, 911을 계기로, 이번에는 부시 행정부의 미국을 전쟁의 수렁으로 질질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었다. (Reagan Doctrine - Wikipedia)

911이후, 부시 행정부는, 선제 공격에 의한 정권전복과 단독 패권주의의 강조, 군사를 사용한 세계 민주화의 이념을 담은 "테러 전쟁"의 이념으로서 "부시 독트린"을 내세웠다. 부시와 오바마의 독트린은 표리일체의 관계로, 오바마의 독트린은 부시 독트린의 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되었다. (The Bush Doctrine and the U.S. Military)

이번의 오바마 독트린은, 러시아와 중국이 강해지는 것이 세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동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다극형 패권체제로의 전환을 희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오바마는 "중국이 이대로 평화적으로 대두한다면, 결국 중국은 국제질서 유지라는 부담을 미국과 양분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약한 러시아도 미국에게 좋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이, 국제질서 유지라는 부담, 즉 패권을 나누는 존재가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오바마는, 다극주의자이다. 오바마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만족시킬 수없고, 영향권 확대에만 몰두하게 되면, 중국과 대립관계가 될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힘들어 질 것"이라며, 중국이 "좋은 나라"가 되어 미중이 서로 협조할 태세가 되는 것이 필수라고 말하고, 일단은 군산 세력내의 리버럴 파의 주장을 채용해 보이고 있다. (The Obama Doctrine)


한편 오바마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을, 말로만 호전적이지만 실제면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충분히 돕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혹평했다. 특히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에서, 오바마는, 영국과 프랑스가 좀 더 군사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배신당하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게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군사조치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다고 말하고있다. 입으로만 호전적이고 실행하지 않은 영국과 프랑스는, 전통적인 군산세력으로서 행동한 것이지만, 오바마는 "그림자 다극주의"적인 네오콘의 이론을 빌려와, 과격한 군사 방안이 없는 영국과 프랑스는 동맹국으로서 실격이라고 주장했다. 수렁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중동을 철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 주의자"(리얼리스트)의 이론과 영국과 프랑스는 호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맹국이 아니라는 "이상주의자"(네오콘, 신자유 )의 이론 양쪽이 모두 혼재해, 오바마의 설명은 불가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혼재시키는 것은 의도적인 눈가리기 전법인 것이다. (Obama Is Not a Realist) (Realism and the Obama Doctrine)


오바마는 호전파를 싫어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백악관의 측근들 가운데에 많은 호전파를 발탁한 인선은, 오바마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 이번 기사에서 설명되었다. 오바마는 호전주의자들을 측근에 배치해서 과격한 군사조치를 하게 해 그들이 차례로 실패할 때마다, 그것을 계기로 현실책으로 전환해, 러시아와 이란에게 중동의 국제질서의 운영을 맡기는 상태로 이끌고 있다. 닉슨 이후, 여러 번 반복되어 온 역대 미 행정부의 그림자 다극주의적인 전환을 보면, 오바마의 방식도 의도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장구한 암투의 역사로 볼 때, 내년부터 미국의 차기정권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오바마 독트린의 방향성을 계승할 것이다. 트럼프가 표명하고있는 정책은 오바마가 독트린으로 내세운 이념과 비슷하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경우, 트럼프가 될 경우보다 군산세력을 배려하는 경향이 될 것 같지만, 현실 책에서 호전책으로 역류해 가는 것은 곤란하므로, 호전책을 먼저 내놓고 실패하고 현실책으로 전환하는 일이 반복되는(즉 오바마가 했던 것의 반복이 될)가능성이 더 높다.


군산의 일부(테러 전쟁의 주도력)였던 이스라엘은, 오바마 독트린에 대해, 현실 주의자로서 대응하고있다. 이스라엘 군의 2인자인 부참모장(Yair Golan)은 최근 "미국이 호전책을 그만두고, 명확한 위협에 대해서만 군사적 대책을 사용하는 현실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헤즈볼라와 이란, 시리아 등)적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해, 군사력의 행사를 서두르지 않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부술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해서 헤즈볼라에게 전쟁을 걸어서는 안된다" "러시아의 상층부는 재능있고 현명하다. 우리는 시리아 내전에 대해 러시아 군의 상층부와 실리적인 대화를 하고있다" 라고 하면서, 오바마의 독트린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Top Israeli Commander Endorses Obama Doctrine; Gives Kudos to Moscow)


영국과 이스라엘은, 미국의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책략을 할 수 없게되고있다. 군산과 영국, 이스라엘 복합체에서, 영국, 이스라엘이 이탈하고 있다. 이것은, 군산 복합체의 종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레이건이 했던 냉전종결로 영국이 군산과 분리된 후, 이스라엘이 군산과의 결속을 강화해 911을 유발시켜,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제 2의 냉전"인 테러전쟁으로 연결한 것처럼, 군산은 앞으로, 단독, 또는 영국 이스라엘 이외의 세력과 결탁해 "제 3의 냉전"적인 새로운 항구적인 전쟁 체제 구축을 도모할 것인가?


어떤 방책이 있을 것인가. 예를들어, 일본이 대미종속의 유지를 목적으로 미국의 군산과 결탁해, 중국과 전쟁해 미국을 끌어들이는 책략을 취하는 것이 가능할까? 오바마 독트린 기사는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이 "제 3의 냉전"으로 가는 유도역이 될 가능성은, 당분간은 낮다. 그러나, 이미 쓴 것처럼, 군산은 위정자에게는 대단히 편리한 도구다. 군산이, 이대로 순조롭게 사라질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10년 정도의 국제정세의 중심은, 군산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이면으로서, 다극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tanakanews.com/160323obama.htm



지금까지의 장구한 암투의 역사로 볼 때, 내년부터 미국의 차기정권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오바마 독트린의 방향성을 계승할 것이다. 트럼프가 표명하고있는 정책은 오바마가 독트린으로 내세운 이념과 비슷하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경우, 트럼프가 될 경우보다 군산세력을 배려하는 경향이 될 것 같지만, 현실 책에서 호전책으로 역류해 가는 것은 곤란하므로, 호전책을 먼저 내놓고 실패하고 현실책으로 전환하는 일이 반복되는(즉 오바마가 했던 것의 반복이 될)가능성이 더 높다.

출처; 달러와 금관련 경제소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