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베리칩 이식

>> 인니, 아동성폭행범 발목에 마이크로칩 이식 검토

 

인도네시아 당국이 아동 성폭행범에 마이크로칩 이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최근 여중생 집단 성폭행 및 살인 사건이 발생해 범인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요구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마트라섬에서는 14세 소녀가 하교길에 술에 취한 10여명의 남성들에 의해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멍인 든 소녀의 사체는 범행 사흘 뒤 숲속에서 발견됐다. 손이 묶여 있었고 옷은 입지 않은 상태였다.

 

범행과 관련해 16~17세 소년 7명이 이번주에 수감됐고 성인 남성 5명은 체포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발생했지만 시민운동가들이 이를 SNS를 통해 알리기 시작하면서 이번달 들어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통해 아동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공언했고, 법무부 대변인은 검토 중인 조치 중 하나가 마이크로칩 이식이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마이크로칩이 성폭행범의 발목에 이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인권단체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의 아스로룬 니암 쇼레 회장은 "마이크로칩은 범인이 감옥에서 석방되기 전에 이식될 것이다"며 "이들이 자유를 찾은 다음에 이들을 모니터하고 위치를 추적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며칠 내로 대통령령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령은 정부로 하여금 의회의 승인없이 법안 발효가 가능하게 한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외에도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와 형량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 신분확인과 위치추적 그리고 결제기능을 갖춘 베리칩(마이크로칩)의 상용화는 한편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편으론 죄수, 군인, 경찰과 같은 특수집단을 관리(보호)하는 용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포스트에 소개한 아르헨티나 프로축구단의 베리칩(생체칩) 입장권이 전자의 경우라면,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에 도입을 고려중이라고 보도된 아동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칩(베리칩) 이식이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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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베리칩 이식이 사람들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범죄자, 군인, 난민과 같은 특수 집단을 관리하는 베리칩 이식은 강제 혹은 준강제적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 전쟁, 테러, 경제붕괴, 전염병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대규모의 난민들이 발생할 경우, 이번 인도네시아의 경우처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강제적인 베리칩 이식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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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