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의 실험장이 될 일본, 디플레이션 특효약 "헬리머니"의 부작용은?

버냉키의 실험장이 될 일본, 디플레이션 특효약 "헬리머니"의 부작용은?

                                 2016년 7월 21일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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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 머니"는 그 말대로 헬리콥터에서 시중에 현금을 뿌리듯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주어, 통화 공급량을 크게 늘리는 경기대책입니다. 벤 버냉키 전 FRB 의장이 "헬리 머니"의 강력한 찬성 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버냉키는 일본에 헬리머니를 부추키는 것인가?

격렬하게 팔리는 엔

"헬리 머니"의 최초 주장자는 밀턴 프리드먼 경제박사지만, 그 제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벤 버냉키 전 FRB 의장입니다.

얼마 전, 그 버냉키 씨가 일본에 와서 아베 총리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와 회담 한 건으로, 일본에서도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엔화가 격렬하게 팔렸습니다.

본래, 일본주식 판매수법을 전문으로 하는 헤지펀드도 엔화약세→주가 상승의 흐름에는 거역하지 못하고, 섣불리 팔지못하게 되므로서, 지난 주의 일본주가는 연일 상승했던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듣지않게 될"하마다 코이치 내각참여

하마다 코이치 내각참여(내각참여는 직위명)는, 이 헬리콥터 머니 정책에는 반대의사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되면, "정부는, 끊임없이 정치와 사욕에 돈을 쓰려고 한다. 돈을 인쇄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일본에 정착시켜버리는 것은, 미래에 화근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국채인수 등의 제도변경을 포함하는 헬리콥터 머니는 반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개입은 미국에게 통화전쟁이라는 비판을 받기 쉽게 만들고, 엔고를 해소하려고 할 경우, 더욱 더 완화정책을 어떠한 형태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며, 금융정책으로 하는 것은 정공법이라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이 하마다 선생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서 원조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번에는 제로금리의 영구채권을 정부가 발행해, 일본은행이 그것을 사서 인프라 정비 등에 충당한다는 것이지만, 어떤 말을 해도, "정부가 하는 일에 일본은행이 돈을 내겠다"라는 구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이것을 일본은행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제기할 지의 여부입니다. ETF 매입 범위 확대 등의 추가 완화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만약, 아무 것도 나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쌓인 엔 롱 포지션(円ロングポジション)의 되감기는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겠지요. 엔고압력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시장 관계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앞으로 1년 8개월이 남게되어, 현재는 임기 중의 2%소비자 물가 상승률 달성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1일 발표한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5월분)은 마이너스 0.4 %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은행은 2% 물가목표의 깃발을 내릴 여유가 없어, 현재의 이차원 완화 지속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타개책을 내놓지 않울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서, 시장 관계자는 매번, 추가완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월부터 시작한 마이너스 금리의 확대는 은행업계의 반발이 격심하고, 부작용도 큽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크게 혼란스러워 하는 때에 마이너스 금리를 확대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일본은행은 새로운 완화방안을 모색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헬리 머니"일지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헬리콥터 머니를 "봉인"했던 버냉키 전 FRB 의장

하지만  왜 이 시점에, 일부러 버냉키 전 FRB 의장은 일본에 왔을까요. 이미 아베 정권에는, 중요한 경제정책의 발표에 즈음해, 노벨 경제학자를 초빙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소비세 증세 연기를 결정했을 때입니다.

당시는,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 대 교수가 "소비증세는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논리였었지요. 그러나 실은, 버냉키 전 의장이 2002년 9월에 이사로서 FRB에 들어가고 부터, 헬리 머니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단 한번 뿐인 것입니다. 2006년 2월에 FRB 의장이 되고나서 헬리 머니에 대한 언급은 하지않았습니다.

만약 이번의 방일에서, 버냉키 씨가, 아베총리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에게 헬리 머니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왜 본국에서도 하지 않았던 것을 일본에게 하자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일본이 버냉키의 "장대한 실험장"으로?

이에 대해서는 일본을 "장대한 실험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래 리먼 쇼크 이후의, 미국의 QE1에서 QE3에 걸친 방대한 양적완화 정책은, "세기의 대실험"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그 출구전략에 어떻게 맞서나갈 것인가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시장에서 다양한 실험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의 본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버냉키 씨가 "일본이라는 시장을 통해 그 효과를 시험하고 싶다"고 까지 생각할 지는 알 도리가 없지만, 적어도 미국 당국은 확실히, 다가오는 경기순환에서의 경기침체(리세션)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FRB의 이자율 정책, 즉 금리인상이며, 다음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늦기 전에 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만들어 두려고 하고 있지만, 세계정세는 생각대로 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서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만,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기 때문에, 먼저 일본에서 실험하고 나서 결정하려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요?

                                        http://www.mag2.com/p/money/18178/2

「ヘリコプターマネー」導入で
日本が操縦不能になるシンプルな理由
2016年7月19日 東条雅彦   

"헬리콥터 머니"도입으로 일본이 조종불능이 되는 심플한 이유

                              2016年7月19日 東条雅彦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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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들어와, "Google 검색어"에 "헬리곱터 머니"라는 키워드 검색 횟수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2016년 7월 분은 아직 집계 중이지만, 6월을 초과할 기세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Google 애드워즈"에서는 월간 검색 횟수도 알 수 있습는데, 2016년 2월 : 880회 →3월 : 1,900회→ 4월 : 8,100회 → 5월 : 9,900회 → 6월 : 18,100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7월도 아마 2만회에 가까운 검색횟수가 예상 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최근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헬리콥터 머니(이하 헬리 머니)"정책이란 대체 무엇인가? 만약 도입된다면 일본은 어떻게 될까? 를 알기쉽게 해설하고자 합니다.

보기에는 굉장해도 겉만 번드르한, 이것이 "무이자 영구채권" 약점이다

원래 "헬리 머니"란?

지금 화제인 "헬리 머니"에 대해, 예를들어 국어사전인 "대화천(大辞泉)"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리콥터 머니란

마치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처럼, 중앙은행 또는 정부가, 대가를 취하지 않고 대량의 화폐를 시중에 공급하는 정책. 미국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먼이 저서, "화폐의 유희"에서 인용한 우화에서 유래한다. 중앙은행의 국채인수 및 정부 지폐 발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 헬리콥터 머니 - 디지털 대화천(大辞泉)

덧붙여 이 "헬기 머니"라는 말은 위키백과(일본어 버전)에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에 들어와 갑자기 급부상한 키워드입니다.

헬리콥터 머니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또는 "정부지폐 발행"을 의미합니다.

일본정부  "헬리 머니"의 도입을 검토 중!?

2016년 7월에 들어와, 아베 총리 주변에서 "헬리 머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와 그것을 부정하는 뉴스가 분분합니다.

전 내각관방참여였던 혼다 스위스 대사가 최근, 총리에게 "지금이 헬리 머니에 나설 챤스"라고 진언했습니다.

총리는 혼다 씨 등의 권유에 따라 12일에 관저에서 버냉키 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장과 회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헬리 머니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 버냉키 씨가 "금융완화수단은 여러가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헬리콥터 머니의 검토, 아베 총리 주변에 부상 일본은행 자금으로 재정출동 "지금이 기회"라고 관리들이 진언 - 산케이 뉴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3일 오전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이 국채를 독점매입해 재정자금을 제공하는 "헬리 머니"정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헬리콥터 머니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없다 = 칸 관방장관 - 로이터

보다시피 산케이 신문과 로이터는 정반대의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느 쪽의 보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일본은행의 금융완화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배경이 있는 것이라고 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리 머니"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헬리 머니"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지만, 크게는 "정부지폐형(政府紙幣型)"과 "일본은행 채무인수형(日銀 債務引き受け型)"의 2종류로 분류됩니다.

< "정부지폐형"의 예>

일본의 5200만 세대가,  일본은행을 통해 20만엔이 충전된 직불카드를 받는다. 이 카드의 잔액이 1년 후에는 소멸하도록 해 확실히 소모시킴으로써, 명목 GDP 500조엔의 2%에 해당하는 10조 엔의 상승을 기대할 수있다.

< "일본은행 채무인수형"의 예>

일본은행이 정부의 국채를 직접, 인수한다. 인수한 국채를 "무이자 영구채권"으로 취급하므로서, 정부는 일본은행에게 이자를 지불하거나 빚을 갚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번 글에서는, 후자인 "일본은행 채무인수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정부 지폐형"은 다음에, 검증하겠습니다)

일본은행의 "매입 작업(買いオペ)"과 "국채 직접인수"의 차이

일반적으로, 일본은행은 다음과 같은 "매입 오퍼레이션"에 의해, 국채를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STEP1>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민간 금융기관(은행·생명보험 등)에서 자금을 얻습니다.

(1) 정부→(국채발행)→시장→(국채구입)→금융기관
(2) 정부←(대금수령)←시장←(대금지불)← 금융기관

<STEP2>

일본은행이 시장을 통해서 국채를 구입하면, 금융기관의 자금이 증가합니다.

(1)금융기관→(국채매각)→시장→(국채구입)→일본은행
(2)금융기관←(대금수령)←시장←(대금지불)←일본은행

STEP2처럼, 금융기관의 자금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거래를 "매입 작업"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의 보유자금이 윤택하게 되어, 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입 작업"은 경기부양책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인수"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됩니다.

<STEP1>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일본은행에게 직접, 전달해 자금을 얻는다.

(1)정부→(국채발행)→일본은행
(2)정부←(대금수령)←일본은행

금지된 수법

그러나, 현재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거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정법 제 5조).

왜 법률로 이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가 하면,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인수"가, 과거의 역사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방아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거래가 인정되면, 정부는 간단하게 자금을 얻을 수 있게됩니다. 통화 증발이 멈추지 않게되어, 악성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 때문에, 일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이 거래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허점

그러나 재정법 제 5조에는 감추어진 루트로서, 국회의 승인이 있으면 "실시가 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만일, 국회가 승인하는 장면이 TV로 중계되면, 그야말로 일본국채 및 일본의 통화인 "엔"는 팔리게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1931년에 다카하시 고레키요 재무장관이 "일본은행의 국채 직접인수"를 실시해서, 세계 공황에서 재빨리 일본경제를 재건했습니다. 이것은 "국채 직접인수"의 성공 사례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역시 그 후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인수하고 난 3년 후, 다카하시 고레 요는 인플레이션의 징후가 높아진 것을 보고, 즉시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구전략으로서 군부의 예산을 대폭인하하려고 했다가 군부의 원한을 사버려, 다카하시 고레키요는 암살되어버렸습니다 (1936년 2월 26일, 2·26 사건).

 역사는 반복되는가? "리플레이션"의 함정

리플레이션이라는 말은 최근의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1930년대에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誌의 "'리플레이션'인가 '파산'인가?"라는 기사(1932년 2월 13호)에서 이 말이 처음 등장해, 그 후, 일본에서도 널리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는 반복된다! 입니다.

위키백과에서 "리플레이션> 쇼와공황과 다카하시 재정"의 요점 부분을 인용합니다.

10%의 디플레이션이 빠르게 종식을 향하고, 국채의 일본은행 인수가 시작되기 2개월 전부터 3% 전후의 인플레이션으로 급변했다. 다카하시에 의해 만들어진 거시경제 정책의 틀은, 리플레이션에 의한 경기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일탈해, 제 2차 세계대전을 위한 군사비 조달이라는 색채를 강화해갔다.

그 후 일본은행의 국채인수는 악용되어, 인플레이션으로 진행되었다.

악용이 발생한 본질은 군부의 전횡에 있다.

2·26 사건(1936년)이후, 인플레이션은 10%대로 상승해, 국민의 소비생활은 어려워졌다.

출처 : 리플레이션 - Wikipedia

당시(1930년대)의 군국주의의 상황과, 지금(2016년)의 상황을 단순 비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음 3가지는 놓칠 수없는 점입니다.

1. 일본은행의 국채인수가 악용되었다
2. 결과적으로 일본은행의 국채인수를 멈출 수 없었다
3. 연평균 10%의 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정말로 "무이자 영구채권"으로 정부의 재정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헬리 머니의 "중앙은행에 의한 국채의 직접인수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국채를 "무이자 영구채권'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일반국채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국채>
◾이자가있다. 이자만큼 갚아야 할 부채는 점점 늘어간다
◾언젠가 원금을 상환해야만 한다

<무이자 영구채권>
• 이자가 없다
•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

응? 잠깐. 정부에게 "무이자 영구채권"은 "빚"이나 마찬가지잖아?라고 생각한 분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빚처럼 보이지만, 실은 빚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일본은행이 대차 대조표의 자산 항목에 "무이자 영구채권"을 계상해도, 그 자산 가치는 제로인 것입니다.이것이 "무이자 영구채권"의 약점입니다.

국채의 "무이자 영구채권"화로 일본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어떻게 변화하나?

"무이자 영구채권"의 약점을 실제 숫자를 사용해 검증해봅시다. 2015년 말의 일본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

※ 출처 : 일본 은행 (※ 조엔 미만은 잘라서, 숫자를 단순화해서 게시)

<현재 일본은행의 대차 대조표>

(자산 항목) 405조엔
・국채 349조엔
・기타 56조엔

★ 자산 항목 합계 : 405조엔

 (부채 항목) 402조엔
・보증금 282 조엔
・기타 120 조엔
 (순자산 항목) 3조엔
 ・준비금 3조엔
★ 부채 및 순자산 항목 합계 : 405조엔

이처럼 현재는, 차변과 대변 모두가, 405조엔으로 균형이 맞아있고, 자산으로서 국채를 349조엔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채는 향후 정부에서 원금을 돌려받을 것이므로, 349조엔의 가치가 있어, 회계상으로도 "자산"으로 계상할 수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보유국채의 약 10%에 해당하는 35조엔을 "무이자 영구채권"으로 만들었을 경우, 대차 대조표는 다음과 같이 변회됩니다.

(자산 항목) 405조엔
・국채 314조엔
・무이자 영구채권 35조엔←실은 자산가치가 없다!
・기타 56조엔

이 35조엔의 "무이자 영구채권"은 회계상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0엔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산 항목) 370조엔←405조엔에서 35조엔 감소!
・국채 314조엔
・무이자 영구채권 0조엔
・기타 56조엔

"자산 항목"이 405조엔에서 35조엔이 줄어든 370조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자산 항목"에 평가손실이 발생해, 3조엔 -35조엔=▲32조엔이라는 채무초과에 빠지게 됩니다 (※▲는 마이너스라는 뜻).

<20XX 년 일본은행의 대차 대조표>

(자산 항목) 370조엔
・국채 314조엔
・무이자 영구채권 0엔
・기타 56조엔
★ 자산 항목 합계: 370조엔

 (부채 항목) 402조엔
・보증금 282조엔
・기타 120조엔
 (순자산 항목) ▲32조엔
・준비금 3조엔
・평가손실 ▲35조엔
★ 부채 및 순자산 항목 합계 : 370조엔

이처럼, 일본은행을 채무초과에 빠뜨리는 "무이자 영구채권"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가 되면, 정부가 출자해 일본은행을 구제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자체의 재정수지가 항상적으로 적자(연간 40조엔 페이스)로 되어 있어, 일본은행을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일본은행에 도움을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재정문제를 "이면에서 부정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속론"에 현혹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버냉키 전 FRB의장과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의 신경쓰이는 관계란?

영어 "Helicopter Money"라는 키워드로 Google 트렌드에 검색하면 흥미로운 것이 발견됩니다. 일본에서는 2016년 6월부터 급상승 중인 키워드지만, 영어로 검색하면 훨씬 이전부터 검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3년 경부터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Google 애드워즈로 분석하면, "Helicopter Money"는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경제학자인 벤 버냉키 씨는, "헬리 머니"의 정책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냉키 씨는 2006년부터 2014 년까지 FRB의장도 역임했습니다.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서는, 헬기에서 지폐를 뿌리면 된다"는 발언으로 유명하고, "헬리콥터 벤" "헬리곱터 인쇄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냉키 씨는, 2003년에 "일본의 금융정책에 관한 약간의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가가 디플레이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폐를 계속 찍어, 더욱 일본은행이 국채를 대량으로 구입해, 감세재원을 떠맡아야 한다"고 일본에 대해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때의 버냉키 씨의 제안이 10년 후인 2013년에 열매를 맺어, 구로다 바주카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구로다 총재가 2016년 7월 11일, 버냉키 씨와 1시간 정도 정보 교환을 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일에는, 아베 총리도 버냉키 씨와 회담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정부가 헬리콥터 머니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최후는 "헬리 머니"정책인가?

최근의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13년 04월 : 쿠로다 바주카 1 (본원 통화의 증액폭을 연간 60~70조 엔으로)
◾ 2014년 10월 : 쿠로다 바주카 2 (본원 통화의 증액폭을 연간 80조엔으로)
◾ 2016년 01월 : 마이너스 금리 도입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만, 2018~2019년에는 양적 완화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 때, 구세주처럼 등장하는 것이 "헬리 머니 정책" 이 될 것인가?

만약 일본은행이 국채의 직접인수를 실시하면, 전후의 역사에서, 선진국에서는 일본이 세계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앞으로의 2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통화 "원"과 "일본국채"의 가치를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는 지가 최대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 정리

<1> 금융완화는 이제 한계! "헬리 머니"에 주목이 모인다

최근 들어, Google에서 "헬리 머니"라는 키워드가 많이 검색되게 되었다. 요즘 "일본정부가 헬리콥터 머니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은 것은, 현재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2> 2018년 4월에는 일본은행의 이차원 완화는 한계에 도달한다

국채 잔액 1031조엔 가운데 일본은행이 503조엔(시장 전체의 51%)을 보유 하게될 전망이다.

<3> "무이자 영구채권"을 도입하면 일본은행은 채무초과에 빠질 것이다

헬리콥터 머니는 크게 "정부 지폐형"과"일본은행 채무인수형"의 2종류가 존재하지만, 본 글에서 검증한 "일본은행 채무인수형" 으로는 일본은행이 채무초과에 빠져 버린다. "무이자 영구채권"을 도입한다고 해도 대차대조표 상의 손실은 면할 수 없다.

덧붙여서 국어사전 "대화천(大辞泉)"의 "헬리 머니"의 항목에서는,"보충설명"으로서, 다음과 같이 중앙은행의 채무초과 문제를 지적하고있다.

[보충 설명]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할 때, 대가로서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국채와 어음 등의 자산을 매입한다(매입 오퍼레이션). 헬리콥터 머니의 경우, 그러한 대가를 취하지 않고 화폐를 발행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는 부채 만 증가해, 그에 합당한 자산은 계상되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가 된다. 그 결과, 중앙은행과 화폐에 대한 신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평시에는 행해지지 않는다.

리플레이션을 가속시키려 하고있는 경제학자와 비평가는, 국어사전에도 쓰여있는 이런 상식을 어째서이지 무시하고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재정문제는, "헬리 머니"정책이라는 속론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다고 인식해야만 한다.

                                              http://www.mag2.com/p/money/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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