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화하기 시작한 다극화

定着し始める多極化 
２０１６年９月１０日 　　田中　宇

                         정착화하기 시작한 다극화

                                ２０１６年９月１０日 　　田中　宇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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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5일에 중국 항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 주요 국가의 지도자들로부터 잇따라 양자회담을 신청받아,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다. (Popov on the G20 : A Geopolitical Stalemate) (Kremlin : Putin to meet Turkey 's Erdogan, UK 's May, Saudi 's bin Salman in China)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푸틴과 영국의 메이 총리와의 회담이다. 이전 기사인 "러시아와 화해하는 영국"에서 쓴 것처럼, 전후 서방의 소련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시의 원조이자 배후였던 영국은, 6월에 EU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한 후 7월에 취임한 메이 총리가 70년 동안의 러시아 적대시을 그만두고 친러 입장으로 전환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푸틴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영국의 반러에서 친러로의 전환은,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필적하는 큰 사건이다 (베를린 장벽과 소련이 붕괴했어도 영국의 소련・러시아 적대시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일본의 아베 총리는 9월 2일에 블라디보스토크의 동방경제포럼에서 푸틴을 만나, 북방 영토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자고 푸틴에게 호소했다. 영국이 러시아 적대시를 중단하고, 미국도 시리아 등 중동을 러시아에 맡겨 버리는 경향을 강하게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가능한 한 빨리 러일관계를 개선할 필요에 몰리고 있다. 아베는, 외무성에, 자주 푸틴과 일대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주문하고 있다. 아베는, 2일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을 만난 후, 4-5일 항주에서도 만나고자 했지만, 푸틴이 너무 바빠 만나지 못했다. 아베는 9월 말 NY에서 유엔 총회와 11월의 페루에서의 APEC 정상회의에서도 푸틴과 개별회담을 하려고 하고있다. 아베의 푸틴에 대한 접근도 상당한 사건이다. (Onstage With Putin, Shinzo Abe of Japan Calls for Resolution of Island Dispute) (Japan woos Russia with deeper economic ties in face of rising China)

이제는 미국의 4대 동맹국인 "JIBS"모두가 서로 다투듯, 푸틴과 가까이 하려고 하고있다. JIBS는 일본, 이스라엘, 영국, 사우디 아라비아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미국 패권의 쇠퇴와 다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부터 입장이 불리하게 되는 국가들로서, 미국의 국제정치 리스크 조사회사인 유라시아 그룹이 2013-14년 경에 사용하던 조어다.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재작년 무렵부터 러시아로 접근하고있다. 영국과 일본의 전환으로,  JIBS은 이제 4개국 모두 친러경향이 되었다. 4개국 중 이스라엘 이외의 3개국이 G20의 회원이다. 푸틴은 항주에서, 3개국 모두의 정상들에게 요청받아 회담을 한 것이다. (Top Risks 2013)

아베뿐만 아니라,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도, 시리아와 레바논의 군사문제나 자국의 안전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여, 모든 기회를 다해 푸틴과 만나고자 지난 해부터 여러차례 러시아를 방문하고있다.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 평화중재를 푸틴에게 부탁하게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러시아는, 국제 석유시장을 조작할 수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담합을 거듭하고있다. 사우디가 주도하는 OPEC은, 과거 미국과 유럽을 위해 움직였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보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중시하고있다.  (Russia, Saudi Arabia to set up working group to monitor oil market) 
 

JIBS의 4개국 중, 일본 이외의 3개국은 최근,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있다. 미국이 아무리 중국을 적대시해도, JIBS 중에서 그것에 추종하고있는 것은, JIBS 중의 1개국인 중국 근방에 있는 일본 뿐이다. 영국은 작년 봄, 중국이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창설을 결정했을 때, 다른 서방국가를 제치고 가장 먼저 참가를 표명했다. 미국에게 반대를 받았어도 영국은 무시했다. (얼마 전 중국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 직전에, G20의 일원인 캐나다가 AIIB에 가입을 표명했다. 미 동맹국가 중에서 AIIB 미가입국은 미국과 일본 뿐이다)

일본에서 중국으로 교체하는 아시아의 맹주 http://tanakanews.com/150322china.htm (Trudeau says Canada seeking to join Chinese investment bank)

미국 주도의 중국 적대시책이라고 하면, 올해 7월에 중국에게 불리한 국제판결이 나온 "남중국해 문제"지만, 사우디 아라비아를 대표해 G20에 참가한 살만 부황태자(사실상 최고 권력자, 국왕의 아들, 섭정)이, 출국 전에 사우디의 유력 일간지인 아루와탄에 대해,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의 방식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Did Saudi Arabia just side with China on the South China Sea?) (تصريحات خطيرة للأمير محمد بن سلمان قبل توجهه إلى الصين)

사우디는, 7월에 국제중재 결정이 나온 후, 중국의 주장을 지지해, 재정의 내용을 비판한 31개국 안에 들어갔다. 남중국해는 사우디에서 멀다. 남중국해 문제에서, 최대의 석유수입국인 중국을 지지한다해도, 사우디에게 불리한 것은 적다. 남중국해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적대시인 일본이 사우디에서 석유를 수입할 때의 유조선의 통로이기도 하지만 사우디에게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다.

IBS 4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염두해, 미국이 적대시하는 국가들과 관계개선이 어렵다. 미국이 적대시하는 국가로서는 러시아, 중국,이란이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종래, 영국과 일본이 적대시를 그만두지 않았지만, 영국이 전환했기 때문에 일본도 화해를 가속하고있다. 중국에 관해서는, 주일미군을 눌러두려는 책략으로서, 일본 만이 적대시를 계속하고 있다. 이란에 관해서는, 근처의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적대시한 채이지만, 일본과 영국은 관계를 개선하고있다.

JIBS 이외의 친미 국가는, 시리아 내전에서 패자 측에 들어가고 싶지않은 터키가, 최근 급속히 러시아로 바짝 접근했다(7월의 쿠데타 발생을 초기에 에르도안에게 알린 것은 푸틴이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터키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한 후, 중국정부의 대표가 터키를 방문해 전략관계를 강화했다. 중동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연동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EU(독불)는 여전히 러시아 적대시을 그만두지 않고, 대러제재를 반년 간 더 연장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대러 적대시는, EU의 군사통합을 추진하려는 구실이 되는 "외교카드"이며, EU는, 군사통합이 일단락될 때까지 러시아 적대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EU도 러시아 적대시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Turkey 's New Relationship with Russia - and Assad) (After the Failed Coup : A New Dawn for China-Turkey Relations?)

▼ 현실주의인 푸틴은 중동지배에 어려움이 있다면 포기할 지도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중러 적대시책에 추종하지않고, 중국과 러시아와 화해하는 경향이 확산되고있는 것은, 지금까지 1극적으로 세계 문제를 해결 해 온 미국의 국제해결 능력이 저하하고, 대신에 중국과 러시아의 해결능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 동맹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해 온 가장 큰 이유는, 국가에게 중국과 러시아가 위협이라서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있는 이상, 동맹국도 거기에 추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압도적인 힘을 가진 패권국으로서, 세계의 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있는 동안은, 그편이 좋았다. 그러나 911이후, 미국은 여러 국제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만들어 버리고있다. 이라크와 리비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 중동문제,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의 문제는, 모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

 결국은, 리먼위기로 무너진 채권금융 시스템을, 소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 QE와 마이너스 금리에 의해 버블을 재팽창시켜 불건전하게 연명시키고 있으며, 지금은 연명책도 교착상태가 표면화되어, 언제 버블 대붕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게 되었다. TPP와 TTIP 등과 같은 무역의 새로운 체제 만들기도, 일본과 같은 동맹국이 미국에게 양보를 거듭하며 그 실현에 협력했는데, 미 의회 등 미국 자신이 소극적이 되어, TPP도 TTIP도 폐기로 몰린 것 같다. 독일의 부총리(좌파 .Sigmar Gabriel)는 최근, TTIP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우파인 메르켈은 아직 미련이 있는 것 같지만). (Germany 's Vice Chancellor Gabriel : US-EU trade talks 'have failed') (US Faces Major Setback As Europeans Revolt Against TTIP )

이처럼 미국의 패권운영이, 심각하게 치졸한 방식으로 진행된 끝에, 교착되어있는 것과 동시병행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문제의 해결에 나서게 되고있다. 군사 면의 선구적인 시도는 시리아로부터다. 시리아 내전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중간에 자국의 관여를 감소시켜 러시아에게 넘겨버린 것으로, 러시아는 이란의 협력을 얻어가면서 아사드 정권을 회생시켜,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테러 퇴치를 위한 공습을 진행해 성공했다. 향후는, 북부 도시인 알레포를 ISIS와 누스라 전선으로부터 탈환하는 것과 내전 이후의 쿠르드족의 독립 기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러시아로 밀착한 터키가 활발하게 시리아의 쿠르드 세력을 공격해, 쿠르드의 독립경향을 저지하려 하고있다. 쿠르드의 아군이어야 할 미국과 NATO는, 이제는 터키의 쿠르드 공격을 지지하고있다).  (NATO`Welcomes 'Turkish Invasion of Syria)

미국은 시리아에서,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러시아에 협력하고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을 끝내는 것으로, 중동 전역의 영향력이 대대적으로 증가했다. 이란, 이라크, 터키,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모든 세력이 푸틴과 좋은관계를 가지려고 하고있다. 국제언론은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을 모욕적으로 왜곡해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을 적은 희생으로 제대로 해결하고 있다. (US and Russia agree`turning point 'plan for Syria) (Jordan stresses intensified US-Russia cooperation on Syria)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의 해결을 목표로 하면서, 다음은 이라크의 IS를 부수는 테러 퇴치로 전환하려고 하고있다. 이 밖에, 시리아에서 성공한 외교의 틀을 확대하는 형태로, 러시아,이란, 터키의 협조에 의한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의 해결이나, 이스라엘에게 요청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평화 중개 등도 시작한 듯한 느낌이다. 그 전에는, 미국(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이 카다피를 살해해, 국가의 틀이 파괴된 채 방치되어 있는 리비아의 국가재건을, 프랑스, 독일 주도의 EU와 러시아가 앞장서고, 미국과 이집트도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등, 모든 문제를 다루게 돌 지도 모른다. (Russian Realism in the Middle East) (Russia and Qatar sign military cooperation agreement) (Netanyahu tells Putin envoy he may be willing to meet Abbas in M​​oscow)

미국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중동을, 러시아가 주도하고, 이란과 아랍국가도 협력해 재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제대로 될 것인지는 알 수없다. 예를들어 이스라엘은, 서안에서의 정착촌 확대를 중단하지 않고있고, 결국 러시아 중재로 아사드의 시리아와 적대를 해소하기 전에 시리아 측의 골란고원에 대한 군사점령을 확대해 버리려 하고있다. 이스라엘이 점령확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누가 중재하더라도 평화는 실현되지 않는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알게되면, 현실주의인 푸틴은, 미국을 대신해 중동의 패권을 잡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갈 지도 모른다. 그는, 원래 미국에게 요청받아 시리아에 진출했을 뿐이다. (Israel Starts Home Demolitions in Syrian Golan, Plans Illegal Annexation, Opens "Corridor"for Syrian Al Qaeda) (Israelis scheming to replace Aqsa Mosque with`third temple ': Report)

중국과 러시아의 결속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상당히 강하다. 러시아가 좋은 관계를 구축한 이란과 터키, 시리아는, 중국의 국제 인프라 투자인 "실크로드 계획(일대 일로)"의 범위에 포함되어, 중국으로부터 경제원조와 투자가 들어가게 되어있다. 중앙 아시아에서 서부 아시아, 동유럽의 넓은 범위에 걸쳐, 러시아는 전투기와 유정(군사 및 에너지 개발),중국은 자금이나 고속철, 고속도로(경제 개발)를 담당하고있다. 이들 지역은, 미국 세력이 점점 들어가기 어렵게 되어, 다극화의 "해방구"가 될 것이다. (China, Russia, and the 'Concert of Eurasia') (가속 중국의 우세)

중동에서는 러시아가 군사, 중국이 경제 쪽을 담당하지만, 중국이 군사도 경제도 담당하고있는 것이, 핵무기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문제"다. 북한이 여러차례의 핵실험을 했으나, 미국은, 이미 북핵문제의 해결을 주도할 생각이 없다. 미국은 2003년 이후, 북한 문제를 중국에게 완전히 맡기고, 북한이 핵을 놓지 않는 것은 중국의 방식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비판할 뿐이다. 일본도, 미국의 태도를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반복함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실체를 만들고, 국가적인 안전 (미중 양국이 공격할 수없는 상태)을 확보하려고 하고있다. 은닉하고 있는 핵무기를 제출시켜 파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불가능)것이다. 중국과 미국이 구상하고있는 해결책은, 북한이 핵무기를 은닉한 것을 묵인하고, 더 이상 핵실험이나 핵기술 수​​출을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이 약속을 하면, 북미화해, 남북화해, 조선전쟁 종결, 주한미군 철수로의 길이 열린다. 이 구상은 작년부터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있다. 북한이, 김정은 정권의 권력을 강화하고 확정될 때까지 제안에 응하지 않기때문이 아닐까 나는 분석해왔는데, 현재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지는 알 수 없다.

북핵문제가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재개한다면, 그것은 중국 주도의 6자회담이 되어, 한미는 중국에게 협력할 것이다. 미국이 협력자세를 보이면, 일본도 추종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그것에 응할 결정을 내릴 것인가, 협력한다고 한 한미가 도중에 태도를 바꾸어 대북화해와 주한미군 철수를 기피할 경우,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만약, 북핵문제와 북미화해, 남북화해, 주한미군 철수가 제대로 진행되면, 한반도는 미국의 영향권에서 중국의 영향권으로 이행한다. 세계의 다극화가 진전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 시나리오에 응할 것을 계속 거부할 지도 모르고, 미국이 이 진전을 지연시킬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이 시나리오 밖에는 없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시원스레 진행될 지도 모른다.

중국은, 미얀마 내전의 해결도 중개하고있다. 북한과 미얀마, 라오스 등과 같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비교적 가난한 나라들은, 이전부터 중국의 경제패권 하에 완전히 통합되어있다. 중국 상인들은, 이러한 국가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이권수탈을하고 있으며, 그 점에서, 이들 국가의 사람들과 정부는, 중국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China-Myanmar relations From Wikipedia)

중국인(한족)은, 민족적으로, 지나치게 탐욕스럽다. 지나친 탐욕으로, 자국을 민주주의화 조차 할 수 없다. 중국에서 자유선거를 하면, 선거매수를 비롯해, 생겨난 정권이 이권을 돈으로 팔려는 부패가 횡행해, 내분과 분열, 국력의 저하를 일으켜 끝장이 날 수도 있다. 중국은,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는 것이 확정되었고, 시진핑은 그것을 의식한 정치를 하고 있지만, 지역패권국으로서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탐욕을 자율적으로 계속 억제할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를 썼는데, 중러에 의한 국제운영, 즉 다극화는 아직 초기단계다. 앞으로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썼지만, 이들이 어떤 속도로 구체화될 것인지는 모른다. 수십 년 동안 정체해, 다극화가 진행되지 않는 사태(언론이 선전하는 무극화)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단독패권이 재강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융면에서, 미국 연방은행(일본은행, 유럽 중앙은행)이 부풀린 버블이 너무 커져 있어, 이를 연착륙시켜 달러와 미국채의 금융패권 체제를 장기연명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군사 외교면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패권을 계속 허술하게 취급하고있다.

예를들어, 호주는, 경제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강화와 군사안보면에서의 미국과의 관계유지(중국 포위망에 참여)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그렇게 방황하는 호주에 대해, 미군 간부(US Army Assistant Chief of Staff Col. Tom Hanson)가 "호주는 미국 또는 중국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 양쪽과 친하려고 하는 것은 금용인할 수 없다"고, 호주의 라디오에 출연해 발언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결국 호주를 잃을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방식의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독일 등 유럽과, 한국 일본 등에 대해 계속 발하고있다. (Australia must choose between United States and China : U.S. Army official) (Pacific grim : Australia torn between US and China)

중국도 러시아도, 자신들이 미국의 패권을 무너뜨리고 탈취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 적대시하면서, 호전적으로 세계질서를 계속 파괴하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또 하나의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대시를 중단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으면서, 미국 패권체제를 유지하는 움직임을 좀 더 빨리했더라면, 다극화 등은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이미 미국의 거대한 버블붕괴는 불가피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다극형의 세계체제를 확대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체와 지연이 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패권이 무너져 세계가 다극형으로 전환해 갈 것이다. 미국 패권의 중추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뇌까리고 있다. 과거 소련을 강력하게 적대시하던 미국 민주당 전략가인 브레진스키도 최근, 미국은 현재의 쇠퇴를 지적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화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Once a Hawk, Brzezinski Sees Hope for U.S.-Russia Relations) (Toward a Global Realignment)

그런 가운데 대미종속에만 집착해, 대미종속책의 일환으로 중국을 계속 적대시하려는 외무성 주도의 일본의 전략은, 전환되어야 할 구식이 되고있다. 중국은, 일본에게 위협이 아니다. 센카쿠 분쟁을 격화시킨 것은 일본 측이다. 중국이 독재체제라는 것이 일본에게 위협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착각이다. 독재체제는, 중국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미 쓴 것처럼 한족이 지나치게 탐욕적이어서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쌓아올릴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민주체제보다 불안정한,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주의를 내건 일당독재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은 관료들의 독재체제이지만, 국민들에게 그것을 들키지않고, 모양만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있는 일본이 정치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어있다.

약점과 국민성을 잘 이해하고 관계하면, 중국은 전혀 위협이 아니다. 위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론의 왜곡보도를 경신하고있다. 중국이 위협이 아니라면, 일본은 대미종속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 친미는 좋지만 대미종속은 저열한 바보다. 일본에서는 최근, 애국심이 선전되고 있는데, 많은 경우 "애국심=대미종속. 중국적대시"라는 구도로, 사실 상은 애국심이 아니라 "매국심"의 함양이 되고있다. 세계가 다극화해 가는 이상, 대미종속을 경감해, 중국과 한국, 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일본을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사기적인 애국심 선전은 의심하는 편이 좋다.

                                              https://tanakanews.com/160910multipola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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