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채 위기: 휴가 끝나면 의회는 4월 29일 정부 폐쇄까지 4일 남아

2017 부채 위기: 휴가 끝나면 의회는 4월 29일 정부 폐쇄까지 4일 남아

(The Debt Crisis Of 2017: once Their Vacation Ends, Congress Will Have 4 Days To Avoid A Government Shutdown on April 29)

2017년 4월 9일, Michael Snyder

http://theeconomiccollapseblog.com/archives/the-debt-crisis-of-2017-once-their-vacation-ends-congress-will-have-4-days-to-avoid-a-government-shutdown-on-april-29

 

2017년 4월은 우리가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보아왔던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달이 될 수도 있다.

 4월 6일 도날드 트럼프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1차 대전에 참전한 100주년에 시리아를 공격하였고 이제 이달 말에 우리는 워싱턴에서 유례없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

 금요일, 의원들은 그들 2주간의 부활절 휴가를 위해 워싱턴을 떠났고 그들은 4월 25일까지 일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의회가 정부 운영에 자금을 대줄 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돌아왔을 땐 정확히 4일 남았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4월 29일에 정부 폐쇄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지출 의안을 내려는 양당의 긴박성은 거의 없었다. 정부 폐쇄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들 이미 따르는 듯하다.

 민주당은 정부 폐쇄를 공화당의 완전한 난맥상에 비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폐쇄로부터 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으로선 이는 실상 정치적 과오와 같은 것이다.

 

나에게 4일만에 전체 정부에 자금을 대줄 법안에 의회가 동의할 방법은 없다고 본다. 다가오는 시한은 트럼프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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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화당이 백악관을 장악하고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다면 왜 그들은 지출안에 합의를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우선 공화당으로선 오바마케어를 취소하고 대체하는 법안에 합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보라. 지금 그것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 자금을 대줄 법안은 상원에서 60표가 필요하다. 공화당이 고석 대법원 지명자를 통과시키는데 사용했던 핵 옵션은 현재 상원 규칙 하에선 소용이 없다. 이 지출 법안은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렛대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한으로 그것을 사용할 계획이다. 상원 소수 대표인 척 슈머는 이미 국경 장벽이나 가족 계획의 재원을 고갈시키는 데에 사용하는 자금을 포함하는 어떤 지불 법안도 막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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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트럼프는 자신의 내각을 갖추는데 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진전하기 위해 민주당 표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정부를 계속 굴러가기 위한 지출 법안은 상원에서 60표 한계를 넘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겠는가?

 

트럼프는 정부 폐쇄가 시작되면 정부 폐쇄를 끝내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하려면 국경 장벽을 세우겠다는 그의 목표를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가 항복하고 약속을 한 셀 수 없는 연설들 후에 그의 사랑하는 국경 장벽에 대하여 잊을 것으로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그것은 트럼프와 민주당 사이의 벼랑 끝 싸움이고 어느 쪽도 쉽게 내놓지 않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계획의 재정조달에 대한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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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마찬가지로 해결해야 할 수 십 개의 다른 큰 사안들이 있다.  예를 들어 상원 매케인 의원은 군사 지출에 엄청난 증가를 포함하지 않는 한 어떤 법안도 찬성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으며 많은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움직임에 대단히 반대하고 있다.

 

지금 정부 폐쇄가 피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나는 보지 못하며 그것이 오래 끌수록 금융 시장들은 더욱 덜커덕 거릴 것이다.

 

한편으로 미국 경제에 상당한 하락이 시작되었다는 더 많은 신호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다. 지난 주엔 겨우 98,000개의 일자리들이 3월에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것은 대부분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것의 겨우 절반에 불과한 것이었다.

 

인구 성장을 따라가려면 매월 대략 150,000개 일자리들이 추가되어야 하므로 그것은 우리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아틀랜타 연준은 2017년 1분기 미국 GDP 성장이 연간으로 겨우 0.6%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진정 처량한 것이고 전에도 말한 것처럼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1분기에 마이너스 숫자를 얻게 된다면 2분기에도 또 다른 마이너스가 뒤따를 것이고 그것은 이미 새로운 침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게 될 것이다.

 

지난 침체 이후 일어나지 않았던 다른 많은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소 6개월 동안 상업과 산업 대출에 성장이 없었다는 것은 지난 금융 위기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상업 파산은 지난 침체 동안 정점을 이루었는데 지금 그것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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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비자 파산은 놀라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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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좋아한다면 나는 나쁜 경제 소식에 대하여 계속 말할 수 있다.

 미국 신용 카드 부채는 1조 달러를 넘어섰고 큰 위기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도달하였으며 수 천 개의 소매 점포들이 미국 전역에서 문닫고 있고, 우리의 연금 기금들은 수 조 달러 재원 부족이며 미국 국가 부채는 이미 20조 달러에 조금 못 미치고 있다.

20조 달러를 넘지 못한 단 하나의 이유는 부채 한도 시한이 이미 넘어섰기 때문이고 의회가 큰 위기를 피하려면 의회가 신속하게 다루면 될 문제이다.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전쟁이다.

 

불행하게도 미 항공 모함 칼빈슨은 지금 북한을 향하여 가고 있으며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어떤 새로운 공격에도 함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트럼프 하에서 집행유예 같은 것을 희망했던 이들은 이제 그것 모두를 잊을 수 있다. 세계 사건들의 속도는 진정 가속되고 있고 미국은 이미 2016년 그 어느 시점보다 더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

 

먹구름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으며 이제 폭풍이 우리에게 덮치려 한다. 미국의 청산의 날이 대단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비가 되었기를 바란다.

출처; 달러와 금관련 경제소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