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QE3,

미국의 QE3, 자멸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２０１２年９月２０日　 田中　宇(타나카 사카이)   번 역 :   오마니나

---

　

9월 13일, 미 연방은행(FRB)이, 달러를 더 찍어 내, 매월 400억 달러 규모로, 미 금융계의  

채권을 매입하는 「제3차 양적 완화책(QE3)」을, 미 경제가 회복 기조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결정했다. 미 연방은행이, 리만쇼크 후인, 2008년 11월에 1차, 2010년 11월,  

2차에 걸쳐 QE를 발동했고, 작년 7월에 QE2가 끝난 이후, 미 금융계는 QE3가 언제 

시작될 것인지,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QE의 목적이, 표면적으로만 실물경제의 회복이고, 본질적으로는 불량 채권을 

안고있는 금융계를 위한 구제와 주가의 상승이기 때문이다.

(Quantitative Counterfeiting Forever）

  

최근 수개월, 미 경제의 성장을 나타내는 GDP등의 지표는, 낮지만 일정한 성장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불황으로 재돌입할 우려내지 대비때문에 QE3가 발동된 것은 아니다. 

 

QE3  발동의 진정한 이유는, 미 대통령 선거가 8주 후로 다가와, 명목상으로 「실업대책」도 되고, 실제로 주가 상승도 가능하므로, 재선을 목표로 하는 오바마에게 유리하기 하기 때문이다.

 

QE3의 발동에 대해, 오바마의 민주당은 높게, 야당인 공화당은 혹평함으로서, 이번 조치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오바마가 재선되게 되면, 버냉키 연방은행 

총재의 임기는 더욱 연장될 것이다.

(Fed risks political fallout from QE3）

  

 

그런데, 이번 QE3는, 1과 2와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1과 2는, 반년이라든지,

 8개월이라는 기한이 명시된 것으로, 리만 쇼크 후의 비상사태에 대응한,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정책으로서 발동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기한이다. 미국의 경제(고용)가 회복할 때까지라는 조건이 붙어 있긴

 하지만, 미국의 분석자들은, 지금까지 QE 1과 2 로도 실업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가 계속 되고 있어서, QE 3도 실업감소(실물 경제의 회복)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연방은행은 QE 3를 영구히 계속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의 비상전략책인 양적완화(QE)가, 평상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심장한 지적이다.

(Fed: Quantitative easing now, quantitative easing tomorrow, quantitative easing forever）（QE Infinity: Fed Buying More Toxic Assets From Banks Will NOT Help Main Street）

 

 

일반적으로, 금융 버블 붕괴에 대한 대처법의 하나로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파산우려가 있는 금융기관의 불량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정부나 중앙 은행의 신용력을 이용해,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고, 위기를 벗어나, 

채권시세가 재상승하면, 정부나 중앙 은행이 매입한 채권은 비싸게 팔린다.

 

하지만 이 구제방법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과도하게 불량 채권을 안고 있는 정부나 

중앙 은행의 신용이 저하되고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어 해당 국의 국채나 통화 가치가 

하락해, 금융계 대신 국가가 파산해 버린다.

(Could Fed's QE Spiral Out of Control?）

 

미국은 최근까지 세계 최강의 패권국이며 아무리 불량 채권을 매입해도 미국 자신의 

신용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그러나 이번, 연방은행이 QE 3의 발동을 발표한 직후, 미국의 인플레에 대한 우려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수가 오히려 상승했다. 이것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 그 반동으로서 

금지금(金地金) 과 곡물, 원유 등의「상품」이 올라 인플레가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Inflation expectations jump after Fed' says QE3 is on its way）  

 

 

그러한 점을 지적이라도 하는 듯이, QE3가 발표된 직후 미국의 채권 등급 설정 기관 이건

 죤스(Egan Jones )는 미국채의 등급을 격하했다.

 

동 사는 작년 여름, S&P가 미국채의 등급을 격하하기 전에, 내려버린 적도 있다. 무디스도 

미 의회가 금년 중에 재정적자 삭감에 합의할 수 없게되면, 미국채를 격하할 것이라고 말한다.

(Egan Jones Downgrades US From AA To AA-）

(Moody's threat to strip US of top rating)

 

 

 

▼ 일반 투자가는, 더이상 미국채를 사지않는다

 

금융계가 최근, 30년 동안 싸질러 놓은, 모든 금융 버블(불량채권)을, 미국 정부와 연방은행이 

짊어져서 쓰러지고 있다는 분석은 2008년 가을의 리만 쇼크 직후부터 나왔으며 나 자신도 

몇번이나 관련 기사를 썼다.

 

달러와 미국채는 언제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현재까지 연명해가며 금융계는 

일반사람들에게 붕괴의 위험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면한 위험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全ての不良債権を背負って倒れゆく米政府) (連銀という名のバブル）

(모든 불량 채권을 짊어져 파산해가는 미 정부) (연방은행이라고 하는 이름의 버블)

  

 그런 식으로, 미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자산」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현재 세계의 일반 투자가는 이렇게 안전한(?) 미국채를 거의 사지 않았다.

 

미국채의 최대구매자는 미 연방은행으로서 5년 짜리 10년짜리 15년 짜리와 같은 주요한 

종목의 50% 가까이를  매입하고 있다. 이 분량에, 일본과 G7 제국의 정부와 중앙 은행이 

매입하는 분량을 더하면, 미국채의 대부분을 매입하고 있는 주요 고객은 미국 자신과 

동맹 제국의 공기관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드러난다. 

 

다시 말하지만, 일반 투자가는,  거의 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 사람들은 미국채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말은 미국이 주장하고 기꺼이 선호해온 「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미국채를 내놓으면, 그 가격은 종이값과 같다는 것이다. 

(Are there any real-money investors still holding U.S. government debt?）

달러를 증쇄해, 무기한으로 불량 채권을 매입한다는, 이번 QE 3 정책은, 무너지고 있는 

달러와 미국채에 대한 신뢰를, 세계적으로 한층 더 약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연방은행의 버냉키 총재가, 달러를 자멸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QE3: Helicopter Ben Bernanke Unleashes An All-Out Attack on The U.S. Dollar)

 

나는 1개월 전인 8월 중순 쯤에 이번 가을에 금융 위기가 일어날 것 같다는 미국과 

영국의 분석자들의 주장에, 현재로서는 일어날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9월 들어

 QE3가 발동되겠지만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도 했다.

 

또한 미 공화당 대회에서 금본위제가 재차 언급되어 금이 재상승할지도 모른다는 

분석기사를 쓰기도 했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번 가을의 미 금융위기 = 起きそうもない今秋の米金融危機)

 

이것들은 모두 인터넷을 통해 내가 읽고 있는 수많은 금융 재정 분석이 자아내는 분위기를 

전한 것이어 나 혼자만의 분석은 아니다. 나 자신은 머지않아 달러와 미국채가 붕괴해, 

금, 곡물, 석유 등 국제 상품이 상승해 미국이 패권을 잃고, 세계 시스템이 다극형으로 

전환하겠지만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고 곧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몇번이나 그런 기사를 과대평가해, 너무 앞서 갔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정보의 분석에는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금 지금의 복권= 金地金の復権)
 

하지만 이번의 QE3, 금 지금의 급등, 그리고 지금부터 일어날지도 모르는 금융 위기에 

대해서는 내가 매일 나오는 기사를 통해서 얻고 있는 예측이 상당히 가까운 시일내에 

현실이 되고 있으므로 의외로 정확할지도 모른다고 느끼고 있다.

 

향후 미 의회는 금년 중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재정긴축을 둘러싸고 민주 공화 양당간의 

합의에 사실상 실패해(부랴부랴 잔재주를 부린 합의를 하겠지만) 이미 의회가 의결한 

강제적인 지출삭감과 감세조치철폐가 내년 1월에 자동 발동되어 「재정 위기」가 일어날 것이다.

 

그 전후의 시기에, 무디스는 미국채를 격하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상황들이, 

고대하던(?)미 금융 위기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뿌리깊은 금융 위기 직전의 예측= 根強い金融危機間近の予測）

（"Dollar Index Headed for Rapid Collapse" Over Next 3 to 4 Weeks）

 

 

▼ 일・미의 양적 완화책은 자멸적이지만, EU에게는 반대다

  

 

미 연방은행의 QE 3 발동과 같은 시기에 일본과 EU도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9월 19일, 엔화를 증쇄해 금융계의 

채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책의 규모를 70조엔에서 80조엔으로 늘려 QE 3에 의한 

달러의 과잉 발행에 호응해 엔화의  과잉 발행을 가속하고 엔고(円高)와 달러의 

하락을 막기로 했다. 또한 유럽 중앙 은행(ECB)도 채권 매입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이 연달아 양적 완화를 가속하는 사태는 「통화 전쟁」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 「전쟁」은, 대단히 역설적인 면이 있다. 미국, 일본과 유럽은 

자국의 통화를 과잉 발행하는 경쟁을 하고 있어서, 자국 통화가 약해질수록 

「통화 전쟁」에 이기는 것이  된다.

 

말하자면, 이것은 「약한 놈이 이기는 히안한」전쟁이다. 작년, 이 자멸적인 경쟁을 

「통화 전쟁」이라고 멋지게 명명한 것은 브라질의 재무상이었다.

(Prepare for New `Currency Wars' After QE3: Analyst）

 

단기적인 수출 경쟁에 있어서는 통화가 약해진 만큼 수출이 증가, 그만큼의 이익을 

얻어 승리하는 구도가 되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기축통화 체제(패권)를 둘러싼 경쟁으로 

생각하면 약한 통화는 기축성을 잃고 강한 통화가 기축성을 탈취하는 통상적인 

강자독식의 전쟁구도이다. 이 패권 전환의 구도안에서 미국은 자멸하고 있는 패자 쪽이다.

 

일본은 대미 종속을 가능한 한 계속하려는 국책에 근거해 달러가 약해지는 만큼 

엔화를 약하게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파산하면 일본도 파산한다. 혹은 미국이 붕괴하기 직전에 

일본내의 위기감이 높아져 대미 종속책을 그만두는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일본의 정치 소란과 센카쿠 문제= ◆日本の政治騒乱と尖閣問題）

 

일본과 미국의 양적 완화는 자멸적이지만, EU의 양적 완화는 반대로 분명하게 EU를 

강화시킨다. EU는 미국과 영국의 투기관계자들의 공격으로 국채가 급락하고 있는 

그리스와 스페인 등 유로권의 주변국가에 대한 위기대항조치로서 유럽 중앙은행(ECB)이 

해당국가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것을 허가했다.

 

지금까지 유로 구제에 공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법성을 심의하던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공금 사용을 합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ECB가 다른 국가의 국채를  매입해주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Draghi unveils ECB bond-buying plan）

(Euro rises after German court decision）

 

 

동시에 EU는 가맹 각국의 정부가 갖고 있는 금융 감독권을 ECB로 넘기는 「은행 동맹」 

정책을 개시했다. ECB는 유럽 전체의 6천 개에 달하는 은행을 감독하게 된다.

 

따라서 ECB의 감독하에 들어간 유럽의 은행은, 더 이상 미국과 영국의 투기관계자들의 

꼬리에 매달려 이익을 내던 파렴치한 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

(Barroso unveils European banking union）

 

   

ECB가 유럽 전체의 은행을 감독해 (미,영국 투기업자들의) 투기를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채권을 매입해두는 것에 의해서 미국과 영국의 투기업자와의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 결과, 

3년 전부터 계속되오던 유로 위기는 이제 고개를 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EU통합을 지지하는 저명한 투기관계자인 죠지 소로스는 「독일이 주도해 EU의 정치 통합을 

진행하면 유로는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독일이 EU통합을 주도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일이 유로를 이탈해서, 유로의 가치를 내려 주변 제국의 수출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의 결정과 그 후  ECB의 권한 확대는 독일이 EU의 통합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음을 의미한다.

(The Tragedy of the European Union and How to Resolve It George Soros）

 

 

EU가 (정치,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영국은 EU로부터의 이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의 정계, 금융계, 학계에서는 통합되어 가는 EU에 계속 남아 

있게되면 영국 국권의 자립과 영국 경제의 중심인 런던 금융시장(시티)의 돈벌이 

구조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며 EU로부터의 이탈과 국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It starts: first Asian bank mulls British exit from the EU)

(`Britain should leave EU for good'）

(危ないのはＥＵや中国よりもドル）

(위험한 것은 EU나 중국보다 달러)

영국이 유로에서의 이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 EU의 통합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는 단기적으로 엔고를 억제해 대미 종속을 

연명시키겠지만 최종적으로 미국이 재정 파탄할 때 일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인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하므로 장기적인 국가 전략으로서 대단히 위험하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대로 이번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 발동은 달러와 

미국의 국채를 자멸의 길로 이끌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CB의 양적 완화책은 투기관계자와 EU당국의 싸움인 유로 

위기에서 EU당국 측이 합심하고 EU통합을 가속해 미국 붕괴 후의 다극형 패권 

세계에서 EU가 지역 패권 세력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http://www.tanak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