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대는 결국 미국을 망가뜨리는 것인가?

2017. 7. 18. 16:26세계정세


이 세대는 결국 미국을 망가뜨리는 것인가?


(Is This The Generation That Is Going To Financially Destroy America?)

2017년 7월 12일, Michael Snyder

http://theeconomiccollapseblog.com/archives/is-this-the-generation-that-is-going-to-financially-destroy-america

 

연방 정부는 올해 4조 달러 이상을 쓸 것임을 여러분은 알았는가? 제대로 보자면 2017년 전체 미국 GDP는 18조 달러와 19조 달러 사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4조 달러를 말할 때 그것은 우리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연방 정부는 한 해에 4조 달러를 가져오지 못한다. 오바마의 첫 임기 시작 때에 우리는 부채가 10.6조 달러였고 이제 우리는 거의 20조 달러 부채를 안고 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 해에 1조 달러 이상을 국가 부채에 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부채로 지펴진 생활 형태를 지불하기 위해 사실상 미래 세대로부터 매 시간 수 억 달러를 훔쳐왔다는 것이다. 연준 의장 자넷 옐렌마저도 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선조들이 의도했던 그런 제한된 연방 정부라고 어느 누구도 속일 수는 없다. 연방 지출이 GDP의 20% 이상을 차지할 때 사회주의를 향하여 우리가 훨씬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가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7년에 처음으로 총 연방 지출은 4조 달러를 넘게 된다.

 

의회 예산국과 백악관 행정관리 예산국 둘 다 연방 지출이 2016년 10월 1일에 시작하고 2017년 9월 30일에 끝나는2017년 회계 연도에 처음으로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난 주 발행된 최신 예산과 경제 전망에서 의회 예산국은 2017년 회계 연도에 연방 총 지출이 4조 80억 달러가 된다고 계획하고 있다.

 

내가 제안하는 것처럼 소득세를 우리가 폐지한다면 정부에 4조 달러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최근에 나는 받았다.

 

사실은 우리가 연방 정부의 규모와 영역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항상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개별 주 정부를 지향하였으며 헌법적 균형으로 복귀할 때이다.

 

완전 통제 불능의 연방 정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서 무엇인가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의회 예산국마저도 워싱턴의 지도자들이 일부 재정적 책임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 재난으로 향하고 있다는 데에 동의를 한다.

 

크게 그리고 계속 자라는 연방 부채는 미국의 재정 위기 가능성을 키운다. 특히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으로 보상받지 않는 한 연방 차입에 자금을 대주는 것을 덜 적극적이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방 부채에 대한 금리는 갑자기 상승하고 정부 차입 비용을 극심하게 증가시키게 된다. 그 증가는 미결제 정부 증권들의 시장 가치를 줄이게 되고 투자자들은 돈을 잃을 수 있다. 뮤추얼 펀드, 연금 기금, 보험 회사들, 은행들, 그리고 다른 정부 부채 보유자들의 손실은 금융 기관들이 파산하고 금융 위기를 일으키게 할만큼 클 수 있다. 추가적인 결과는 정부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민간 부부 기업들의 생존 능력에 대한 신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 차입 비용을 더 높일 것이다.

 

그런 재정 위기가 미국에서 일어날지 혹은 언제일지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누구에도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GDP대비 부채 비율은 위기가 있을 듯하거나 임박 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구분할 수 있는 분기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정부 부채가 클수록 재정 위기 위험은 더욱 커진다.

 

그런 위기의 확률은 경제 여건에 달려 있다. 투자자들이 계속된 성정을 예상한다면 그들은 정부 부채 부담에 덜 걱정을 한다. 역으로 상당한 부채는 경제에 대한 우려를 더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세계 곳곳의 재정 위기는 종종 침체 동안에 시작되었고 다음에 그것들을 가속시켰다.

 

나는 의회 공화당에 짜증이 나는데 그들은 우리를 위해 지켜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0년 선거 동안 하원에서 사상 최대의 중간 압도적 승리를 공화당에 안겨주었고 이후 그들은 그것을 가져왔다. 티 파티 혁명의 한 기둥이 재정 책임이었지만 국가 부채는 계속 터져왔다.

 

2011년 초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을 때 우리는 약 14조 달러의 부채에 있었고 이제 우리는 이미 거의 20조 달러 부채에 있다.

 

우리는 배신을 당하였고 우리에게 이것을 한 이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우리 정치인들이 지출을 통제하지 않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우리 경제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시기 동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9조 달러 이상을 썼다. 만약 우리가 어떻게 든 돌아가서 그 8년 동안 경제에서 9조 달러를 빼낸다면 우리는 지금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불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워싱턴의 그 누구도 우리가 경제 불황으로 추락하는 데에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래서 그들은 단기간에 일들이 버텨나가도록 미래로부터 계속 훔쳐오고 있다.

 

중앙 은행 개입에 대하여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만약 연준과 다른 세계 중앙 은행들이 지난 8년 동안 금융 시스템에 수 조 달러에 수 조 달러를 투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끔찍한 경제 악몽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뜨거운 돈은 지구 전체에서 기록적인 금융 거품을 일으켰고 그것들이 최종 터질 때 그 뒤를 잇는 위기는 그들이 개입하지 않았을 때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세계 중앙 은행들은 이제 그들 대차대조표에 2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안고 있으며 세계는 217조 달러 이상의 부채에 있다. 정부와 중앙 은행들이 취해왔던 필사적인 조치들은 다가오는 위기를 지연하였지만 그들은 또한 그렇지 않고 달라질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을 보장하고 있다.

 

무대는 세계 역사상 최악의 금융 위기를 위해 설정되어 있고 그것을 미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지도자들이 그 거품들을 더욱 더 크게, 더 크게 계속 부풀리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어느 거품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으며 그 거품이 클수록 터지는 것도 심하게 터진다.

가져온 곳 : 
카페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