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이라고 소문이 도는 미국 경제파탄의 더블 X-Day,

9월말이라고 소문이 도는 미국 경제파탄의 더블 X-Day, 정부기관의 폐쇄 그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9月末とウワサされる、アメリカ??破綻の「ダブルXデ?」　政府機?の閉鎖、そして債務不履行へ

인용기사 출처: http://gendai.ismedia.jp/articles/-/52714

현대 비지니스 (2017.08.29일자 기사)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미국에서 예산부족에 따른 정부기관의 폐쇄 (셧다운)와 국채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 등 경제적 혼란이 일어날 위험이 급부상하고 있다. 

의회 공화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당내 불만을 억제할수 없어, 혼란의 방지에 필요한 2개의 법안을 가결하지 못할 우려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혼란이 현실이 되면 영향은 미국에 그치지 않는다. 6월말 시점에서 미국 국채를 중국이 1조 1465억 달러, 일본이 1조 908억 달러 (120조 5445억엔)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원금과 이자 지불액을 받지 못하면 양국은 자금 융통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대선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러시아 게이트 문제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인종 차별적인 언동에 따른 미국 여론의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정치적 궁지에 몰려, 지지율 하락과 경제계의 이반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새롭게 경제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하면, 정권 출범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단계에서 그 존립 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다. 

■ 첫번째 위기는 '정부기관의 폐쇄'

정부기관의 셧다운 회피의 시한은 현재 회계연도의 말일인 9월말. 그때까지 새로운 예산의 입법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셧다운이 현실의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정권하의 2013년 10월, 잠정 예산을 9월말까지 성립시키지 못하고 거의 18년만에 연방 정부기관의 일부 폐쇄가 일어났다.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행정관리 예산국(OMB)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국립 공원과 워싱턴의 박물관들이 폐쇄되었고, 관광업을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식품 안전성 검사의 지체, 수출입 라이센스 발급 중단, 개인 · 중소기업 융자의 정체, 4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 환급처리 지연, 약 85만명의 직원의 자택 대기 및 급여지연이 생겨 소비와 경제에 유례없는 영향을 미쳤다. 

당시의 OMB 국장은 보고서의 발표에 즈음하여 "정부기관 셧다운에 의한 영향?비용은 심각하여, 넓은 분야에 걸쳐 있으며, 스스로의 손으로 자국에 상처를 입히는 사태를 두번 다시 초래해서는 않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사태는 심각했다. 

그런데 현재 최고 책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의 중대성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8월 22일 집회에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대선 때의 공약 실현을 정부 기관의 폐쇄 회피보다 중요시하는 자세를 보여, 많은 미국 국민을 당혹스럽게하고 있다 . 

■ 두번째 위기는 "미국 국채의 디폴트"

더 심각한 디폴트 회피의 시한은 빠듯한데, 9월 중, 하순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의 부채 상한 (약 19조 8000억 달러, 약 2160조엔)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올해 3월에 이 수준에 도달. 최근 몇 달 미 재무부는 차환(借換,refinancing :빚을 갚고 다시 빌림)을 통해 어떻게 든 자금 융통을 계속했지만 그것도 한계에 왔다. 

싱크탱크인 초당 정책센터 (BPC)는 빠르면 "10월 2일에 정부의 지불이 연체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9월 중, 하순까지 부채 상한을 올리는 법안을 통과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러한 부채 상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공화, 민주의 미 양당의 대립으로 인해 몇번이나 표면화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 국채의 디폴트가 야기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양당이 타협하여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해결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사태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공화당 지도부가 전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의 성립에 실패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 양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화당에서 40여명의 의원이 속한 보수 강경파인 '자유 의원 연맹 (자유 코커스)'이 오바마 정부시절에 이어 부채 상한 인상 법안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자유 의원 연맹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의 일부 의원을 약화시켜 지지자를 얻어야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공화당 지도부에게도 매우 까다로운 과제로 보여지고 있다. 

부채상한 인상 법안의 가결 · 성립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빈곤층뿐만 아니라 시장 관계자와 경제계 부유층의 일부 등 폭넓은 층에 (좋게) 평가되어 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대형 감세)의 실시에 필수적이다. 부채 상한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공약은 그림의 떡이 된다. 

정권 출범으로부터 1년도 되지않아, 트럼프 정권은 이미 레임덕에 빠져드는 것인가. 세계 경제의 교란 요인이 될 수도 있는만큼 향후 약 1개월은 미국 정부의 내년도 예산 조치 및 부채 상한 인상을 둘러싼 두 법안 심의의 행방으로부터 눈을 뗄수없다.

첨부소견

빚으로 생존하면서도 빚의 한도가 차면, 다시 빚의 규모를 늘려 또다시 빚으로 연명! 다른국가 같으면 망해도 벌써 열댓번은 망했을텐데, 세계 제1의 패권국 지위가 좋기는 좋네요! 

그런데 이런 기사를 접하면 우선 드는 생각이 도대체 미국은 언제까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빚의 규모를 늘려갈 생각인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패권국이라 하지만 이런 빚 늘리기는 한계가 있는 일이거든요. 결국엔 파국이 오게 될 것입니다!

출처; 달러와 금관련 경제소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