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의 신용등급이 C-인가?

왜 미국의 신용등급이 C-인가? 1부

신용평가사 와이즈: 미국 국채 신용등급 C-로 평가

저자: Martin D. Weiss Ph.D. 2012년 7월 2일

http://www.moneyandmarkets.com/19-countries-in-fiscal-trouble-10-in-good-shape-49960

지금 우리는 국가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에 도달했으며, 그 결과 여러분들의 투자, 가정, 일자리와 여러분들의 금융 미래 전체가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할 중요한 새 연구보고서를 완성했다.

지난 수 년 간, 나는 여러 대륙을 여행하며 아랍어와 힌두어를 제외한 주요 언어들을 공부했다. 그 동안 나는 여덟 번의 경기침체와 두 번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불황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디플레이션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목격했다.

그러나 40년간 연구회사를 운영하면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지칭하는 나라들이 폭풍과 먹구름에 휘말린 경우를 목격하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다.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되기도 전에 25%의 국민들이 실업상태에 빠져 있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이전에 사람들은 벌써 갚을 수 없는 빚의 늪에 빠져 있다.

글로벌 정상회담이 수도 없이 개최되었으나, 해결책은 고작 빚더미를 더 높이 쌓아 올리는 것뿐이었다. 지난 주 브뤼셀에서 유로존 정상들이 내 놓은 해결책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부채 위기가 전 세계를 끝없는 불황과 금융 대소동으로 결말낼 것인가?

아니면 터널 끝의 빚이 보이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에 따라 여러분은 구석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모든 투자의 세계에서 철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런 혼란 중에 깔끔하게 이익을 낼 투자 기회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다면 여러분들은 재산을 지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박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못된다면 지금까지 어렵게 모은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과 여러분의 미래를 날리게 될 것이다.

이 결정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찾아 헤매고 있었던 것을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인데, 이것은 지금 같은 정치 환경에서 점점 찾아보기 어려워지고 있는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정확하고 의미 있는 자료들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취약한 나라들과 가장 강력한 나라들에 대한 와이즈의 신용평가를 알려주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 지금의 유럽재정위기에 노출된 취약한 나라들이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와 스페인 같은 PIIGS 나라들만이 아니다.

•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위험하다.

• 그러나 터널의 끝에 대단히 미약하지만 빛이 보인다: 다수 동아시아 나라들과 신흥국들의 금융은 실재로 대부분 선진국들보다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와이즈는 어떻게 신용등급을 부여하는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와이즈사의 신용평가 부서가 여러 해 동안 50개 나라들의 중앙은행, 재무부와 국제기구들의 자료들을 종합했다. 우리는 각 나라들의 전반적인 재정적자와 부채가 경제규모와 어떤 관계에 있는 지를 측정하였다. 또한 우리는 각 나라들의 경제 체력을 평가함에 있어 통화의 안정성, 외환보유고 규모, 세계 준비자산으로서의 위상,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에 대한 접근성과 국가파산 전력 등을 고려하였다.

우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연결되는 개별 국가들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각국들의 신용등급을 결정했다. 3대 신용평가사들(S&P, 무디스와 피치)과 달리 우리는 신용평가에 따른 어떤 형태의 보상도 평가 대상 회사나 기관들로부터 받지 않고 있다. 다른 신용평가사들과는 달리 우리 회사의 신용평가는 정치적 편견이나 문화적 편견에 영향받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금융기관, 산업 협회, 정당이나 분파들의 주장들에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 고객들이나 예금자들과 투자자들이 회사 위험과 국가 위험으로부터 어렵게 번 돈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파산한 은행들에 대해서는 보통 파산 전 1년이나 그 이전에 경고를 했었다.

• 미국 정부회계감사실(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가 우리 회사의 보험회사 신용평가가 3대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보다 우수하며, 평가요소들에서 3:1로 좋은 평가를 받아 최고 신용평가사임을 밝혔다.

• 우리는 2008-2009년 신용위기 과정에서 파산하거나 구제금을 받은 대형 회사들 대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이른 시점에 파산 위험이 높다고 지목했었다.

• 그리고 우리는 미국 정부 부채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미국 국채 신용등급을 강등한 세계 최초 신용평가사이다.

왜 미국 정부 신용등급이 C-인가?

우리는 2011년 4월 28일 미국 정부 신용등급을 C로 발표하였으며, 그 후 사태가 진전되는 상황에 맞추어 C-로 강등하였다. 우리 회사의 신용평가에서 A-나 더 높은 등급을 받은 나라들은 부채 부담, 국제적 안정성, 경제 체력과 시장 접근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나라들이다. 반면에 D+나 더 낮은 등급을 받은 나라들은 위 네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다.

최근 자료들을 보면 미국 정부 신용등급은 A-이상이나 D+이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

• 부채부담능력 면에서 대단히 낮았다.(GDP의 114%)

• 와환보유고 부족에 기인하여 국제적 안정성도 대단히 낮았다.

• 최근 호황-거품붕괴 주기에 놓여 있어 경제적 체력 역시 낮았다.

하지만 미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금조달 능력이 높게 평가되어 위 3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낮은 점수를 상쇄하고 최종적으로 C- 등급을 받았다.

C-등급은 와이즈 신용평가 안전범주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취약범주에서 한 등급 위의 등급이다.(취약범주는 3대 신용평가사들의 “쓰레기(junk)" 등급과 대등하다). 그리고 C-등급은 정책입안자들에게 엄청난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적시에 상당히 많은 정책변화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국가 금융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통제 불가능한 일련의 사건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준비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위상이 추가적으로 심각하게 하락할 것이다.

•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 증권 매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될 것이다.

• 그리고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 재정지출을 가혹한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아우성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까?

가장 직접적인 위험은 중기 재무부 증권들과 장기 국채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뿐만 아니고 미국 정부 증권들의 신용가치에 대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미국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는 주택담보 대출, 자동차할부 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대출 등 전반적이 대출 이자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택 가격 회복도 곧 바로 힘을 잃게 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빚을 내거나 돈을 찍어내면서 미국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평가절하 됨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 기구와 국제기구가 우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지지한다!

비록 우리 와이즈의 미국 국채 신용등급이 3대 신용평가사들의 AAA/Aaa 등급과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미국 정부 기관들과 국제기구들의 연구보고서들은 우리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

의회예산실(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의회예산실은 2010년 7월 보고서에서 미국 국가부채의 지속불가능성과 갑작스런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지난 몇 년 간, 일반인들이 보유한 미국 정부 부채 규모가 GDP에 비교하여 급속히 증가했으며, 지금 GDP 대비 일반인들이 보유한 미국 정부 부채 규모는 제2차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 최고 수준이다.”

“정책입안자들이 GDP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을 떨어뜨리거나, 재정수입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또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지 않는 다면, 증가하는 재정적자로 인해 국가 부채가 지속불가능한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다. …”

“연방 부채가 증가하면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예산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미국 정부가 턱없이 낮은 이자율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갑작스런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만약 미국이 재정위기에 직면한다면, 미국 정부가 부채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통화공급을 확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투자자들의 불안이 반영되어 이자율이 갑자기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불행하게도, 미국에서 그 같은 재정위기가 발생할 것인지 또 재정위기가 발생한다면 언제 발생할지를 확실히 예측할 방법이 없다: 특히 재정위기가 발생하거나 재정위기 발생이 임박해지는 분명한 GDP 대비 부채비율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부채가 증가할수록 재정위기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다.”

예산위원회(Budget Commission): 2010년 국가예산책임개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이 ‘진실의 순간(The Monent of Truth)'이라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며 의회예산실의 경고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문제는 실제적이다. 해결책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쉬운 해결책은 없다. 모든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 …”

“미국의 장기 재정 격차는 지속불가능하며, 만약 통제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더 가난하고 더 약해진 미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유럽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재정위기는 어떤 나라 경제도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미국이 미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최종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그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출처: 계명성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