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절벽 본질은 국가 부채 1부

미국의 재정절벽 본질은 국가 부채 1부

2012년 12월 7일

Adam Hamilton

원문출처: http://www.321gold.com/editorials/hamilton/hamilton120712.html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기사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종 자산 시장들이 아슬아슬한 모양세를 하고 있다. 협상이 제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는 의심스럽다. 재정절벽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2013년 이후 미국 경제와 자산 시장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좀 악의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재정절벽은 진짜 위기의 오픈 게임에 불과하다. 미국은 연방 부채의 늪에 빠져 질식해 가고 있다.

언론매체들, 평론가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재정 적자에 대하여 걱정한다. 어떻게 연방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인가 재정절벽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정부 재정 지출을 삭감하거나 증세를 할 것인가, 아니면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할 것인가? 그러나 재정적자는 어떤 특정한 해의 정부 세수보다 정부 지출이 많을 경우 나타나는 한 해 동안의 재정 부족분일 뿐이다. 진짜 문제는 국가부채라고 부르는 지금까지 누적된 재정적자이다.

불행히도 일반적으로 재정적자와 부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당신이 매달 수입보다 1,000달러를 더 지출한다면 당신은 매달 1,000달러의 적자를 보게 된다. 이 적자는 빌려서 해결하는 길 뿐이다. 매달 1,000달러의 적자를 1년간 지속한다면 연간 12,000달러에다 이자까지 포함하여 빚이 늘어나게 된다. 매달의 적자는 당신의 기존 빚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빚에 대한 이자로 인해 해마다 빚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매달 적자 상태를 유지한다면, 당신의 기존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결국 파산하게 된다. 이 같은 만고불변의 법칙이 가정 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적용된다. 적자 지출은 결국에는 금융 파멸을 초래하게 된다.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절벽은 이같이 미국이 부채 재앙으로 향하고 있다는 이정표일 뿐이다. 안타깝지만 재정절벽을 해결하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대책들은 완전히 코메디일 뿐이다. 매달 1,000달러 적자인 가계에 비유한다면, 현재 제안된 대책으로는 잘해야 적자를 매달 60~150달러 줄이는 정도이고, 재정적자의 85%는 그 대로 남게된다. 진짜 고민거리인 연방 부채 자체를 감소시킬 대책이 되지 못한다.

다음 첫 차트는 연준의 자료를 근거로 한 미국 정부 재정 상태 보여주고 있다. 청색봉는 연간 연방정부 재정지출을, 황색봉은 연방정부 재정수입을 나타낸다.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차이 즉 연방 재정적자는 적색봉으로 나타내고 있다. 연방 재정적자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공황이후 미국 정부가 재정 수입을 초과하여 재정지출을 해온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재정 적자는 그 정도면에서 2차세계대전 기간을 제외하고는 최대 규모였다. 재정절벽을 빙산의 일각으로 본다면, 수면 아래 빙산의 본체인 연방 부채의 대부분이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불어난 것이다. 지난 4년간 엄청난 재정적자는 기록적인 정부 재정지출에 기인하고 있다. 

위 차트를 보면 재정지출을 나타내는 청색봉이 재정수입을 나타내는 황색봉보다 증가 속도가 빠름을 알 수 있다. 오바마 재임기간 동안 재정수입은 평균 2조3980억 달러였다. 이는 아들 부시 대통령 재임기간 평균 2조2190억 달러와 클린턴 대통령 재임기간 평균 1조6080억 달러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정부 평균 세수는 부시 재임기간보다 8% 그리고 클린턴 재임기간보다 49% 증가했다. 지난 4년간 미국 경제는 고전했지만 세수 총액은 큰 변동이 없었다. 연방정부 세수를 나타내는 황색봉은 부시 감세 이후 급증하다 오바마 임기 중에 극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오바마 임기 중 재정적자는 전적으로 과도한 지출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연평균 지출은 3조6,140억 달러였다. 

이는 부시 정부의 연평균 지출 2조5,080달러보다 44% 많고 클린턴 정부의 연평균 지출 1조6,830억 달러보다 115%나 많은 액수이다. 오바마 정부의 사상 유례없는 선심성 지출이 미국 역사상 최대 재정적자를 초래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오바마 정부는 연평균 1조274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애플의 이번 주 시가총액은 약 5,000억 달러였다. 미국 정부는 매년 애플 같은 회사 두 개보다 큰 규모의 재정적자를 보고 있다.

민주당이 맹비난하는 부시감세에도 불구하고 부시 재임기간 8년 동안 연평균 재정적자는 2510억 달러였다. 오바마 정부의 재정적자는 부시 정부보다 408% 높으며, 민주당원들이 영웅으로 떠받드는 클린턴 대통령 정부의 연평균 재정적자 400억 달러보다 3,081%나 높다. 오바마 대통령은 분명 전례 없이 과도하게 재정지출을 해 온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의 기록적인 방만한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일 것이 확실하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같이 재정지출을 계속한다면 역사는 오바마 대통령을 미국을 파산시킨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재 금융시장에서 그 같은 방만한 재정지출은 자업자득이 될 것이며, 민주당은 유권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오늘 거대한 재정적자를 치유하기 위한 협상안으로 제안한 내용은 고소득 미국인들에게 1조6000억 달러 증세를 하는 것과 불확실하지만 미래 재정지출 4000억 달러를 감축하는 것이었다. 그나마도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달성할 총액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제안은 2013년만 두고 보면 1600억 달러만 증세하고 재정지출 삭감은 하지 말고 재정절벽을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600억 달러는 연방 부채 규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연평균 재정적자가 1조2,740억 달러인데 미국인 고소득 2%에게 1,600억 달러 증세하는 것은 연간 적자 규모의 1/8에 불과하다.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에게 앞으로 10년간 8,000억 달러 연간 800억 달러 증세를 제안했다. 이는 연간 적자의 1/16이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절벽 협상은 완전히 코메디 그 자체이다.

과도한 재정지출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언제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다음 차트는 미국 연방 부채(적색봉)와 미국 국채 1년물(백색봉)과 10년물(흑색봉) 수익률로 대변되는 연평균 이자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단히 불길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사상최대 연방지출로 인해 지난 4년간 미국은 사상최대 국가부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 연방 부채는 9조9,860억 달러였다. 지금 연방 부채는 64% 증가하여 16조3,450억 달러이다. 오늘날 재정절벽으로 인한 혼란은 오바마 정부의 방만한 재정지출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2011년 봄 오바마 정부의 지나친 재정지출로 국가부채가 상한선에 근접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오바마 정부에게 국가부채를 계속 부풀릴 수 있게 백지수표를 쥐어주려 했고, 공화당은 이를 비판했다. 이들은 위 첫 번째 차트에 보여주는 재정지출 규모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라서 의회는 오바마 정부에게 재정적자를 계속 유지하는 대신 재정지출을 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그 같은 제한에 반발했다.

미국 정부는 많은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부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대 미국이 최초로 파산할 위기에 직면하여 2011년 8월 초에 겨우 타협이 이루어졌다. 2011년 예산규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에 부채상한선을 즉시 증액하면서도 바보같이 실질적인 재정지출 삭감은 2013년까지 연기시켰다. 그 때 재정지출 삭감을 연기시킨 것이 오늘날 재정절벽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 부채가 문제의 본질이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나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들이 재정지출의 적정규모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미국을 아주 사랑한다고 믿고 있다. 부채 문제가 사전에 잘 해결되지 않고, 재정적자가 흑자로 돌아서서 현존하는 부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 재정지출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다.

바보같은 오바마 대통령이 2/3나 키워버린 국가부채는 현재 이자율 수준에서도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국채 이자에 따라 정부의 이자 지출이 결정된다. 지난 4년간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동안 연준이 이자율을 조작하여 사상 최저로 낮추었다. 위 차트에서 대표적인 이자율인 단기 1년 국채 수익률과 장기 10년 국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통치기간 동안 연평균 1조2,740억 달러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국가 부채를 6조3,580억 달러 증가시켰다. 그 동안 1년물 국채 평균 이자율은 고작 0.3%였고, 10년물 국채 이자율은 2.8%였다. 이같은 기록적인 저금리로 연평균 이자지출이 고작 2,090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같은 초저금리를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연준이 이자율을 인상하든지, 아니면 인프레이션이 발생하거나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공격적인 미국 국채 매도가 발생하여 이자율을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이자율도 결국 상승하게 되어 있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도 이자율 상승을 막을 수 없다.

출처: 계명성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