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의 본질은 국가부채 2부

미국 재정절벽의 본질은 국가부채 2부

안타깝게도 오바마 정부는 단기 채권을 주로 발행했다.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때, 보통의 가계들은 장기 대출을 선택한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이자율이 제로에 가까운 단기 국채를 집중적으로 발행했다. 이는 이자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국가 이자 지급 비용이 급증하게 된다는 뜻이다.

미국 정부 회계연도는 10월부터 시작된다. 2012회계년은 몇 달 전에 끝이 났고 국가부채 이자 지급은 1.4% 아래로 이루어졌다. 1965년부터 2008년까지 1년물 국채 평균 수익률은 6.4%였고, 10년물 국채 평균 수익률은 7.2%였다. 따라서 만약 이자율이 장기 평균 수준으로만 상승하더라도 연방 정부 이자 지급액은 급증하게 된다. 

현재 국가부채 수준에서 이자율이 장기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자 지급 비용은 5배 증가하여 매년 1조1,130억 달러가 된다. 이자 지급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면 전체 재정지출 대부분을 이자지급으로 돌려야 하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보장 제도도 실종될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자율이 역사적 평균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대단히 보수적인 전망이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마무리 되고 상황이 반전되면 반대편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최근 몇 년간 연준의 조작에 의한 비정상적으로 낮은 이자율이 상승으로 반전하게 되면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까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그 같은 과도한 이자율 상승이 발생한 바 있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기간 8년간 1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 평균 수익률은 9.6%와 10.8%였다. 이는 지금 이자지급 비용의 7배에 해당한다. 만약 이자율이 그 때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연방정부 이자 지급 비용은 1조 5,580억 달러가 된다. 현재 연방정부 세수 2조4,000억 달러 대부분이 이자 지급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자율 상승에 추가하여 지속적인 대규모 재정적자가 국가부채를 계속 부풀릴 것이다.

희망적 전망에 따라더라도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초임 기간 연평균 재정적자가 1조2,740억 달러였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 제안대로 매년 1600억 달러 증세와 일자리 창출로 세수가 증가하여 연평균 재정적자가 반으로 줄어들어 6370억 달러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이 같은 최선의 경우에도 국가부채가 1/6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에 상응하여 이자 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자부담이 평균 이자율 수준에서 1조 2,990억 달러, 반대쪽으로 이자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1조8,180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짝사랑하는 정부의 이전 수당, 복지 지급금, 그리고 사회보장 지출에 투입될 돈이 거의 남지 않게 된다. 그리고 공화당이 후원하는 엄청난 방위비 지출도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다.

지금처럼 초저금리 상태에서도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위험한 경제적 상황이다. 조국을 사랑한다면 지금 정치인들에게 단지 재정적자만 감축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가부채 자체를 줄이기 위해 흑자재정으로 돌려세우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 세금 증액만으로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오바마 정부의 과잉 지출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아래 차트는 연방 지출(청색선), 연방 세수(황색선), 그리고 연방 적자(적색봉) 등 미국 연방 재정 상태를 미국 GDP대비 %로 나타내고 있다. GDP는 국가 경제 전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아래 차트는 오늘날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 위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차트에서 보여주는 미국 정부 재정의 역사가 양당 모두에게 엄청난 시련을 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이전 60년 평균 재정적자 비율은 1.7%였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연평균 재정적자 비율은 8.7%로 급증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유럽 재정위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유럽연합은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창설되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에는 회원국 정부는 반드시 정부 재정지출을 통제하여 재정적자가 GDP대비 3%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의 GDP대비 9% 재정적자가 얼마나 무서운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올해 문제 많은 그리스와 스페인의 GDP대비 재정적자율이 6.6%와 7.3%인데,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비율이 9%라면 이는 경악할 수준이다.

위 차트 청색선과 황색선은 오바마 정부의 사상 최대 재정적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 60년간 연평균 연방 지출은 GDP의 19.5%였다. 그러다 오바마 대통령의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로 연평균 재정지출 비율이 24.5% 급증했다. 제2차세계대전 기간 중 재정지출이 급증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재정지출 증가는 전례가 없다. 이제 연방 정부는 미국 전체 생산량의 약 1/4을 지출하고 있다.

이것은 지속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아무리 사회보장제도를 옹호하고 공화당이 대규모 군비지출을 후원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방만한 재정지출을 계속할 능력이 없다. 만약 오바마가 경제 재앙을 유발한 대통령이 아닌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고 싶다면 그는 최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지출을 크게 감축해야 할 것이다. 각종 선심성 정책들을 감축해서 재정지출 비율을 역사적 평균 수준까지 떨어뜨려야 한다.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말에 흑자재정을 달성했던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도 할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17년간 지속된 장기 호황과 거품 성장의 결과로 세수가 증가하여 흑자재정을 달성할 수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행운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말 그대로 17년간 장기 불황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정지출 삭감을 심각하게 고민한다면 흑자재정을 달성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세금쪽을 살펴보자면, 공화당은 GDP대비 연방정부 세수 비율을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전 50년 최저 수준까지 낮추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바마 취임 이전 60년 평균 미국 GDP대비 연방정부 세수 비율은 18.2%였으며,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 16.2%였다. 따라서 민주당이 역사적 관점에서 GDP대비 세수가 낮은 상태라고 주장하며 세율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재정적자의 주 원인이 방만한 재정지출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비록 GDP대비 세수 비율이 장기 평균에 비하여 약 1/10 낮은 상태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지출을 장기 평균에 비하여 1/4 더 많이 한 것도 사실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의 수준에서 정부 지출을 크게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이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미국 경제를 망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지출 측면에서 삭감 목표들은 지출 규모가 큰 항목에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험을 합하여 정부 지출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지출과 방위비 지출이 각각 1/5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모두를 합하면 정부 지출의 약 2/3가 된다.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이 같은 분야에 지출 삭감 목표를 세워야 한다.

사상 최대 국가 부채와 비정상적인 저금리로 인해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부채 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하는데, 부채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3가지뿐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을 만큼 재정지출을 삭감하여 흑자재정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 방법을 오바마 대통령이 실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늘날 이자 비용이 2,230억 달러인 상황에서 흑자를 통해 부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려면 흑자 규모가 훨씬 더 많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대안은 미국이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스가 국가 파산을 선언하지 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나라가 국제 채권자들에게 채무불이행을 선언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쓰디쓴 부채상한선 협상을 통해서 채권발행 한도를 증액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미친 듯이 광분했던 점으로 보아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 파산을 선택할 것 같지도 않다. 결국 3번째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달러는 법정화폐(fiat currency)이다. 연준은 종이만 있으면 원하는 만큼 허공에서 달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미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찍어내었듯이, 연준은 달러를 찍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킴으로써 미국 정부가 채무 부담을 줄이도록 도울 것이다. 새로 찍어낸 달러로 옛날 부채를 상환하면 된다. 하지만 그 결과로 달러 가치가 점차 하락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연준의 양적완화가 인플레이션을 통해 오마마 정부가 증가시킨 부채 총액의 1/4을 벌써 날려버렸다.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이므로 투자자들은 그에 상응한 대응을 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의 기록적인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는 앞으로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귀금속과 귀금속 광산 주식들이 크게 상승할 것이다. 재정절벽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전 세계 광산에서 생산되는 금과 은의 양에 비하여 달러 공급이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고 그 결과로 물가가 급등할 것이므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방어책을 강구해야 한다.

2012년 12월 7일

Adam Hamilton
원문출처: http://www.321gold.com/editorials/hamilton/hamilton12071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