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완성과 부활을 노리는 영국과 동아시아와의 관계

**문장이 좀 길지만 앞으로의 세계재편과 EU를 등에 업고 출현할 짐승(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동아시아와 관련이 있을 거 같아 퍼왔습니다.

출처: EU의 완성과 부활을 노리는 영국

 

9월 24일, 영국과 캐나다가, 서로의 대사관을 공용(共用)한다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어느 한편이 대사관을 두지 않은 나라에서는, 영국과 캐나다의 대사관을 서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계획의 시작으로, 영국만 대사관을 갖고 있는 미얀마의 영국 대사관에 캐나다의 외교단이 들어가고, 캐나다만이 대사관을 둔 카리브해의 하이티 캐나다 대사관에 영국 외교단이 들어간다. 이와 같은 협정은, 영국의 외상이 캐나다를 방문해서 이루어졌다. （<U>Baird says Canada-U.K. embassy sharing agreement will be 'administrative'</U>）

 

양국이 대사관을 공용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대단한 코스트 삭감은 되지 않는다. 대사관 공용화는 실무적인 의미보다, 정치적・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단순한 거점의 공유를 넘어서, 캐나다가 외교면에서 영국의 산하로 들어가는(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이 북미 대륙에 만든 식민지 가운데, 남 쪽은 18 세기 말에 미국으로 독립했지만, 그 후에도 캐나다는 영국령으로 남았다. 20 세기 전반의 제１차 대전 후,  미국 주도로 모든 식민지를 독립시킨다는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캐나다는 반 형식적으로 영국에서 독립했지만, 독립 후에도 첩보나 안전 보장 등 외교의 주요 분야에서 영국식을 답습했다. 캐나다의 국가원수는, 독립 후에도 현재까지 영국 여왕(국왕)이며, 그 아래에 영국 여왕의 대리인으로서 캐나다 총독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보통, 형식적인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이번처럼, 영국이 캐나다를 다시 자국의 산하에 넣으려고 할 때에는 중요하다. (<U>Canada and Britain embassy-sharing pact called 'nickel and dime' diplomacy</U>）

 

세계에 펼쳐진 영향권(영국권, Anglosphere)에 대한 영국의 지배의 방식은 교묘하다. 식민지, 자치령 등, 중요성에 따라 영향권 내의 각 지역에 몇 개의 차이를 만들고, 그러한 차이를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해 왔다. 영국과 영향권 간의 관계결정은, 각 지역 지도층과의 사이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영국과 각 지역의 현지 엘리트와의 인맥을 이용해 세계를 지배했다. 누가 엘리트일까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공식이지만, 엘리트층에게 지배되고 있다고 하는 실감은 국민 전원이 가지고 있다. 각 지역에 자치나 독립을 허락해도, 외교나 안보라는 국가주권의 최대중요 분야에서는, 계속적으로, 영국과 각 지역의 엘리트끼리의 인맥을 경유하고, 영국이 그것을 유도・충고・경고 등을 행사함으로서, 은밀하게 각 지역에 있는 정부의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U>The growing cabal of English-speaking nations</U>）

  

독립 후의 캐나다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영국보다 자유로운 경향이 강해졌지만, 그럼에도 국정을 담당하는 엘리트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영국과의 관계가 강했다. 영국은 제２차 대전 후, 단독 패권국이 된 미국의 세계 전략을, 영국이 선호하던 양상(유라시아 포위망, 중국과 러시아 적대시)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미국의 군사 산업이나 매스컴을 유도해, 소련을 극도로 적대시하는 냉전 체제를 구축하여, 미국을, 미국과 영국 동맹과 그 확대판인 NATO를 최중시하는 세계 전략에 끼워넣을 수 있었다. 전후,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영국의 전략이 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영향권인 캐나다의 국가 전략이, 대미 종속이라고 해도 상관없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911 이래로 벌어진 과격한 테러 전쟁,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 점령의 실패, 리만 쇼크 후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자멸적인 재정 적자의 확대, 달러의 과잉 발행 등에 의해, 미국은 국력을 낭비했고, 패권을 상실하기 시작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최근 10년 정도, 부시도, 오바마도 영국과의 동맹 관계를 계속 경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정부는, 이미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세계를 은밀하게 지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 더해, EU가 유로 위기를 구실로 정치적 통합을 급속히 진행시키고 있다. EU는 9월 중순, 참가 각국의 외교권한을 EU로 집중시켜, 이미 설립된 EU외무성(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을 대폭적으로 강화한다고 결정했다. EU 각 국의 국경 경비대를 통합하는 계획도 개시한다. 외교와 안보, 군사는 일체의 분야라는 인식에서, EU 외무성은 안보나 군사에 대해 EU를 대표하는 권한도 가져, 실제 동원 부대로서  EU통합군의 설립도 준비되어 있다. (<U>A European diplomatic service in quest of a foreign policy</U>）

 

또한 EU는, 지금까지 가맹 각국 정부 요인끼리의 담합만으로 결정하던  EU 대통령의 선출방법을, 가맹 각 국의 유권자에 의한 직접 투표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직접 선거에의한 민의의 증명에 의해서, EU 대통령은 강한 정치적 정통성과 권위를 가지게 된다. 나폴레옹 이래 200년 만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전 유럽 통일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EU는, 각 국의 엘리트가 담합해 마음대로 만들던 부정적인 조직에서, 민의에 의해 증명된 정치적으로도 정당한 초국가 조직으로 변신한다.

 

　EU는, 유로 위기 대책의 명목으로, 재정과 금융행정의 통합도 결정하여 위기의 배후에서, 초국가 조직이 될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유로 위기가 스페인에서 재연될 것이라는 예측이 보도되고 있지만, 사실, 유로 위기 대책의 주도역인 독일은 「유로 위기에 의한 EU의 붕괴를 막으려면, 신속히 단번에 EU의 통합을 진행시킬 수 밖에 없다」는 논법으로, 국가주권의 포기에 저항하는 가맹 각 국을 설득할  목적으로, 굳이 유로 위기 재연이라는 예측 보도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선동하고 있다는 것이다.(<U>A European diplomatic service in quest of a foreign policy</U>）

 

이러한 EU의 움직임중에서 영국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EU가 중요 사항의 결정 방법을, 지금까지의 가맹 제국의 전원일치제에서, 다수결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영국은, 전원 일치라는 원칙을 방패로 삼아, EU의 외교나 군사, 금융 규제의 통합에 반대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골자를 빼거나 해서 저항해왔다. 그러나 통합을 추진하려는 독일이, 이같은 영국의 거부권 발동이 유로 위기 대책의 실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EU의 다른 유력 가맹 제국을 설득해, 전원 일치를 다수결로 바꾸는 「영국 떼어내기」에 성공했다. 이 결정에 의해 EU의 정치적 통합이 단번에 진행되게 되었다. （<U>EU heavyweights call for radical foreign and defence policy overhaul</U>）

 

영국은, EU에 통합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EU의 통합은, 유럽이 독일의 영향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이 유럽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이태리등 유럽의 주요 세력이 합의제(合議制) 인 초국가 조직 EU를 만들고, 독일의 국권도 EU로 이양함으로서, 독일이 유럽의 독재지배를 시도했던 2차 전쟁 전의 구도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래로 250년, 영국에 있어서 독일은, 유럽 지배를 둘러싼 숙명적인 라이벌이다. 독일 주도의 EU 통합에 영국이 참가하는 것은, 영국의 국가적인 패배가 된다. 영국은 지금까지, EU통합을 방해・교란・지연하기 위해서 EU에 가맹해 있었다. 그러나, EU의 정치 통합이 가속해, 이대로라면 영국의 국가 권력도 EU에 빼앗기는 흐름이 확실한 이상, 영국이 EU에 계속 머무는 것은 어렵다. 영국에서는 최근, EU 탈퇴는 불가피하다던가,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맹을 계속할지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It starts: first Asian bank mulls British exit from the EU）

 

전후, 영국의 세계 전략은, 미국과 영국 동맹을 통해서 미국의 패권 전략을 좌지우지해, 냉전 구조를 부추겨 유럽을 동서로 분열시켜, NATO에 의해 서유럽을 미국과 영국의 산하에 집어넣음으로서 성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패권을 자멸시키면서 고립주의로 기울고, 유럽은 EU 통합으로 동유럽까지 참가가 가능한 초국가적인 국제세력으로 대두하려고 하고 있다. EU통합군이 생기면 NATO는 유명 무실화 된다. 러시아는 중국과 손을 잡고, 인도와 브라질, 남아프리카라는 지역의 대국도 포함시킨, BRICS를 통해 서서히 신세계 질서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있다. 영국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약해진 후 , EU로부터 이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급속히 고립되고 있다. （EU2 proposals for a European Army would destroy Nato and threaten the transatlantic alliance）

 

이러한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국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캐나다와의 대사관 공용으로 상징되는, 구영연방(영국권)의 부활이다. 영국 정부는 캐나다 뿐만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 영연방의 다른 제국과도, 대사관 공용을 하려는 방침이라고 한다. 영국은, 싱가폴이나 인도 등, 선진 제국 이외의 구 영연방이었던 나라들에게도 추파를 보내고 있다. EU가, 세계 각지에 EU대표부(대사관)를 만들면서 외교를 통합해, EU의 가맹 각국의 대사관의 기능과 권한을, 차츰 EU대표부로 옮기려 하고 있는데 대항해, 영국은 영연방 각국의 대사관을, 영국의 대사관으로 통합해가는 작업을 획책 하고 있는 것이다.（UK and Canada to share embassies）

 

영연방(영국권)은, 영국이, 식민지나 구 식민지의 엘리트층을, 비공식인 네트워크로서 보존 유지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일체가 되는 영향권을 형성하는 전략이다. 말하자면, 비공식인 대영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영국은 제１차 대전 전, 공식적인 대영제국을 비공식화・은밀화하는 것이 제국의 전략을 대중에게 들키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것임을 확인하고, 대영제국을 영연방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비공식화)했다. 영연방은, 제２차 대전 후에 영국이 냉전 구조를 만들어, 미국의 패권 전략을 좌지우지하게 될 때까지, 영국이 구사한 세계 전략의 주요한 축이었다. 제２차 대전 말기에 만들어진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에, 일본의 반식민지였던 중국이 들어가고,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인도가 영연방의 나라로, 유엔에서의 영연방 각 국의 주장은 영국이 대변할 것이라고, 영국이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냉전 개시에 의해, 영연방 전략은, 영국이 미국의 외교를 좌지우지하는 냉전 전략으로 교체되었지만, 베트남 패전과 재정난(금 달러 교환 정지)에 의해, 미국의 패권이 흔들렸던 1970년대 이후, 영국은 낡은 방식이 된 영연방 전략을 재이용해야만 하는 필요에 몰려 재차 영연방 전략이 떠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그 후, 8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영국의 금융 자유화가 진행되어, 미국과 영국이 냉전전략을 버리고, 금융 패권 체제로 갈아탔기 때문에, 영연방 전략의 필요성은 다시 사라졌다. 그러나 최근 몇년, 미국의 군사 경제 양면의 실패로, 미국의 패권이 다시 요동하기 시작해, EU의 통합과 세계의 다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잊혀졌던 영연방 전략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격화하는 금융 세계대전=<U>激化する金融世界大戦</U>）

 

영국의 정부나 매스컴은, 영연방 제국은 모국어가 영어로 공통이며, 엘리트 층의 인종이 모두 앵글로 섹슨이고, 문화나 법률 체계, 정치 제도도 영국형으로 비슷하므로, 영연방(영국권)의 재단결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논조지만, 이 논조는, 상기와 같은 영국이 구사해 온 세계전략의 역사를(일부러) 무시하고 있다. 물론, 전략을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영국의 전략이므로, 전략의 역사가 무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영국권에 들어가는 나라들을 열거할 때, 미국의 이름이 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미국은 영국권에 들어가지 않는다. 미국이 18세기에 독립한 이유는, 영국권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 였다. 전 후, 미국은  영국과의 동맹전략에 얽히게 되었지만, 이것은 본래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 영국계의 언론인이, 영국권 안에 미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잘되면, 다시 미국과 영국의 동맹전략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The British Commonwealth will rise again）

 

이와 같이, 영국과 캐나다가 대사관을 공용하는 협약은, 영국이 영연방의 부활을 모색하여, 지금까지 캐나다 자신이 정책을 결정하던 외교 체제로부터, 영국이 비공식적으로 캐나다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캐나다의 여당인 보수당은, 독립 후에도 영국과 연결되어 있는 캐나다의 보수층이며, 자국이 영국의 산하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전부터 지지하고 있었다.（Baird says Canada-U.K. embassy sharing agreement will be 'administrative'）

 

캐나다의 하퍼 정권은, 영국과의 대사관 공용책을 결정함과 동시에, 캐나다 외무성과 각 국 주재의 대사관 입구에, 영국 여왕의 사진을 내거는 것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결정했다. 동시에 캐나다 정부는, 정식명칭으로서「영국 여왕(국왕)의 것」이라는 의미의 「로열」이 붙어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생략될 때가 많았던 캐나다 해군(Royal Canadian Navy)과 공군(Royal Canadian Air Force)에 대해, 정식명칭인 로얄을 포함해 철저히 호칭할 것을  결정했다. 일본의 전후 관료 기구나 보수층이 뿌리 깊은 대미 종속파인 것과 같이, 캐나다의 보수층도 뿌리 깊은 대영 종속파들이다 (따지고 보면,일본의 대미 종속파도, 군산 복합체에 대한 종속이므로, 실은 대영종속파와  같다). （The growing cabal of English-speaking nations）

 

대사관의 주요 임무의 하나에는 현지국에 대한 첩보활동이 있으며, 수집된 첩보는 외교 정책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캐나다의 첩보 기관(CSIS)은 영국의 첩보 기관(MI6)으로부터 분리해 만들어진 것으로  첩보계에서는, CSIS는 MI6의 부하이다. 캐나다가 영국과 대사관을 공용하면, 캐나다 측의 의사 결정이나 수집한 정보가, 두목인 영국 측에 누설되어, 영국이 캐나다의 전략을 조작 유도하는 것이 간단하게 된다. 야당은 이 점을 들어, 영국과의 대사관 공용은 캐나다 외교를 영국의 산하로 집어넣는다고 비판하고 있다.（Dewar questions our role in joint U.K.-Canada diplomatic missions）

 

캐나다에서는, 보수층이 영연방의 일부(영국의 식민지)로 계속 남는 것을 모색해 온 반면, 좌파 리버럴층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70년대에 미국의 패권이 약해져, 영연방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면, 좌파는 이에 대항해 퀘벡 주의 존재를 강화하는 정치운동을 시도했다. 캐나다안에서도 퀘벡 주만은 프랑스 식민지였던 역사가 있어서, 좌파는, 보수층이 의도하는 재영국화(再英国化)를 저지하기 위해, 캐나다는 영국계와 프랑스계, 원주민이 함께사는 다양한 나라이며, 영국계는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리버럴 정치 운동을 강하게 했다. 이 운동의 결과,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의 이중 공용어화가 철저하게 나눠지게 되었다. 

  

이번, 캐나다의 보수당 정권이, 영국과의 대사관 공용책이 상징하는 재영국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계되어, 퀘벡에서는  캐나다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추천하는 퀘벡당이 선거에서 약진, 제1당이 되어, 캐나다가 영국계인 온타리오 주 서쪽 등과 프랑스계인 퀘벡 주로 분열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Quebec separatist party to win votes'）

 

캐나다 보수층은 전체적으로 재영국화를 환영하고 있지만, 보수층 이외, 혹은 보수층 안에도, 자국의 국권이 타국에게 빼앗기는 것에는 저항감이 있다. 캐나다 정부는 「대사관 공용은 실무적인 이야기이며, 국권 운운은 전혀 관계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적다. 지금은 보수당 정권이 재영국화를 강하게 밀고 있지만, 향후, 캐나다 정국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서는, 선거를 거쳐 정권 교체가 되고, 재영국화가 저지되어 갈지도 모른다.

  

호주에서는 캐나다와는 반대로, 좌파인 노동당이 여당이고, 보수계인 자유당이 야당이다. 영국이 캐나다와 호주에게 대사관의 공용화를 제안한 것에 대해, 노동당의 기라드 정권이 제안에 따르지 않은 반면, 자유당인 Abbott 당수는 대사관의 공유화와 재영국화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호주도 캐나다와 같이, 법률상의 국가원수는 영국 여왕으로, 그 아래에 여왕의 대리로서 호주 총독이 있는 제도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호주는 캐나다보다 영국과는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해왔다. 캐나다의 재영국화가 순조롭게 가지 않으면, 호주의 재영국화는 곤란하다. 호주보다 더 자유로운 경향이 강한 뉴질랜드는, 영국화가 더 어렵다. 미 금융계 붕괴의 영향으로, 영국 경제의 중심인 금융계가 파탄하기 시작하고, 영국의 국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영국의 영연방의 재강화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Abbott fixated with 'Anglosphere' - Carr）

 

이전의 기사에 썼지만, 호주의 상층부는 최근, 미국의 패권 실추를 목격하고, 자국의 국제 전략에 있어서의 아시아 중시, 중국 중시를 강화한다는 흐름의 백서를 작성했다. 미국은, 패권이 저하되고 있는 주제에 중국 포위망을 고집하므로, 호주에게 경원시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호주는 철광석과 곡물 등을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제국에 수출하여 경제를 돌리고 있으므로, 중국 중시, 아시아 중시는 당연하다. 만약 향후, 호주가 영국과의 관계를 재강화한다고 하면, 그 조건은, 영국이 중국과 협조하는 것일 것이다.

  

영국의 전통적인 세계 전략은, 자신들, 해양 세력(씨 파워)이, 유라시아 내부의 육상 세력(랜드 파워, 요컨데 중국과 러시아)을 포위하는 「지정학」의 스타일이며, 영국이 향후, 전략적으로 중국과 협조한다면, 이러한 지정학을 이탈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영국은 현재, 실리적으로 중국에게 양보하는 일이 있어도, 중국과 본격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는 안보인다. 또, 영국은 전통적・지정학적으로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협조를 강하게 하고 있다. 영국이 중국과 협조하려면 , 러시아 적대시도 그만두고, 지정학의 전략은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영국이 향후 어떤 전략을 구사할 지, 관찰이 필요하다.

  

일본은, 영연방의 재생 전략에 관계할 수 있을까. 역사를 보면 1902년의 영일 동맹은, 당시 여력이 사라지던 영국이, 러시아 포위망의 일환으로서 일본을 특별 조처했던 책략이다. 미국의 패권 붕괴로 대미 종속을 할 수 없게 될 향후, 일본의 국제 전략으로서 영국에게 접근해 영연방의 비공식적인 가맹국이 된다는 「일영재동맹」의 길이 있다. 그러나 이 길은 실현될 것 같지 않다. 

일본은, 미국의 패권이 붕괴하면, 자연히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권에 끌려가 아시아권에 넣어진다. 일본이 영국과의 재동맹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중국 주도의 아시아권에 넣어져 중국의 하위에 속하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그러니 지금, 일본은 센카쿠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말한 것처럼, 영연방이 재생한다고 하면, 중국을 적대시・포위하는 지정학적 전통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협조하는 새로운 형태가 된다. 신생 영연방이 중국과 협조한다면, 일본으로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넣어 주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의 패권이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영국만큼, 국제 전략적으로 고립되어가고 있다.

２０１２年１０月２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http://www.tanaka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