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관심사의 중심이 된 일본

 

세계 관심사의 중심이 된 일본

2013년 1월 20일, Telegraph

아베 수상은 재정, 통화와 환율 부양으로 여러 전선에서 싸우러 나가며 디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것을 맹세하였다.

이는 버냉키가 대공황에서 나라를 용감하게 구한 사람이라고 묘사한 1930년대 초의 고레키요 다카하시 아래 했었던 주목할만한 실험의 거의 복사판이다.

다카하시는 그 시대에서 규칙서를 완전히 찢어버렸던 첫 인물이었다. 그는 1931년 12월 일본을 금에서 이탈시켰다. 그는 일부러 케인즈 예산 적자를 운영하였고 루스벨트가 취임하기 전에 뉴딜 공세를 펼쳤다.

그는 경제가 제대로 설 때까지 은행으로 하여금 부채를 현금화하게 하였다. 그 채권들은 나중에 유동성을 마르게 하려고 은행들에 팔렸다.

그는 엔을 달러 대비 60% 가치 하락시켰으며 교역 가중치 기준으로 40% 하락시켰다. 일본의 섬유, 기계류와 화학품 수출은 아시아를 덮었고 결국 대영제국과 인도가 영연방 내 특허관세로 보복하게 만들었다.

다카하시는 1936년 군비 축소를 시도하였던 1936년 군 장교들에 의해 암살되었다. 정책은 후퇴하였다. 일본은 나중에 비틀거리며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갔다.

1932년에서 1936년까지 일본이 침체에서 탈출하였고 세계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 혼합을 선도했다는 데에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책략은 압도적인 힘과 같이 행동하고 부양의 모든 형태를 모으는 것이었다.

통화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일본의 지난 20년간 가장 큰 실수는 포격 지원 없이 보병들을 고지로 보내는 것처럼 통화 뒷받침 없이 지출 방탕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는 올해 GDP대비 순 공공 부채를 145%로 올려놓은 것이다(전체 부채로는 245%).

일본 은행은 10년간 수수방관만 해왔다. 나중에야 은행 시스템으로부터 소량씩 단기 채권을 사들였다.

아베는 인내심을 잃었다. 이번에 일본 은행은 말해진 대로 할 것이고 독립성을 뺏긴 첫 주요 중앙 은행으로 일본 은행이 아마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 “통화 정책은 중앙 은행가들에게 맡겨두기엔 너무도 중요하다,”고 밀튼 프리드만이 말한 바 있다.

아베는 4월 취임할 총재는 “나라를 디플레이션으로부터 꺼낼 능력과 의지를 갖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흘러나온 소식들은 말하기를 일본 은행은 이번 주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하고 이는 무한한 채권 매입으로 달성될 것이다.

세계 최고의 대외 채권자의 이런 유동성 효과는 캐리 트레이드의 일종인, 뉴질랜드 채권들, 브라질 주식들과 첼시 자산들로부터 모든 것으로 유입되도록 하기에 충분히 클 수 있다.

재정 측면에서 아베는 국가와 지방 부양책을 합하여 20조엔 또는 GDP의 4.4%를 출범할 것이다. 이미 GDP의 10%인 예산 적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다.

IMF는 일본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차입 비용의 상승이라도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지점까지 일본은 이르렀다는 경고를 하면서 행운을 밀고 나가지 말라고 조언했다.

“유럽의 최근 경험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제공한다. 일단 시장 신뢰가 상실되면 다시 얻기는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이다,”라고 IMF는 말했다.

아베는 그런 의견들에 신경 쓰지 않고 커다란 도박을 하고 있다. 일본은 하나씩 안전 완충제를 잃고 있다. 무역 흑자는 증발하고 있으며 핵산업의 후쿠시마 폐쇄 후 조만간 회복은 없을 것이다. 저축은 1990년 15%에서 2%로 하락했다. 노동력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연금 기금은 노령화 효과가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면서 정부 채권의 순 매도자가 되고 있다. 일본 은행들은 그들 보유량을 GDP의 85%까지 밀면서 매수자 혹은 최후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 결과는 신용의 소기업들을 고사시키는 것이다.

전 영국 금리와 일본 전문가였던 Adam Posen은 말하기를 재정 부양은 10년 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멈추었고 이제 역효과라고 한다. 그 위험은 일본의 부채 궤도가 통제를 벗어나버린다는 것이 아니다. 그 손상은 느리고 잠행성이다.”

큰 나라가 그 통화와 함께 제정 한계에 도달할 때 성장은 하락하는 활력의 신음소리로 끝나게 된다,”고 그는 말했다. 배를 세우기 위해선 통화 정책에만 일본은 의존하라고 Posen은 조언한다.

돈 인쇄는 그 위험을 안고 있다. 일본은 온건하고 안정적인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여 채권으로부터 광란의 탈출을 보게 될 뿐이다. 마사키 시라가와 총재는 “장기 금리는 상승할 수 있고 그것은 공공 재정에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은행들은 그들 Tier 1자본의 900% 가치에 해당하는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 포트폴리오는 만약 장기 금리가 2%를 돌파하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은행 재난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아베가 해야 할 어려운 선택 안들이다.

워싱턴을 불안하게 하고 그가 의존하는 동맹관계를 위태롭지 않게 하지 않고선 그는 엔을 계속 약세로 할 수 없다. 그의 말로 엔은 이미 달러 대비 12% 하락했으며 유로에 대해선 20% 하락했다. 그는 달러 대비 엔을 100엔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아베의 답답함은 이해할만하다. 거의 원하지 않을 때인 힘든 시기에 강세를 보이는 안전 자산의 통화로 일본은 힘들어 하고 있으며 채권국가들이 감내해야 할 십자가이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았던 “경쟁적 통화 가치 하락”을 자제하기 위해 2009년 3월 G20 협상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엔을 누르기 위해 일본은 이제 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여야 하지만 문젯거리가 있다. 도쿄는 통화 전쟁의 발발의 가해자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엄청난 사안들이 있다. 세계 교역 시스템은 취약하다. 장기 침체 이면의 소모병은 세계 GDP의 24%의 높은 저축률이며 수요가 적어서 돌아다닐 수도 없다. 모두가 더 약한 통화를 원한다. 그들은 모두 그것을 가질 수 없다.

일본의 엄청난 실험은 나머지 우리들에 대한 길도 차단하고 있다. 통화 재팽창은 세계 경제를 무풍지대에서 빠져 나오게 돕겠지만 엔 조작은 시장 몫을 낚아채고 보호주의를 자극하며 머빈 킹이 지난 달 말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환율”의 용감한 신세계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http://www.telegraph.co.uk/finance/comment/ambroseevans_pritchard/9814218/Revolutionary-Japan-is-suddenly-the-centre-of-world-affairs.htm

출처: 달러와 금 관련 경제소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