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인예금 강탈

모두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주말 유럽의 작은 나라 키프로스에서 실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은행의 모든 개인 개좌의 일부 금액을 정부가 압류를 한 것인데 과연 법이 있는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황당해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 내 손을 떠나서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법률상 은행의 돈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또한 금융 시스템 속에 있는 돈은 결국 국가의 소유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경제적 실패를 숨기기 위해 돈을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 또한 성실한 관리자의 임무를 소홀이 하는 것이지만 키프로스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대놓고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상황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은행에 대한 키프로스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경제 위기를 격고 있는 유럽의 다른 국가 국민들에게도 큰 혼란을 줄 것입니다. 역사상 이러한 갑작스런 금융 변화는 주로 국민들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휴일에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axo Bank CEO인 Lars Seier Christensen가 블로그에 올린 내용입니다. .. http://cafe.daum.net/DollarnGold/Nfzn/512 사이프러스의 주말 구제 금융 꾸러미를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하기는 어렵다. 소액 예금자들 예금의6.75%와 큰 금액 예금자들 예금의 9.9% 차압은 문명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는 유례가 없는 사태이다. 그러나 유럽 연합은 더 이상 문명화된 민주주의가 아닌 것인가? 지난 주 리마솔을 방문했을 때 이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완전히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나는 그것들을 무시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다. 그 결과는 예상 불가하지만 우리는 심각한 근본적 변화를 분명 보고 있다. 이는 외국의 권력들에 의한 작은 나라에 지시된 근본적인 재산권의 침해이고 유럽의 모든 은행 예금자들을 소름 끼치게 할 수밖에 없다. 비록 구제 금융 기자 회견에서 대표단들은 이것이 일회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했지만 유사한 조치들이 어느 곳에서든 생긴다는 것을 배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가 진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트로이카와 EU가 택할 조치들은 어떤 제한이 될지 예상하기도 힘들다. 이것을 한 번 하면 다시 또 할 수 있다. 은행 고객들의 돈을 10% 압류하면 25,50 그리고 100%도 압류할 수 있다. 나는 공포가 증가하면서 정치인들은 유로 생존을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하는 것과 함께 더욱 악화될 것으로 믿는다. 다른 구제 금융이 예상되는 나라들의 예금자들은 분명 두려움에 질릴 것이다. 돈을 이태리, 스페인 혹은 그리스 은행에 맡기는 것이 더 이상 안전한 것인가? 나는 모르겠지만 답은 하여야 한다. 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신중한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한다. 나는 이것이 허약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대대적 자본 유출을 초래할 것이 두렵다. EU전체로 보더라도 대부분 나라들에서 은행 연합이 이미 되어 있어서 나는 그런 추정을 한다. 또 다른 의문은 사이프러스에 자리한 엄청난 수의 중개업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비교적 가벼운 사이프러스의 규제 하에 현재 100개 이상의 외환과 다른 중개인들이 있다. 이것이 이들 소형 기관들의 신뢰성에 어떤 충격을 줄까? 그들이 사이프러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 예금에 대한 정확한 충격은 무엇일까? 앞으로 이들과 사업을 계속 할 사람들이 있을까? 이것은 중요한 게임 변경이며 그 후폭풍은 다가올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지속될 것이다. 이것은 투자자들 사이에 남았을 수도 있는 이미 도전을 받은 신뢰에 놀랄만한 타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로권에 대한 끝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가능한 자체 목표에 대하여 말해보라. 시장 반응? 금과 스위스, 싱가포르 같은 안전 자산 피난처 같은 나라들,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와 같은 비유로권의 경제적으로 보다 건강한 나라들에 대해선 대단히 좋을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에게 전반적인 의미들이 분명해질 때 증가하는 신뢰의 부족에 의해 유로와 관련 시장들은 손상 받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다. 이는 전면적인 사회주의이며 난 아직도 믿을 수 없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의하여야 한다. .. 전면적인 사회주의?? Lars Seier Christensen이 어떤 의미에서 사회주의를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롭고 100% 안전한 금융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은행 시스템 안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 일환으로 '예금자 보호법'을 떠올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금자 보호법은 사실 소액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대 은행들을 뱅크런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무모한 투자를 부추겨 금융 시스템의 위험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예를들어 미국은 지난 2008년 위기 때 예금자 보호 한도를 25만불까지 상향하여 뱅크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만 덕분에 금융권의 과거 잘못된 관행들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향후 더 큰 위기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많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부는 개인의 실패에 대해서는 엄격한 자본주의 룰을 요구하는 반면 거대 기업이나 대형 금융권의 실패는 그 기본적인 룰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을 재산과 기득권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잘 알 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국가들이 말하는 원칙은 대상에 따라 고무줄이됩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번 키프로스 사태를 매우 자본주의적인 조처라고 생각합니다. .. 만약 여러분이 예금한 돈으로 은행이 무모한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입게 되어 여러분의 예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사건이 난다고 가정해 볼 때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여러분이 은행에 저축을 했다는 것을 최소한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은행에 맡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자 수익을 위해 은행의 예금 상품을 구입한 것이며, 그 결과 일단 은행 시스템에 들어간 여러분의 돈은 전적으로 은행의 책임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 입금한 순간부터 그 돈은 사실상 은행의 돈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정말 우리의 저축이 단지 은행에 안전한 보관을 의뢰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자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은행에 보관료를 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수수료를 내고 은행의 대여 금고를 사용해야 되겠지요? 우리는 코딱지 만한 이자를 받는 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합니다. .. 상식과 신의성실의 법칙은 평상시의 룰입니다. 매일 정해진 노선만 달리는 좌석버스도 언제 어디서라도 광란의 질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버스는 지난 10년간 정해진 길로만 다녔으니 변함없이 계속 그 노선으로만 다닐 것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100% 그러리라 확신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은행을 믿을 수 없으니 당장 은행에 달려가 예금을 모두 인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사건은 바다건너 머나먼 유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최소한 은행 시스템의 위험성은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은행 시스템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요. 사실 주위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사기업이 운영하는 보험에 대해서도 거의 무한한 신뢰를 갖고 계신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정작 보험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정말 성실히 수십년간 납부했다고 해서 상대 보험 회사에 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성실함과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가 낸 돈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마도 그런 분들 눈에는 국가가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의 경우 100% 신뢰할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요새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무한한 신뢰이고 그간 이 신뢰를 쌓기 위해 과거 정부와 금융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결국엔 한계가 있는 시스템일 뿐입니다. 제가 틈만 나면 시스템의 한계와 그에 대한 대비를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출처:        http://cafe.daum.net/push21/JAsQ/1428       글쓴이: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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