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확대로 자멸의 길로 들어선 일본

 

               QE확대로 자멸의 길로 들어선 일본

                                     米国と心中したい日本のＱＥ拡大

                            ２０１４年１１月５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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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정확히 할로윈 데이에, 일본 은행은, 엔을 증쇄해 일본채를 매입하는 QE(양적 완화책) 확대를 선언했다. 이 조치는 지금까지 QE로 1년에 50조엔의 일본채를 매입해 오던 것을, 80조엔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연간 신규로 발행하는 국채의 총액과 거의 같다. 일본은 향후, 재무성이 발행하는 국채 전부를(재무성 출신의 쿠로다가 지배하는) 일본은행이 매입하게 되는 자가소비(지가 팔고 지가 사는) 국가가 된다.

 

지금까지 일본 국채를 매입하던 대규모 구입자였던 공적 연금 기금(연금 적립금 관리 운용 법인)은, 국채 구입을 일본은행에게 양보하고, 그 만큼의 자금으로 국내와 해외의 주식과 해외의 채권을 더 사게 된다. 바로 이 구매 증가에 대한 기대때문에, 일본과 미국 등의 주가가 급등했다. 세계 각국의 연금 기금의 대부분은 최근, 금융시장의 버블 붕괴를 우려해 리스크 회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공적 연금만은 역방향으로 나가, 주식과 채권을 더 사들여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Japan Mega-Pension Shifts to Stocks)

일본은행이 QE확대를 발표하기 2일 전, 미 연방은행은 QE를 종료했다. 연방은행은 QE로, 7월에 350억 달러, 8월에 250억 달러, 9월에 150억 달러를 증쇄해 미국채 등을 매입한 후, 10월에 들어와 증쇄를 제로로 종료했다. 한편, 일본은행은 QE확대로 향후, 1년에 30조엔 씩을 증쇄하는데, 이 액수를 달러기준으로 환산하면 200억 달러가 넘는 규모다. 미 연방은행이 했던 QE의 마지막 달, 9월의 증쇄 규모를, 일본은행이 그대로 이어가는 느낌이 든다. 연방은행의 QE는 달러증쇄이고, 일본은행의 QE는 엔 증쇄이므로 환율 문제가 있긴 하지만, 환율시세도 사실상 일・미 당국이 관리하고 있어, 환율은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일본은 미국의 QE를 계승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은행의 QE확대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분석이 눈에 띄고 있다. 분석 기사사이트인 제로 헤지는「일본의 QE는, 말기 환자에게 투여하는(진통효과뿐이고 치료는 전혀 되지않는) 몰핀이다」라고 제목을 단 기사에서「할로윈 데이에 일본 자살」이라고 표현하거나 QE를 아베노믹스답지않은 「반자이(만세)노믹스」라고 칭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Japan: QE As Morphine For A Terminal Patient)

「반자이」는, 2차 대전 중에 미군함에 자폭 공격을 가한 가미가제 특공대원이 자폭 직전에 외치는 말로 미국에 알려져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일찌기 일본은행의 QE를 칭찬하던 골드먼 삭스는, 지금 QE와 아베노믹스 전체를「실패가 거의 확실한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Goldman on BOJ's Banzainomics: "We Highlight The Potential For Harsh Criticism Of Further Cost-Push Inflation")

골드먼의 일본에 대한 평가 전환에 대해 소개한 제로 헤지의 다른 기사는, 일본이 1970-80년대에 세계로부터 절찬받은 소니의 트리니트론 컬러 텔레비전이나 워크맨의 이름을 들며, 그러한 기술에 대한 절찬은 이미 과거의 것이며, 최근의 일본은, 일본보다 싸고 질 높은 물건을 만드는 한국에게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쓰고 있다. (Why Abenomics Failed: There Was A "Blind Spot From The Outset", Goldman Apologizes)

일본을 싫어하는 한국에서는, 아베노믹스가 몰락으로 가는 분위기를 반기며, 한국의 씽크탱크는,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일본 경제가 계속 1%의 성장을 계속하게 되는 반면, 한국 경제는 호조로 줄곧 4・5% 이상의 성장을 계속했을 경우, 구매력 평가로 측정한 한 명 당 GDP에서, 2020년에 한국이 일본을 제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Abenomics' Failure Will Let Korea Beat Japan in Per-capita GDP by 2020)

일본은행의 쿠로다 총재가 10월 말에 QE의 확대를 발표하기 2주일 전, 일본은행의 하야카와 早川英男 전 이사는「(별로 의미가 없는) 인플레율 2%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말고, 시장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쿠로다 총재는 체면에 연연치 말고 QE를 중지하고, 반대론자들의 비난을 무시해버리는 편이 좋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쿠로다가 한 것은, 그의 충고와는 완전히 역방향인, 미 연방은행이 위험 회피를 위해 중지한 QE를 일본이 계승한다고 하는, 다른 사람(미국)의 리스크를 추가로 떠맡는 행위였다. (일본은행은 체면을 버리고 연내에 QE의 완화 축소를 표명하길-하야카와씨)(Hyperinflation Doesn't Scare Kuroda But Ex-BoJ Chief Says "Quit While You're Ahead")

블룸버그 통신은「세계 최대의 재정 적자국인 일본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국채(적자)전부를 중앙은행이 매입한다는 새로운 사태에는 적잖은 우려가 있다」며, 「일본은행이 QE에 의해 발행된 일본채의 반을 보유하게 될 2018년까지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디플레등)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일본은 실패 국가로 몰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실었다. (BOJ Stands Ready to Buy Every New Bond Abe's Government Issues)

 

  FT파이낸셜 타임즈도「일본은, 일찌기 경제면에서 세계의 모범이었지만, 지금은, 다른나라가 흉내조차 내서도 안 되는 실패 사례로 인지되고 있다」「(일찌기 일본 경제의 중심이었던) 수출은, 지금 일본 GDP의 15%를 차지할 뿐이다(독일은 51%, 한국은 54%). 그런데도 아베 정권은, 환율을 엔하락으로 결정해 수출증가로 일본 경제를 끌어올리려는 것에 구애받고 있다」 「일본은 이미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노대국인데, 아베는 재정 적자를 방자하게 늘리고 있다」「소비세 증세도 일본 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Kuroda sticks to his inflationary promises)(A weak yen is no panacea but Shinzo Abe needs it all the same)

일본은행은 QE를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 미 연방은행의 QE를 계승한 것은 아니다고 한다. 일본은행은 QE확대에 대해, 일본 경제를 디플레로부터 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하고 있다. 상품이 팔리지 않게 되어 가격이 하락, 그것이 제조업 등의 임금 저하와 사람들의 구매력 저하, 상품 매출의 침체로 악순환하는 디플레 스파이럴 사태에 대한 우려마저 표명되고 있다. 일본은행의 목표는 QE로 엔을 증쇄해 인플레 경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증쇄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들어, 투자증가, 수요증가, 호황으로 연결하는 것이 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의 기나긴 일본 물가의 하락은, 매출 부진에서 오는 디플레의 결과가 아니고, 생산의 국제화(저임금국가로의 생산 거점 이동), IT화의 정착에 의한 생산・유통 코스트의 삭감, 무역 자유화 등에 의한「가격파괴」의 결과다. 일본 기업이 생산의 국제화를 진행시킨 결과, 일본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가 되었다. 디플레는 악惡이지만, 가격파괴는 소비자가 기뻐하는 선善이다. 장기적인 상품의 매출 악화 현상은, 일본 경제가 성숙되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은 것을 대개 구입한 결과도 있다.

 

근년, 일본인의 임금 저하가 눈에 띄고 있다. 정사원의 고용이 줄어 들고, 급료가 낮은 파견 사원이 증가하고 있다. 일찌기 일본 샐러리맨들은 대체적으로 연수입 500만엔 정도의 정사원으로서, 55-60세의 정년까지 집을 마련하고, 정년 후에는 연금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일본의 도시 근로자의 모델은, 생애 연수입 200만엔대의 파견사원으로, 생활은 아슬아슬하고 저금도 하지 못하고, 집마련은 물론 안되고, 잘못하면「스펙 부족」으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50대 이후는 고령으로 고용도 되지 않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연금 기금도 파탄하므로 연금 수급도 줄어들어, 저금도 없는 채 생활보호에 의지해 노후를 보내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일본의 재정이 머지않아 파탄하면 생활보호를 위한 지원도 줄어 들어, 다수의 사람들은「객사」할 우려마저 늘어난다.

다시 강조하지만 근년, 일본의 임금 저하나 고용의 축소는, 디플레의 결과가 아니다. 산업의 IT화가 진행되어, 생산(블루 칼라 노동)의 자동화 뿐만이 아니라, 사람손에 의지하던 사무 작업(화이트 칼라 노동)의 자동화가 진행되어,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가 줄어 들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퍼리스(전자문서)화로 사무 작업이 급감하고, 돈의 교환조차도 전자화되고 있다. 인터넷 통신판매의 보급으로, 많은 소매점이 폐업했다. 고용이 계속되는 것은 음식점, 미용실, 택배우편, 편의점원 정도다(여기에 3.11 대지진 이후, 국민의 불안을 부추겨 관공서에 의존하고 있는 공무원). 미국에서는 고용의 47%가, 컴퓨터화에 의해 해고의 위험에 처해져 있다고 한다. (Technology: Rise of the replicants)

 

산업의 IT화에 의한 임금 저하나 고용 축소를 넘어서서, 고용의 총인원수를 유지해 가는 것은 어렵다.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 고안되어 있지 않다. QE로 중앙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해도, 기업이 이미 진행시킨 IT화를 역행시켜 수작업으로 되돌려, 사람들을 재고용할 일은 결코 없다. 새롭게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신사업을 찾아내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 QE로 인쇄한 자금을 기업에 빌려주지않고,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해 소비시키면, 소비 증가로 인플레(디플레의 탈각)와 빈부 격차를 시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전국민을 고용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면 조속히 그 정책을 포기하고 전국민에게 생활보호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 국민 생활을 지킬 수 밖에 없다는「베이직 인컴(기본수당 지급)」 설도 나와 있다. (Basic income From Wikipedia)

QE는, 임금 저하나 고용 축소를 개선하지 못한다. 또한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QE는 주식이나 채권의 시세를 밀어 올려 그것이 경기회복의 상징이라고 매스컴들은 추켜세우지만, 실물 경제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일본의 도산은 금년, 작년의 2배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을 돈벌이로 삼아 소득이 급증한 갑부 이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QE는 최대의 해악이 되어 있는 것이다. (Gold Falls, Stocks Record Highs as Japan Goes `Weimar', "Here Be Dragons")

QE는, 실물 경제 회복의 효과가 없으며, 금융 버블이나 빈부 격차의 확대 등의 악영향만이 크다는 것을, 미국의 상층부도 인정하고 있다. QE가「좋은 정책」이라는 주장에서「나쁜 정책」이라고 인식을 전환해 나가는 순간에, 미국은 QE를 중지했고, 반대로 일본은 QE를 증액했다. QE는, 주식과 채권의 시세를 단기적으로 밀어 올린다. 지금까지, 시세가 내릴 것 같게 되면 미 연방은행이 QE로 개입해 준다는 안심감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식과 채권 상승의 원천이 되어 있었다. 미국이 QE를 그만둔 후, 일본이 계승하지 않았다면, 금융의 버블 붕괴, 특히 주식의 세계적인 급락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은 자멸적인 QE확대를 발표하므로서, 미국과 세계의 버블 붕괴를 구한 것이 된다. 하지만, 이 구제는 단기적인 효과 밖에 없다. (After QE: Taking off the stabilisers)

미 정부의 재정력이나 연방은행의 신용 창조력은, 리만 위기로부터 현재까지 금융 연명책으로 오랜동안 사용되어 이젠 그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금후 미국의 버블이 붕괴했을 경우,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채로, 달러와 미국채의 신용 추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마 미국은 벌써「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어 금융정책의 효력이 사라진 상태다. 미국이 향후, 금융을 팽창으로부터 긴축이라는 방향으로 키를 돌릴 때,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것이다. 아마, 이것으로 미국 패권이 끝나게 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BRICS나 비미적인 도상 제국은, 미 패권의 마지막에 대비해 무역 결제를 비달러화하거나 정부의 금 비축 증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Central bankers are caught in their own trap)

 

이러한 비미 제국과 대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미 종속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본이다. 일본은 대미 종속을 계속하기 위해, 다극화에 대한 대응을 모두 거부하고, BRICS의 맹주인 중국과도, 센카쿠 제도 갈등 유발책을 통해 의도적으로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친미 선진국 중에서도 영국이나 독일, 호주 등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극화에 대비하고 있는데도, 일본만은 오로지 역방향으로, 대 중국 관계의 냉각 유지에 열심이다(아베 수상은 최근, 중국 수뇌와 대화하고 싶다고 표명하고 있지만, 아마 주위로부터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일본은, 달러와 미국채가 붕괴해 미국 패권이 사라지면「무조건 항복」상태가 된다. 이 무조건 항복을 피하기 위해, 쿠로다의 일본은행은, 자멸을 각오한 가미가제 특공대적인 반자이노믹스로 QE확대를 선언한 것이다만.

(2차 대전 종전 직전의 가미가제 특공대의 적이었던 미국을, 지금의 일본이 자멸할 각오로 지키고 있는 것은, 완전히 역사의 비극이다. 2차 대전에서 전사한 영령들은 그들이 묻혀있는 치도리가후치千鳥ヶ淵(국립묘지같은 곳) 무덤안에서 한탄하고 있다. 그 분노를 무시하고 대미 종속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일본을 미국의 군산세력과 금융계에 싸구려로 팔아넘기는「매국노」들이다. 패권의 다극화가 불가피하게 되고 있는 지금, 일본이 대미 종속으로부터 제대로 손을 빼내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애국자의 근본이다)

일본은행은, 01-06년에도 QE를 했었다. 사실, QE를 세계 최초로 실행한 것은 일본이다. 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 후, 그때까지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채를 모두 맡고 있던 민간 은행과 생명 보험사의 국채 매입해두기의 여력이 저하해, 어쩔 수 없이 일본은행이 국채를 매입해놓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행의 QE는 미국측으로부터 불건전한 행위라고 비판받았었는데, 그러나 리만 위기 이후, 손쓸 방법이 없게 된 미국 자신이 그렇게 비판하던 QE를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이 QE의 불건전성에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어 가는 가운데, 대미 종속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베 정권은 다시 일본을 QE확대로 몰고 가고 있다. ("This Feels A Lot Like 1999" Beware "The QE Bubble")

일본은행은, QE를 향후 10년에 걸쳐 계속할 예정이라고 한다. 행여, 10년이나 가게될 지도 의문이다. 이미 쓴 것처럼, 일본은행이 QE에 의해 발행한 일본채의 절반을 보유하게 되는 4년 후인 2018년 전후까지, 일본의 인플레율이 5%이상이 되어 무너지게 되거나, 미국에서 금융 붕괴가 일어나지 않을까 한다. (Bank of Japan opens the floodgates)

영국의 텔레그래프 지는, QE가 해악뿐인 정책이라고 혹평한 후, 일・미 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EU의 중앙은행도, 총액의 차이는 있지만, 이래저래 QE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진 제국의 중앙은행은 QE 이외에는 금융 시스템을 연명할 방책이 없기 때문에, 미 연방은행은 머지않아 QE를 재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측하고 있다. (History will surely see QE as a major mistake)

미 연방은행이 QE를 재개할 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느 쪽으로 한다 해도, QE는 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악화, 선진국 경제의 파탄, 미 패권의 붕괴로 밖에는 연결되지 않는다. EU는 다극화세력 측으로 전환해 살아남을지도 모르지만, 일본은 아마 이제 무리다. 관료 기구에게 끌려 내려진 2009년의 하토야마 오자와의 탈미화 시도 때가 마지막 기회였다. 이제 일본에게는 매우 좋지 않은 시기가 온다. 지금보다 더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정부와 매스컴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아무 것도 모른다. 슬픈 상황이다.

 

 출처; 달러와 금관련 경제소식들

　 

                                       https://tanakanews.com/141105japa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