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퇴임이 세계에 초래할 지각변동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이 세계에 초래할 지각변동

                                미국의 "리밸런싱"정책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2016年07月28日 佐藤丙午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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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gettyimages

"아시아 피벗"의 중요성

21세기 미국의 경제적 번영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는 한, 그것은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미국과의 무역과 투자라는 것임은, 인구동태와 시장규모, 심지어 향후의 성장 전망을 더해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교역액을 보면, 이미 인도 태평양 지역과의 무역액은 유럽의 그것을 초과했고, 어쩔 수없이 이 지역의 안정은,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되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을 중시하고, 거기에 정치, 경제, 군사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아시아 중시는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의 일관된 방침이며,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의 영향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 입장에 커다란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 1기 임기부터 아시아에 대한 "피벗(축이동)"이나"리밸런스(재조정)"를 강조하고, 2013년의 국방전략지침에서도, "아시아 피벗"을 재차 언급 하는 등, 그 중요성을 재확인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했던 "리밸런스"라는 담론은, 역내 국가로부터 기대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실망도 낳는 결과가 되었다.

공평하게 보면, 미국의 아시아 중시에는, 내용이 수반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에, 호주의회에서 아시아에 대한 정책 연설을 통해, 해병대의 호주 주둔을 발표. 그 후 싱가포르에 LCS(연안 전투함선)의 배치를 추진하는 등 "리밸런스"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따랐다. 2015년의 일미 안전보장 지침의 개정도 그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나, 미국은 군 자원의 과반수 이상을 아시아에 배치하고 있어, 관여는 강화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호주에 대한 배치 규모의 작음, LCS의 전술적 의미, 심지어 미국국채의 세계최대 보유자인 중국과, 미국은 대립관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역내 각국의 예상 등이, 오바마 대통령 개인의 현실주의적인 측면과 합쳐져, 미국은 실체적으로 관여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커지고 있는 결과가 된 것이다.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에서도, 미국이 자유주의 ​​글로벌리즘을 추진하는 특별한 국가가 아니라, 국익을 추구하는 보통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명확하게 나타나고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

그러나, 인도 태평양 국가들에게는, 군사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고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균형(밸런스)을 취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국제관계론의 고전론처럼, 대두하는 파워에 대한 대응으로는 군사력을 포함한 파워로 균형을 잡아 현상유지를 하거나, 주변국들이 대두하는 파워에 "합승(밴드 왜건)"해, 현상변경을 받아들이는 옵션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의 사이에 "(태평양이라는)거리"라는 전략자산이 있기때문에, 중국과 직접 대치하는 나라들과는 달리, 원격지(본토)에서의 관여 정도를 조정(일반적으로 "옵쇼어 밸런싱"이거나 "옵쇼어 컨트롤"이라고도 함)할 여유가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리밸런스"는 관여를 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제외한 역내 국가들은 그 신뢰성에 회의적인 시선을 던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밸런스와 헷지라는 경직된 이원론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물며 정책 단체도 대 중국 어피즈먼트(유화정책)인가 아닌 가, 하는 문제도 아니다. 그런 점을 이해한 다음, 클린턴 국무장관(당시)이 "포린 어페어스"지에 기고한 외교 논문은 참고가 된다.

클린턴은, 미국의 "피벗"은 동맹국에 대한 관여의 강화, 미국의 아시아 국제기구에 있어서의 존재감 확대, 무역의 확대, 군사적 존재감의 확대, 인권문제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 중국의,그 지배력을 우려하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의 강화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미국의 개별적인 정책을 자신들의 안보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클린턴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도, 미국의 리밸런싱은 각종 정책수단을 중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 관계자"로 변화시키는 포괄적 인 정책을 의도하고 있으며, 중국의 "봉쇄 (containment)"나 "둘러쌈 (encirclement)"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있다.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은 부시 행정부의 NSS에 제시된 "만류 (dissuasion)"를 실천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로, 중국을 냉전 시대의 소련처럼 제로섬 관계로 상정해서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모든 역내 관련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 패권을 목표로 해서 미국의 관여를 무효화하려는 중국은, 미국이 구축해 온 "자유주의 ​​글로벌리즘"에 도전을 반복하고 있어,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에 다름없었다. 동시에 중국은 미국에게 있어서도, 또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불가결한 국가로 성장을 계속해왔다.

예를들어, 미국은 리먼 사태 시에 중국의 금융정책에 힘입어, 미중무역에서도 상호의존이 증진되었다. 더우기, 포스트 교토 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문제에서는, 미중 양국 간의 합의가 사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미국에게 중국의 부상을 온건한 것으로 이끌어냄과 함께, 역내 각국의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안심시키기(reassure)"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일본과 중국이 안고있는 미국​​에 대한 감정

이 정책의 어려운 점은, 첫째,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축과, 동맹국에 대한 안심시키기를, 같은 시간축 하에서,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었던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제 1기에 베이더 안보담당 보좌관 등이 구상한 G2는, 2009년 부터 시작된 미중 경제안보 전략대화 등으로 이어져, 중국의 대국의식을 만족시키고, 미중관계의 개선에 기여했다.

그러나, 일본은 소외감과 굴욕감을 느끼게되어, 미중관계와 미일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파악한 자신의 인식이 만들어내는 환영에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동맹국 등에 대한 안심 시키기와, 미국 자체의 "리밸런싱"이 미중 관계에 긴장을 초래하는 사례도 나타,, 중국도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에 양면적인 감정을 품게된다 .

중국에 대해 협조를 촉구하고, 그러나 역내 동맹국 및 우방국과는 대 중국견제를 강화("헷지")해,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관여를 억제하면서 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정책은, 동맹 관리에 관련된 문제를 생기게 만든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는, 미국의 양자동맹을 "허브 엔 스포크"형태로 운용하는 안전보장 관계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역내 안전보장 협력을 연동시켜, 관여의 수준을 변화시키는, "연방화된 방위(federated defense)"를 지향하고 있으며, 오바마 정권 하에서는 역내 안전보장 협력이 증가했다.

예를들어, 미국 일본 인도는 해군협력을 강화하고, 공동훈련도 실시하게되었다. 또한, 미국은 필리핀 지위협정을 부활시켰고, 베트남에 대한 무기무역을 개시했다. 일본도 필리핀, 호주, 인도 등의 해양 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관계를 강화했다.

그리고, 역내 각국의 군끼리의 교류 및 교육 훈련기회의 증가 등은, 지역의 일체화 된 방위공동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데 공헌한 것이다. 미국은, 2020년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전력의 60%를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해, 그 전력도 F-35와 줌왈트 급 구축함을 포함하는 등, 지역에 있어서의 우월성을 유지하는 방안은 강구하고있다.

즉, 오바마 행정부의 8년 동안, 신중하고 대담하게, 미국은 인도 태평양의 국제관계에 추동작업을 해온 것이다.

"리밸런싱"의 평가는 즉각은 곤란하다

현실적으로는, 오바마 정권이 끝날 때 "리밸런싱"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조선의 핵개발을 중지시킬 수는 없었으며, 중국의 군사적 대두를 억제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에 다국간주의(多国間主義機構: 다자안보체)를 탄생시키지는 못했고, TPP는 합의에 이를 수는 있었지만, 국내의 반대파를 설득할 수있는 전망도 서있지 못하다. 차기 대통령 후보 두 명(클린턴과 트럼프) 모두는, 현재 TPP에 반대를 표명하고있다.

이러한 것이 의미하는 것은, "리밸런싱"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균형"과 "헷지"가 아니라, 오래된 경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국 만이 관여한다라는 부담을 갖게되는 것을 회피하는 종합적인 정책의 총칭이므로, 미국 자신도 관여를 중단하거나 후퇴를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성과는 개별적인 정책의 성과라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관리한다는,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더우기 성과는 질서의 현상유지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패의 평가를 내리는 것이 곤란한 것이다.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맹국과 우방은 미국의 관여의 수준을 둘러싸고, "기대에 대한 갭"에 직면하게되었다. 이 정책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억제와 균형의 유지를, 미국이 단독 행위자로서 관계국을 주도해서 실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직접적인 관여를 기대하면 성과를 얻을 수없고, 미국의 쇠퇴와 "버려진다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관여라는 미국 본연의 자세의 변화를 동맹국과 우방국이 받아들이기까지의 사이에, 항상 미국을 요구하는 개별적인 아우성이라는 압력에 직면하는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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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

완전하지는 않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8년을 통해서, "리밸런싱" 하에서의 새로운 안전보장 태세가 완만하게 되었다. 동맹국과 우방국은, 이러한 태세변화에 순응할 필요에 직면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각각의 국가에 있어서도 험난한 정치과정을 거치는 것이 된다.

2015년의 일본의 평화안보 법제를 둘러싼 논의나, 한국에서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일련의 정치적 프로세스도 그 하나라고 할 수있을 것이다. 물론, 동맹국이나 우방국은 "연방화된 방위"의 구축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선택도 있었다.

그러나, 그 선택 대신에 존재하는 것은, 미국의 개별적 관여가 아니라, 아시아의 다자협력체제로부터의 고립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오바마 정권의 8년 동안은, 관계국들이 이러한 과정을 반추하는 것이 되었던 것이다.

"리밸런싱"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흐름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Brexit"국민투표의 결과,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말려들게하는 지정학적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6년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 계속되어 온 미국의 외교와 안보정책의 기본방침이 크게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가운데 "리밸런싱"이 어떠한 방향으로 향할 지를 주목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print/49061

米国民もウワサする日米同盟「不平等論」
もう平和憲法は幻想か？
2016.07.29  北野幸伯

     미국민조차 미일동맹 "불평등론" 이미 평화헌법은 환상?

                                        2016.07.29  北野幸伯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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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에 대해 미국에서 "불평등하다!"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게 지켜달라고 하지만, 일본은 미국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공정하지는 않게 들릴 수도 있지만, 원래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대전 이후, 일본이 다시는 저항할 수 없도록  "미국주도"로 결정된 것이다. 전후 70년을 넘은 지금, 이 규칙은 바꿔야 하는 것일까요?. 무료 메일 매거진 "러시아 정치 경제 저널"의 저자 키타노 씨가 자신의 견해를 말합니다.

트럼프만이 아닌, "미일동맹 재평가론"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씨. "일본이 더 많은 돈을 내지않은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발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핵보유 용인"발언도 유명).

일본과 세계를 놀라게 한 트럼프 씨. 그러나, 산케이 신문 워싱턴 주재 객원기자인 특파원 古森義久선생은 "SAPIO"8월호에서 "사실을 말하면, 미일동맹 회의론은 예전부터 존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우모리 선생에 따르면, 세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미일동맹 파기론

첫번 째는 가장 과격한, 미일동맹 파기론이다. 극소수 의견이지만, 미국의 고립주의라는 전통의 반영이기도 하다. ( "SAPIO"8월호 p11)

미일동맹 파기론자의  예,

• 1992년 대선에 출마해 패배한 보수파 논개인 팻 뷰캐넌 씨. "미국은 자국시장을 약탈하는 일본의 방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 1995년 워싱턴의 연구기관 "카토 연구소"는, "동아시아의 유사 시 미일동맹은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해소하는 편이 좋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냈다.

• 2013년 3월, 샌디에고 주립대학의 엘리자베스 호프만 교수는 뉴욕 타임즈에, "주일미군 철수"를 호소한다.

미일동맹 불평등론

두번째는, 미일 간의 불평등, 불공정을 질타하는 동맹비판이다. 이 비판은 양 당에서 광범위에 걸쳐, 물밑에서 얘기되어 왔다.(상동 p12)

예를 들어,

• 1991년 1월의 걸프만 전쟁 때, 30개국이 이라크 공격에 참가했다. 그러나, 일본은 돈만 내고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표외교"라고 비판했다.

• 97년 6월, 미국 최대의 외교 연구기관 "외교 문제 평의회"는, 미일동맹은 "위험한 붕괴요인"이 잠재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동맹을 보다 대등하고 정상적인 방향으로"라고 촉구했다.

• 2001년 1월, 베이커 주일대사는, 미일동맹의 강화는 "쌍무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01년 9월, 일본은 "9.11"후, "국제테러와의 투쟁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두 번째인 "미일동맹 불평등론"은, 맞는 말입니다. 일본에는 "평화헌법은 세계에서 존경받고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일반 서민들이 착각해서 "일본의 평화헌법은 대단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있는 인텔리들은, "일본은 교활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째서? 미일동맹은,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국은 일본을 지켜야만 한다." 그러나, "미국이 공격당하면, 일본은 미국을 절대, 결코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교활하게" 보이지요 ???   물론, 원래 미국이, "일본이 다시는 반항할 수 없도록" 이라는 의도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만 ....

그러나, 전후 70년이 넘었으므로, 일본도 변화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편무적(片務的)"인 미일동맹을 "쌍무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일동맹 축소론

셋째는 미일동맹의 축소론 또는 약화론이다.(상동 p12)

이것은 요컨대, 미국이 약체화하는 것에 비례해서, 미일동맹도 축소해 나간다는 것. 예를 들어,

• 오바마는 2011년, 10년 동안 국방비를 7,500억 달러 삭감하는 방침을 세웠다.

• 미국정부는 06년, 오키나와 주재 해병대 9,000명을 일본 국외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코우모리 선생은, 미국이,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 이스라엘 등에게 냉담하게되었기 때문에, 불신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상 "3가지 종류의 미일동맹 재평가론"이 미국에는 있기 때문에 코우모리 선생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당초의 인상과는 달리, 비논리적인 것도 무지하지도 않는 발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우기 미일동맹의 미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군이 일본에서 나가는 날이 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해야하나?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코우모리 선생은 "일본은 역시 독자의 방어노력 강화 밖에는 선택의 길은 없을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도, 물론 동감입니다. 거기에 더해 나는, "외교력을 사용해, 미국을 자기 편에 머물게 하자"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인가 하면, 미군없이 중국과 대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악의 근원! 미군이 나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 언제나 "일본은 오키나와의 영유권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 팩터"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공상"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http://www.mag2.com/p/news/2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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