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양적완화

2012. 9. 20. 14:53세계정세




                  


3차 양적완화와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는? - 증시부양 효과 vs 환율전쟁 우려 ‘양날의 칼’  금융/경제 NEWS 

2012/09/1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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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기자의 生生경제-3차 양적완화와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는?  

 

증시부양 효과 vs 환율전쟁 우려 ‘양날의 칼’

 

“주택경기 살려 경제 회복” 美 경기부양 긴급처방 원자재 값 상승·투기자본 유입 등 부작용 우려도 한국, 내수산업 육성 등으로 향후 파장 대비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경제 회생을 위해 무제한적으로 
돈을 푸는 3차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골자는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식 등 
위험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FRB는 이를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부채권(MBS)을 무기한 사들이고, 기준금리도 0~0.25%의 초저금리 
상태를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반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FRB는 자산가격 상승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이른바
 ‘부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주택·자산가격 상승
→부의 효과 극대화→소비지출 증가→제품 수요 확대→공장 가동률 상승→고용 창출
→실업률 하락·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버냉키 FRB 의장은 이번 조치를 경제 회복을 위한 시동걸기로 규정하면서 “양적완화가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고 소비자들이 더 많이 돈을 써도 된다는 느낌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조7000억 달러, 2010년 11월 6000억 달러의 
1~2차 양적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3차 조치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회복 속도가 더딘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고 
8.1%대에서 멈춘 실업률을 낮추려는 의도다. 

그렇다면 세 번에 걸쳐 이뤄진 양적완화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먼저 2008년 11월에 시작돼 2010년 3월에 끝난 1차 양적완화는 금융위기 당시 
극심한 경제 침체기에 이뤄졌다. 무너져 가는 금융기관들을 살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는데, 미국은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고치고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2010년 11월에 시작돼 2011년 6월에 끝난 2차 양적완화는 디플레이션 공포 속에 
태어났다. ‘디플레이션 해결사’로 통하는 버냉키 의장은 헬리콥터에서 돈을 무작위로 
뿌리는 것에 비유되듯 대규모 달러 공급을 통해 추가적인 경기 침체를 막고 
디플레이션 위험을 모면했다. 2차 때는 국채를 대거 사들여 자금을 공급했다면, 
이번 3차는 위험한 모기지 채권을 사들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게 다른 점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이 주식시장이다. 
이번 조치가 발표되자 지구촌 증시는 상승세로 일제히 화답했다. 미국 경기가 
나아지면 세계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그러나 돈의 힘만으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건 한계가 있고, 비슷한 정책이 반복되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이 긴급히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5000억 달러의 양적완화가 실업률을 단지 0.1% 포인트 정도 떨어뜨리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원자재 값 상승과 투기자본 유입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동안 국제 원자재 값은 미국이 대규모 자금을 풀 것이란 전망과 유럽 중앙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 풀기에 나설 것이란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오름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원자재 값 고공행진은 이제 시작일 뿐이란 경고도 나온다. 

돈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 압박이 거세지고 현금 대신 현물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4~5년 전 중국에서 시작된 농산물 파동은 
세계 물가를 위협했고, 이번엔 값싼 달러화로 인해 원자재 값이 급등하는 
상황을 겪을 수 있다. 앞선 1~2차 양적완화로 2조3000억 달러가 풀리면서 
국제 원자재 값은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나아가 무역분쟁의 뿌리인 환율전쟁이 재발할 우려도 있다. 지난 2차 때 
미국이 뿌린 수천억 달러가 고수익을 좇아 지구촌으로 퍼지면서 통화가치 
상승을 우려한 각국이 경쟁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했다. 일본 엔화 가치는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를 시사한 2010년 여름 이후 6개월 동안 20% 상승해 
수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한 경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본은 엔화 가치가 급등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도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안화 상승에 제동을 걸 것이다. 
우리나라도 금리인하 등을 통해 원화 강세에 맞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이번 긴급처방은 경기 침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자칫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과 함께 내수산업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등에도 서둘러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석을 앞둔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어해설-양적완화(量的緩和·quantitative easing)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국채 등의 자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통화정책. 기준 금리가 제로(0)에 가까운 상황에서 더 이상 금리를 낮추기 어려울 때 활용한다. 중앙은행은 대개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초저금리 상태인데도 자금경색과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국채 등을 사들여 자금을 풀게 된다. 미국은 초저금리 상태로 돈을 공급할 수 없게 되자 1~2차에 이은 3차 양적완화를 발표함으로써 경기를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