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세 가지 사건, 프랑스 선거,북 핵실험,미국정부 폐쇄

混乱と転換が激しくなる世界 
２０１７年４月２２日 　　田中　宇

 4월 말 세 가지 사건, 프랑스 선거,북 핵실험,미국정부 폐쇄

                                       混乱と転換が激しくなる世界

                        ２０１７年４月２２日  田中　宇(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

   4월 23-29일 사이에는 세계적으로 세개의 큰 사건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하나는 4월 23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4명의 주요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이 투표에서, 언론의 예상대로, 극우인 마리누·르펭과, 중도 좌파인 엠마누엘 마크롱이 1,2위로 득표할 경우, 5월 7일의 결선투표에서, 극우 정권을 싫어하는 좌우 중도파의 표를 모아 마크롱이 이기고, 르펭은 낙선할 것이라는 전망이 권위있는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럴 경우, 프랑스는 종전의 엘리트 주도의 지배가 유지되어, 유로 이탈이나 EU와의 관계악화가 막을 수있다. 하지만 1회전에서 극우인 르펭과, 극좌인 쟝 뤽 멜랑숑이 1,2위를 차지할 경우, 결선투표에서 어느 쪽이 이겨도 엘리트주도의 지배가 무너지고, 유로 이탈과 프랑스와 EU(독불)의 관계악화가 일어나, EU는 단번에 붕괴로 접근한다. (Why Marine Le Pen is the choice of 'unhappy France') (Analyst Who Predicted Trump 's Rise Bets on Le Pen Victory)

   다음 주에 일어나 수있는 두 번째 큰 사건은, 북한이 4월 25일에 핵실험(또는 미사일 발사)을 거행 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중국정부가 그렇게 지적하고있다.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북한 북부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험준비로 보이는 활동이 재개되고있다. 4월 25일은 북한군의 창설 85주년 기념일로, 축하행사의 하나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5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에서도 북한이 25일에 무언가 할 지도 모른다. 미국과 손을 잡고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려고 하는 자세를 강화하고있는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제재조치로서 원유중지를 검토하고있다. 북한은 원유의 90%를 중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North Korea 's Punggye-ri Nuclear Test Site : Back to Work We Go) (April 25 Is "Highest Probability"Day For North Korean Nuclear Test China Warns)

   4월 29일은 트럼프 정권이 출범한 지 백일에 해당한다. 트럼프는 정부폐쇄 불사라는 강한 태도로, 의회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대하고있는 멕시코 국경벽 건설비와 불법입국 단속요원 증원예산 계상과 오바마케아 제도 개정, 군사비 증액 등을 통과시키고 싶다. 하지만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작은 정부주의자(티파티 파)의 반대가 강한데, 거기에 티파티 파는 강제적인 정부축소책으로서 정부 폐쇄를 오히려 환영하고있다. 따라서 트럼프와 의회가 대립하면서 정부 폐쇄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미국정부의 폐쇄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시작하고있다. (Trump Administration Begins Quiet Preparations For Government Shutdown) (Five hurdles to avoiding a government shutdown)

▼ 르펭은 트럼프와 유사하다. 영국 EU 탈퇴 이후의 패권역류

   프랑스에서는, 투표일 3일 전인 4월 20일에 파리에서, 급진 이슬람 IS지지자들이 경찰을 총격하는 테러가 일어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온상이 되고있는 중동에서의 이민자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이전부터 주장했던 르펭이 전진하고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가장 우세한 르펭이, 총격사건에 의해 더욱 우세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총격사건 직후의 여론조사(Odaxa)에서는 르펭의 지지율이 22%에서 23%로 1% 밖에 상승하지 않았고, 24.5%인 마크롱보다 열세였다.(극좌인 멜랑숑과 중도우파인 피용은 모두 19%). (Trump : Paris attack will 'probably help'Le Pen in France) (rench Election Latest Polls : Marine Le Pen Gaining Support After Paris Shooting)

하지만, 프랑스 유권자의 55%는,언론이 르펭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고있다고 생각하고있다. 4명의 주요 후보 중에서 중도좌파인 마크롱과 중도우파인 피용은 엘리트 계이고, 극우인 르펭과 극좌인 멜랑숑은 반 엘리트 계다. 엘리트(에스탭리쉬먼트)세력의 일각으로서 세뇌기능을 담당하는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이, 실제보다 르펭에게 불리하게, 마크롱에게 유리한 보도와 여론조사 결과를 내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유하지만 권자의 40%는, 누구에게 투표할 지 결정하지 않아, 이들의 움직임에 의해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THE majority of French people think the media is against Front National leader Marine Le Pen, according to a new poll) (Le Pen loses ground to Macron in French election race : poll)

이러한 상황은, 작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 때와 마찬가지다. 언론이나 여론조사는 끝까지, 엘리트(군산 복합체)가 선호하는 클린턴이 우세하고 유능하며, 반 엘리트 반군산 입장인 트럼프가 열세이고 무능하다(차별주의자)고 계속 보도하는 왜곡을 했다. 또 지난해 6월 영국의 EU탈퇴를 묻는 국민투표에서도 에스탭블리시먼트 층이 지원하는 EU 잔류파가 이길 것이라고 투표직전까지 보도했다. 이러한 영미의 움직임과 이번 프랑스 선거는 국제정세에서 보면, 하나로 계속되는 동일한 흐름 속에 있다. 르펭이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꽤 있다.

    프랑스는 최근, 경제력과 국제영향력의 저하가 계속되어, 국내에 있던 산업이 동유럽 등 다른 EU 국가로 이동해, 실직과 임금저하, 중산계층의 빈곤층 추락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부진과 실업 증가는 EU의 경제 통합 탓으로 생각하게 되어, EU의 통합을 추진해 온 엘리트 계층에 대한 불만 증가가 르펭과 멜랑숑에 대한 지지 확대로 이어지고있다 . EU의 이민환영책 탓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이민자와 일자리 쟁탈전이 되고,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도 늘었다. 따라서 이민에 대한 관용정책에 반대하는 르펭에 대한 지지가 늘고있다. (Le Pen Rise Before French Election Fueled by Industrial Decline)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파탄해 ​​빈곤층으로 전락한 러스트 벨트의 유권자가, 엘리트이자 자유무역주의자인 클린턴을 반대하고, 제조업복권이나 이민규제를 내건 트럼프를 지지했다. 영국에서는, 이민반대가 EU이탈파의 원동력이었다. 
 

시리아 등의 중동에서 유럽으로 대량의 난민이 유입되어 재작년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민위기는,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에르도안의 터키는, 국내에 있는 시리아 난민을 의도적으로 그리스나 동유럽으로 들여보내, 유럽의 위기를 양성해왔다. 이번의 파리총격 테러사건도, 선거에서 기존의 엘리트층을 패배시켜, EU 통합과 유로에 반대하는 극우와 극좌를 유리하게 만들므로서 EU를 약화하려는 터키 당국이, 산하의 IS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터키에게 EU는 지정학적 경쟁자다. 지금까지는, EU측이 훨씬 강하고, 영미 이스라엘의 책략으로 분단되어 혼미한 중동 이슬람 세계를 배후지로 하는 터키는 약했다. 하지만 향후 패권이 다극화해 나가면, 중동 이슬람 세계는 미국과 유럽의 패권 하에서 벗어나 안정되어, 장기적으로 터키도 지금보다 강한 존재가 될 수있다. (그외 조지 소로스도 유럽 난민위기를 부추켜왔다.) (A nerve-racking test of France 's political class) (George Soros Created the European Refugee Crisis? )

반면, EU는, 극우 극좌의 대두에 의한 분열, 유럽 중앙은행의 초완화 대책의 파탄에 의한 유로의 붕괴, 영국의 이탈, 미국의 트럼프에 의한 패권 포기, 러시아의 대두 등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서양패권으로서 세계의 중심에 위치했던 상태에서 전락할 수 있다. 르펜이 승리하면, EU의 핵심인 독일과 프랑스가 분열해, EU가 더욱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터키가 유리하게된다. 에르도안은 3월 15일의 네덜란드 총선에서도 터키와 네덜란드의 외교 갈등을 부추켜 극우를 우세하게 하려고 했다(만, 패했다). 에르도안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4월 16일의 국민투표를 통과시킨 직후, EU가 터키 가입의 절대 조건으로 하는 사형폐지를 그만두고 사형을 부활하기로 결정해, EU가입의 길을 닫아버리는 사실상의 결별선언을 했다.(Erdogan 's Referendum Victory Puts Turkey on Collision Course With Europe)

프랑스의 유력한 은행가들은, 선거에 승리한 듯한 르펭에게 접근해, 당선 후의 국가전략을 가다듬고있다. 르펭은, 당선되면 공약대로 정책을 해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유로와 쉥겐 체제(국경 검문 폐지)에서의 이탈은, 의회와 사법계, 언론 등 엘리트층에게 많은 방해와 저항을 받을 것이다. 먼저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의회나 법원에 의해 방해되거나 측근에게 반역을 하도록 했다는 등의 구실로, 경제재건을 위한 인프라 정비사업과 자유무역체제의 포기 등이 진행되지 않고있다. 르펜도 그렇게 될 지도 모른다. (Can France 's Marine Le Pen Win the Presidential Election?)

그러나 트럼프는, 표면적인 전략이 막혀 우왕좌왕하는 것 자체로, 미국의 단독패권의 몰락이라는 자신의 목적을 가속시키는 것에 성공하고있다. 르펭도, EU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메르켈과 NATO가 하고있는 대미종속과 러시아 적대책을 무너뜨리는 움직임이 확대한다. 르펭에 의한 EU 파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EU를 현실적인 규모로 축소시켜, 보다 더 ​​강한 국가 통합세력으로 재생할 수있는 길을 연다. 르펭이 패배해도, 엘리트층이나 EU 통합에 대한 프랑스 유권자의 불만은 그대로 남아, 다음 선거로 이어진다. (Win or lose, Le Pen could change the political landscape)

▼ 중국은 노력하면 한반도의 패권을 잡을 수 있다

   다음 문제는 4월 25일에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하는 북한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거행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는, 미국이 군사보복으로 공격할 것인가의 여부라고 선전되고 있지만, 착각이다. 미군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보복 공격하지 않는다. 군사적인 보복전쟁은, 조선전쟁의 재발이 되어 서울이 파괴되어 버린다. 북한이 핵실험할 지의 여부는, 중국이 어느 정도의 경제제재를 가해 북측에 압력을 가할 것인지에 달렸다. (South Korea on Heightened Alert As North Prepares For Major Army Event) (How to Structure a Deal With North Korea)

중국이 진심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자세를 나타내면, 북한은 핵실험을 연기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거행하면 경제제재를 하겠다는 자세를 보일뿐 아니라, 핵실험을 종료한다고 선언하면  북한이 원하는 딜을 줄 것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미관계가 회복불능으로 악화해, 장기적으로 좋지않다. 이러한 북중의 술책이 전개되고 있기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항공모함을 한반도 해역으로 보냈다고 나중에 쉽게 발각날 어설픈 거짓말을 통해, 사실상 군사공격 등은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북측에 보여주었다. (As Trump warned North Korea, his 'armada'was headed toward Australia) (China admits it is 'seriously concerned'noisy neighbour North Korea will spark nuclear war)

트럼프는 4월 20일, 중국이 노력해 제대로 북에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과장이 아니라, 현실의 북중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면, 4월 15일의 핵실험을 보류한 북은, 4월 25일에도 보류할 것이다.(Trump Confident China Working`Very Hard 'to Rein in North Korea)

북에 대한 해결을 중국에게 맡겨버리는 트럼프의 전략은, 성공하면, 한반도의 패권을 중국에게 양도하는 것이 된다. 한국의 지정학적인 미국이탈이 진행된다. 항공모함 파견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도, 한국의 대미불신을 부추키고 있다.호주에서, 미국의 그림자 다극주의적인 경향을 이전부터 지적하고 있는 연구자인 휴 화이트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는 없다(한국이 파괴되므로)고 단정해, 트럼프의 책략이 한미와 미일 동맹을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적으로 썼다. 대조적으로, 미국 패권의 쇠퇴와 다극화를 원하는 미국의 연구자인 더그밴도우는 트럼프의 방법을 칭찬했다. (Trump is not serious about CNimp2 dealing with North Korea. BY Hugh White) (CNimp2 Time for a Better U.S.-China Grand Bargain on North Korea Doug Bandow)

만일 4월 25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거행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군사반격을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중국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보류했을 경우에도, 중국이 외교력으로 능숙하게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겨져, 이 또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나타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패권의 쇠퇴와 중국 패권의 상승이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http://tanakanews.com/170422france.php

트럼프 정부는 항공모함을 한반도 해역으로 보냈다고 나중에 쉽게 발각날 어설픈 거짓말을 통해, 사실상 군사공격 등은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북측에 보여주었다.

북에 대한 해결을 중국에게 맡겨버리는 트럼프의 전략은, 성공하면, 한반도의 패권을 중국에게 양도하는 것이 된다. 한국의 지정학적인 미국이탈이 진행된다. 항공모함 파견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도, 한국의 대미불신을 부추키고 있다.

만일 4월 25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거행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군사반격을 할 수 없다.  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드러나면, 중국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보류했을 경우에도, 중국이 외교력으로 능숙하게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이 또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나타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패권의 쇠퇴와 중국 패권의 상승(미중 신형대국관계)이라는 결과가 되는 것

========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빅딜로 불리는 것이 바로 미중 신형대국관계다. 여기에서 환율조작국가(무역등)남중국해,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북핵문제의 해결에 관한 중국의 협력이 성과를 거두면, 미중 신형대국관계가 현실화된다.

포인트는, 미중신형대국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진핑이 자주 언급한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할 수있을 만큼 넓다"라는 것이고, 이 의미는 미국세의 철수를 말한다.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와 목표와 아시아는 아시아가를 추구하는 시진핑의 의중이 만나는 점이다. 북핵문제의 본질도 결국, 한반도에서의 미국세의 철수다. 다만, 그 과정이 표면 상으로 북에 대한 중국의 배신 등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때문에, 마치 미중이 담합해 북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트럼프가 어떤 세력과 싸우고 있는가? 냉정하게 보면, 푸틴,시진핑,김정은은 군산세력(딥스테이트 등의 단독패권세력)에 대해, 동지적 입장에 있다는 것이 보일 것이다.  칼빈슨 항모 가짜쇼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  

   북핵 기로의 한 주…4·25 창군절 도발 여부가 명운 가른다
 
 2017/04/23

핵실험시 28일 안보리 북핵회의, 고강도 제재 논의 전망
도발없이 4월 보내면 중국 '대화 모색' 본격화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북핵 문제가 다가오는 한 주 중대 기로에 선다.

24일(월) 시작하는 주 '북핵 캘린더'에는 북한이 핵 또는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주요 계기로 평가돼온 25일 인민군 창건일과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핵 특별 회의가 있다.

때문에 주중 북한의 도발 여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은 북핵 문제의 향배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발 북핵 해결 드라이브와 그것을 뚫고 핵무기 실전배치를 완성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정면 충돌할 것인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도발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는 북한이 25일 군 창건일을 계기로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당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와 28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주재로 열리는 유엔 안보리의 장관급 북핵 회의는 고강도 대북 압박 논의의 무대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중국의 전례없는 대북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4·25 계기 도발 여부 및 수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매체(환구시보)가 22일 북한의 6차 핵실험시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축소할 것이며, 미국의 북핵 시설 선제타격시 중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데서 보듯 중국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공식·비공식적인 방법을 두루 동원,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 주유소들이 연료 공급 제한에 나섰다는 AP통신의 보도(22일)도 심상치 않은 신호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허풍' 논란을 빚었던 미국의 핵추진 항모 칼빈슨호는 25일 전후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진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일단 북한은 이런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21∼22일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평화위) 대변인 성명과 외무성 대변인 담화, 개인 명의의 논평,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 등을 잇달아 쏟아내며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북한이 "수소탄으로부터 대륙간탄도로켓(ICBM)에 이르기까지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다며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국제사회가 가장 주시하는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이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 입구에서 트레일러로 보이는 물체가 포착되는 등 움직임이 관측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21일(현지시간) 전한데서 보듯 현장은 여전히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중이 모처럼 북핵 문제에 대해 의기투합한듯한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한편 한반도 위기 지수를 급상승시킬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핵실험 후 뒤따를 미중 주도의 역대 최고강도 제재·압박과, 핵무기 고도화 수준에 비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운반 수단 개발 면에서 아직 갈 길이 먼 점 등을 감안할 때 핵실험보다는 ICBM 기술과 연결되는 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중간 강도 도발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3일 "한미연합훈련이 4월말 끝나는 만큼 훈련을 명분삼아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일단 5월초까지는 주시해야 한다"며 꼭 ICBM 발사에 나서지 않더라도 신형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ICBM 엔진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미사일 엔진 역량을 과시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칼빈슨호 전개 등)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은 국무부 등의 대북 라인이 짜여짐으로써 '본 판'을 벌일 수 있는 시점까지만이라도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근육'을 불리는 일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며 "북한은 기싸움에서 지지 않되 (미국으로부터 대북 압박을 요구받는) 중국의 체면은 일부 살려주는 수준의 도발을 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교가는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 없이 4월을 보낼 경우 중국의 국면 전환 노력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거센 미국발 대북 압박 요구를 흘려 보내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북미대화를 중재하거나 자국이 의장인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의 모색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달러와 금관련 경제소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