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의 3가지 사건에 대한 사후 분석

混乱と転換が激しくなる世界＜２＞ 
２０１７年５月１５日 　　田中　宇

             4월 말의 3가지 사건에 대한 사후 분석

                                  混乱と転換が激しくなる世界＜２＞

                       ２０１７年５月１５日 　　田中　宇 (다나카 사카이)  번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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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전에 쓴 기사인 "혼란과 전환이 심해지는 세계"에서 3개의 큰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썼다. 이번에는 그 기사에 대한 "사후 분석"이다. 한달 전의 3가지 가능성은 (1) 5월 7일의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마리누 · 르펜가 이길지도 모른다, (2) 북한이 핵실험을 거행할 지도 모른다, (3) 미 의회가 4월 말 이후의 미 정부의 잠정 예산을 가결하지 못해, 미정부 기능의 일부가 폐쇄될 지도 모른다,였다. 결론부터 쓰면,이 3 가지 모두가 현실이 되지 않았다.

(1) 프랑스 대통령 결선은, 마크론이 60%를 득표해 낙승했다. (2)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계속하고 있지만 핵실험을 삼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도 중국도, 북한에 대한 비난·제재·공격을, 한계선을 넘어서는 형태로 강화하지 않고있다. 한국의 친북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에 의해, 북과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은 오히려 완화되는 추세다. (3) 미 의회의 재정 심의는, 트럼프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비와 오바마 케어 관련 경비의 계상 거부라는, 의회의 반대파와 대립되던 2가지를 철회했기 때문에 심의가 진전되어 예산이 통과, 정부 폐쇄는 회피되었다. 3개의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는 일단 현상유지상태다. 그러나, 조금 긴 안목으로 보면, 3개의 문제를 둘러싼 본질적인 위험(또는 대전환의 흐름)은 사라지지 않고않다. (Flipper-In-Chief : Trump Caves on Obamacare Subsidies To Avoid Government Shutdown)

▼ (1) EU는 독일과 프랑스에서 엘리트 정치체제가 계속되지만 ...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글로벌 세력 · 엘리트 지배 · EU 통합 유지 · NATO 군산의 상징 인 마크론이, 포퓰리즘 · 민족주의 · 반엘리트 · EU 이탈 · 반군산의 상징인 르펜을 이겼으며, 영국의 EU의 이탈과 미국의 트럼프 당선 등, 작년 이래의 반글로벌적인 포퓰리즘 확대의 국제적인 흐름을 막았다고 하는 견해가 유포되고있다. 독일에서는, 5월 7일의 지방선거에서 메르켈의 중도 우파 CDU가 승리해, 9월 24일의 총선에서도 CDU가 제 1당이 되어, 지지가 떨어진 중도 좌파와 연합해 메르켈이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독일과 프랑스 모두 엘리트 정치체제가 유지될 것 같기 때문에, EU가, 주도역인 독일과 프랑스부터 내부붕괴 되어갈 우려는 일단 낮아지고있다. (When is the German Federal Election 2017 and will Angela Merkel and the CDU win again? All you need to know) (Germany 's SPD goes back to drawing board after state poll drubbing)

하지만, 금융권과 정치권의 분석가들 중에서는, EU 등 세계적인 포퓰리즘의 대두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져, EU가 붕괴해가는 경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다. 최근 부시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나, 투자은행인 UBS가, 그 같은 경고를 발하고 있다. 영국이 EU를 이탈해가는 금년 봄 이후 2년의 과정이 지금부터 진행되어감에 따라, EU의 측에서, 포퓰리즘의 반란이 다시 강해지고, 현재 상태의 EU체제가 붕괴해,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성을 남긴 채 EU가 축소 재편하는 전개가 있을 수있다. ( "Brexit Is A Time Bomb ..."UBS Chairman Warns "Europe 's Not Out Of The Woods With Macron Win") (Populists changing character of politics, Rice says, warning of 'rise of nativism')

EU인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해 선거에서 제 1당이 되었던 "극우"자유당(반 이민, 반 EU, 반 엘리트 정치)의 대두를 저지하기위해, 중도우파(인민당)와 중도좌파(사민당)의 중도 2당이 손을 잡아온 연립정권이, 정책을 둘러싼 대립으로 부총리(인민당)가 사임하고 재선거를 요구해, 정권붕괴, 극우가 재대두하는 정치위기 상황이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직접 민주제와 유로 이탈을 옹호하는 반 엘리트적인 5개의 별 운동이 지지를 확대해, 내년 봄 선거에서 여당이 될 지도 모르는 기세다. 만약 5개의 별이 여당이 되면, 이탈리아에서 유로이탈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Austria on the edge : Government set to COLLAPSE - and it could cause an EU nightmare) (French Election Victor Emmanuel Macron 's 'New Deal'for Europe Faces Old German Doubts)

영국에서는, 작년 이래 엘리트 지배의 이미지를 버리고 포퓰리즘 같은 느낌으로 전환 한 보수당의 메이 총리의 권한이 강화되고있다. 아마 메이는, 6월의 앞당긴 선거에서, 노동당에 대승해, 지금보다 큰 권력을 손에 쥐고, EU에 대해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해 이탈을 진행한다. EU와 영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EU가 진심으로 영국을 잘라내면, EU도 큰 타격을 받는다. EU는, 이탈하는 영국에게 어려운 조건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말일 뿐, 실제로는 꽤 낮은 조건이 된다. 이탈 협상은, 영국 우위로 진행된다. (The EU 's Draft Brexit Guidelines Look Anything But Punitive) (Labour warns of consequences of Conservatives landslide election win) (Theresa May Stands Defiant on Brexit Talks, Exposing Rift With EU) (다극화로 전환하는 영국 2016.10.16.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188) 

영국이, EU 이탈에 의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 지는, 이탈 협상이 끝난 후에 보이게될 것이다. 그것은 아마, 세계의 패권구조가, 미국 단독지배에서 다극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에 호응한 영국의 세계전략의 변경이 된다. EU는, 끈질기게 반군산・친러적인 트럼프와, 이탈한 영국에 의한 정치적 파괴행위를 계속 받아, 일단 통합이 무너져가지만, 이 붕괴는 아마도 창조적인 파괴가 된다. 독일과 프랑스의 엘리트끼리의 결속이 유지되는 한, 회원국을 줄여서 재출발하는 흐름이 된다.

▼ (2) 한국과 중국 주도가 되어가는 북한 문제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5월 9일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므로서, 트럼프가 북한과의 적대를 의도적으로 선동해 중국이 북한에 엄격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없는 상태로 만든 올해 3-4월의 새로운 사태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려고 하고있다. 그것은 이미 5월 1일의 기사에서 예측적으로 분석했다. (북핵문제 해결의 주도역이 되는 한국 17.05.01. 17:5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596)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은, 북한을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서둘러 완화하고자한다고  표명해, 또한 북한을 비판하면서 긴장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과 협조해 움직이고 있다. 문은, 미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약하게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북한에 대해 상당히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평양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도 말하고있다. 문은, 한국 첩보계의 간부를 오랫동안 역임해, 2000년과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를 한 서 훈을 자기 정권의 첩보장관(국가정보원장)에 앉히기로 결정했으며, 다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New South Korea President Vows to Urgently Defuse North Korea Tensions) (South Korea new spy chief Suh Hoon credited with inter-Korean summits)

북은 언제나처럼, 반항적인 느낌으로 우선 1발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동시에, 북한 외무성의 미국 담당 임원(Choe Son-hui)가 베이징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을 발했다. 이것은, 트럼프의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한국과 중국에게 시키려 하고있는 현재의 새로운 사태에 저항해 "협상한다면 한국이나 중국과 아니라 미국과 하고싶다"는 메시지다. 단독 패권국인 미국과 협상해 대등한 관계에 가지고 나가, 미국보다 열위에 있는 한국이나 중국을 제치려 하는 것이 이전부터의 북의 희망이다. 단독 패권체제를 부수고 다극화하기위해 등장한 트럼프는, 이러한 북의 방식에 응하지 않는다. (N Korea ready for dialog with US under right conditions : Senior diplomat)

트럼프가, 한국의 문재인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처음에는 문재인을 "북에 유화적"이라고 비판 적대시해, 한국인의 반미감정을 선동시켜 당선된 문을 은연하게 지원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트럼프는 조만간, 북한과 대화하는 문을 지지해, 북한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대화해, 중국의 말을 듣지않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 것이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의 문에게 전화해 방미를 요청해, 처음부터 협조할 가능성도 크다. (Donald Trump calls Moon Jae-in, pledges to work with South Korea)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되어, 중국과 함께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남북의 적대를 끝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대미종속에서 중국 패권 하로 이동하려고 하고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이 퇴조해가면, 한국은 중국 패권하에, 일본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해양 아시아권 = 일본,호주, 아세안" 의 국가가 되어간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권의 경계가, 38선에서 쓰시마 해협으로 남하한다. 일본과 한국은, 지금까지 처럼, 양쪽이 미국의 동맹국이므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을 수없는 상태에서 해방되어, 쌍방이 마음껏, 상대를 혐오, 중상, 매도할 수있게된다. (북핵해결에 의한 트럼프의 동아시아 신질서 구축 17.04.1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562)

문재인은, 이러한 새로운 사태를 상징하는 것처럼, 취임 초, 종군 위안부 문제로 일본을 재차 비판하는 자세를 취했다. 한국민의 반일과 반미감정을 선동하면서, 인기를 유지하는 책략인 것이다. 한국의 대미종속은 필요가 없어지므로, 반미도 반일도 마음껏 할 수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일의 상호혐오는, 앞으로 오히려 하락해 갈 것이다. 한일의 상호 혐오는, 미국에게 "한일이 손을 잡고 안보체제를 강화하라. 그만큼 미국이 빠져나가니까"라고 듣고 대미종속을 할 수 없게되는 사태를 피하기위해 선동되어왔다. 남북이 화해하고 주한미군이 사라지게 되면, 한국은 대미종속에서 벗어나, 한일이 상호혐오할 필요성도 감소한다. 혐한파와 반일파는, 쌍방의 국내 프로파간다에 놀아나는 경신자이기때문에, 위(정부)로부터의 선동이 없어지면, 본인들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심정과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New South Korean Leader Casts Doubt on 'Comfort Women'Deal With Japan)

트럼프는, 중국이 한국과 손을 잡고 북에게 말을 듣게하는 체제가 생겨난 시점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중국은 13년 만에, 광우병 문제로 수입을 금지해 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 채권등급과 발행하청 등, 중국의 금융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진출도 가속화한다. 트럼프는, 또 무역면에서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중국은, 시진핑이국제경제 전략으로서 큰 힘을 쏟고있는 유라시아 경제개발책인 "일대일로" 정상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중국은, 이 분야에 대한 구미에서의 투자 증가를 기대하고있다. 트럼프는 거기에 맞춰 중국과의 경제분쟁을 해결해주고, 중국의 패권확대를 지원하고있다. 미국의, 남중국해에서 중국 적대시책도 사라지고 있다. (Beijing Trumpets U.S.-China Trade Plan as Summit Nears) (Trump 's Mixed Signals on South China Sea Worry Asian Allies) (China says has 'positive'talks with Vietnam on South China Sea)

▼ 기존의 세계체제와 신체제와의 싸움이 계속된다

이번 3개의 테마 중, 2개를 쓴 것만으로, 또 다시 길어져 버렸다. 세 번째인 미국의 재정 문제는 짧게 쓴다. 미 정부의 예산은 9월까지 연장되었지만, 10월 이후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여름에 재논의가 된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아직 거의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대폭감세안(= 재정적자 급증)도 의회를 통과할 전망이 없다. 싸움은 초반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자신이 하고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재정, 세제, 경제, 무역 등의 정책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부폐쇄 불사 정도의 강경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발하고있다. 사태는 호전되지않는다. 트럼프가 몸부림치는 만큼, 미국의 재정혼란이 심해진다. 디트로이트와 푸에르토리코 등 지방 재정의 파탄도 확산되고있다. (Trump Says Government Shutdown Could Be Needed 'to Fix Mess')

미국은 정부재정뿐만 아니라, 연금 위기도 확대하고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 전체의 문제지만, 앞으로 일어날 연금의 붕괴는, 고령자의 삶을 파탄시켜 나간다. 임금의 침체(실은 임금삭감)에 따른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과 함께, 세계적인 빈부 격차의 증대가 앞으로도 계속된다. 금융버블의 확대도 심해지고있다. (Your Pension Will Be At The Center Of America 's Next Financial Crisis)

이번 3개의 테마(유럽정치, 북한, 미국의 재정)에 공통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세계체제 (미국 패권, 군산 엘리트 지배)와, 새로히 일어나는 세계체제(다극화, 포퓰리즘적 민족주의)간의 싸움이다. 이 밖에, 최근에 쓴 러시아와 이란 주도인 시리아 내전의 종결로 나아가, 트럼프가 아랍과 러시아와 손을 잡고 진행해낸 팔레스타인 문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사실상의 합병에 따른 우크라이나 내전 해결책, 일본이 미국 배제의 TPP11을 추진하고 있는 이야기 등은, 모두 새로운 세계 체제의 성립을 의미하는 움직임이다. (The Donetsk People 's Republic seeks to join the Russian Federation)

                                               http://tanakanews.com/170515world.php